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는 최경환 한국당 의원 구속

[아침신문 솎아보기] 23개월 만에 복원된 ‘판문점 연락 채널’…‘남북 해빙 분위기’ 불편한 기색 내비친 조선·동아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1월 04일 목요일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다.

최경환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기조실장한테 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이런 혐의가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 4일 한겨레 1면.

함께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지역 정치권 인사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비롯해 뇌물을 받는 등 모두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겨레는 1면에서 “이 의원의 경우 받은 돈의 일부가 이른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크고, 이 돈이 친박계 중진의원 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어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23개월 만에 복원된 ‘판문점 연락 채널’…조선일보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대 잡았다’

남북 간 대화가 23개월 만에 재개됐다. 북한이 3일 판문점 연락채널 가동에 응한 것이다. 정부가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남북 간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끊은 지 23개월 만이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것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다음은 4일 아침 발행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 말의 통로 다시 열렸다” 
국민일보 “‘판문점 채널’ 다시 열리다” 동아일보 “南에 전화걸어온 北, 견제구 날린 美” 서울신문 “시작된 해빙…23개월 만에 남북 통화” 세계일보 “남북 판문점 채널 다시 열렸다” 조선일보 “판문점 채널 연 北… ‘평창 성공’ 또 언급” 중앙일보 “연 47조 ‘차이나 중독’ … 아세안·인도가 출구” 한겨레 “남북 핫라인 복원…평창 고위급회담 임박” 한국일보 “‘○○○입니다’ 23개월 만에 북한서 온 전화“ 

3일 통일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0분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통신선 점검 등 남북 간 상호 접촉을 진행했다”며 “북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 왔고 통신선 이상 유무에 대한 기술적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 4일 한국일보 1면.

통화에 앞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한국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며 “우리는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하고,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신년사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며 “(김 위원장은) 일정에 오른 북남 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23개월 만에 뚫린 북한과의 연락망에 정부도 반가움을 표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남북)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 상시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측은 이날 통화에서 남측이 제의한 고위급 회담에 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4일 경향신문 1면.

조간들은 조만간 남북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통상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던 것과 달리 ‘북남 당국이 책임적으로 다루어 가는가에 달렸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이 1일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일 우리 측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다시 북한이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하며 즉각 화답하는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한겨레 역시 1면에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남북대화 국면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남북이 연락채널을 재가동하면서 회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들은 남북 간 대화 물꼬가 트인 소식과 함께 미국 측의 반응을 주요하게 다뤘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1면에 북한과의 전화통화 소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 기사를 배치했다.

▲ 4일 경향신문 1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이 대화 재개에 착수하는 데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금 한국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며 “아마 이것이 좋은 소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군인들이 위험하게 도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경 자세를 취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핵 단추가 내 책상에 놓여 있다’고 위협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핵 버튼이 있다. 그 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 내 버튼은 작동한다”고 반격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주요 조간들 사설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경향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다.  

▲ 4일 조선일보 사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핵 단추’로 미국을 위협하고, ‘평창 참가’로 남쪽을 향해 추파를 던진 의도는 누구의 눈에도 뻔하다”며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말대로 대북 제재 국가를 각개 격파 식으로 하나씩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북한이 새해 들어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김정은의 공언대로 ‘핵 무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라며 “대북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때 얼마 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아 미국의 반발을 산 것 같은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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