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행정처장 교체...'판사 블랙리스트'건으로 사실상 경질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1.25 16:28:00

김명수 대법원장(59·사진)이 25일 안철상 대법관(61)을 새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대법관)을 교체한 것은 지난 24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후속 조사와 인적쇄신을 밝힌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김 처장의 후임으로 안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김 처장은 다음달 1일자로 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인사는 사실상 김 처장에 대한 경질성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지난 24일 사과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 인도를 행정처에 요청했으나 협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임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하면서 후속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전 처장 컴퓨터 인도를 거부한 김 처장을 교체해 향후 추가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안 대법관은 지난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