북, 발사체 훈련 왜 나왔을까? "한미 양쪽에 불만 표시한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 명확치 않아... 전문가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서둘러 구성해야"

19.05.05 17:40l최종 업데이트 19.05.05 17:40l

신나리(dorga17)

▲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 훈련 북측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은 5일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이뤄진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 훈련을 보도했다. 4일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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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지난 4일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훈련을 단행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불발 이후 교착 국면이었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북측이 이번에 '전술유도무기'라고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두고서는 그 진위 여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북은 왜 발사체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했을까. 북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국방부는 5일 해당 발사체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하여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거리는 약 70 ~ 240여㎞로 평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과 보수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5월 10일)을 앞둔 경고용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북측의 발사체 훈련이 한미 모두에게 불만을 드러낸 행동이라고 풀이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자, 이번 훈련을 통해 대미 압박용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 또한 4월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쪽에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명확하지 않다"
 

▲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 훈력 북측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은 5일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이뤄진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 훈련을 보도했다. 4일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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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보도했다. 이 중에는 북측에서 '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한 미사일 사진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에 주목했다. 이것이 탄도미사일 계열인 '이스칸데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시험한 방사포 외 발사체는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단거리 전술무기라고 주장하겠지만 기술적으로나 무기체계 분류로 봐서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라고 물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유연하게 해석할 경우 방사포 외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의 전술적·자위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스탄데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다. 정밀도는 높고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려운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두고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탄도 미사일이라는 언급 대신 전술유도무기라고 한 것이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 유도폭탄, 포탄 등이 포함돼 있으니 북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북측의 실험이 '한·미 모두에 명확하게 불만을 표시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취임 2주년'과는 거리를 두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실험이라기보다는 북측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물론 한국이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불평해왔다"라며 "북미 협상의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한미공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저강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이 남쪽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과 연계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엽 교수 역시 "북은 최근 단계적인 비핵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왔다"면서 "이번 실험은 한미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제안해야"
 

▲ 조선중앙통신 북측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이뤄진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견 훈련을 보도했다. 4일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발사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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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는 북의 발사체 훈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용환 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거기서 군사훈련을 통보하고, 남북이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가 남북군사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고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엽 교수는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말한 건 남북관계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북미 협상과정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을 너무 연관시켜 처리했는데, 이를 구분해야 한다. 투 트랙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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