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6 07:14:14
[정세현의 정세토크] 미-중 남중국해 갈등, 한반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1960~70년대 당시 10년이 넘게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과 사실상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것이다. 그의 베트남 방문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단순한 역사 청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일이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하나의 대(對)중국 압박 카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올해 림팩(RIMPAC·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에서는 한미일 3국이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MD편입과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 강화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이 탄탄해진다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일본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 형식으로 회담을 제의한 이후 바로 다음 날 전통문을 보내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물론 하루가 멀다하고 회담을 하자고 촉구하는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는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외교적으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일단은 북한과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와 회담 재개의 조건을 '북한의 비핵화'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남한 정부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충수를 둬버렸다. 북한과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라고 진단했다.
남북관계라는 카드를 들고 있지 않은 한국 외교가 사실상 선택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북한이 하자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했다. 강한 반북 의식이 '종미'(從美)적인 경향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칼끝을 쥐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40여 년 만에 사실상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3국은 올해 하와이 해상에서 열리는 림팩 (RIMPAC·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아에서 미중 양측의 대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세현 : 한국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구축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위안부'합의로 한일 간 갈등은 봉합됐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이 설사 림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반(反)중국 전선'의 중요한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미국 대신 소위 '중간 보스'로 앞장서고 한국이 일본의 오른쪽에 서는 형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중간 보스'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키워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히로시마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당시에 좀 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무언의 사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을 확실하게 자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선봉장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베트남까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베트남에 팔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장삿속이 아닙니다. 미국과 베트남 양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반중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물색없이 끌려들어 가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시안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제7차 당 대회 때 언급한 남북 군사회담을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으로 회담을 제의했고 이후 인민무력부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간부들이 회담과 관련한 담화를 줄줄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제의를 했는지 따져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한국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회담 제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현 : 당위론적 차원에서 보면 만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동아시아 전략의 틀에서 볼 때 한국이 지금 시점에서 마음대로 남북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북 간 대화가 벌어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김을 빼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면 이러한 압박 기조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핵 비확산과 수교를 교환하려는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서 '일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해상 협력을 강화하면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남중국해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해상의 석유 운송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일로'는 이곳을 중국이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과 손을 잡은 것도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에 소위 '올인'을 하려면 한반도 문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프레시안 : 남중국해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수교까지 가려고 할까요?
정세현 : 미국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교환보다는 자신들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서 북핵이 확산되지 않게 만드는 정도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겁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시한 방안은 미국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핵 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핵 우산'에는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도 포함하는데,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러한 무기도 한반도 역내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가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무기 시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 비핵화만 줄기차게 요구하다 보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로 번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핵 우산을 접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보다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비확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잊지 않아야 무기 장사가 가능합니다.
때마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의 의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비확산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우리만 비핵화 할 수 없다.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려면 당신들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수교라는 형식을 통해 당신들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핵무기 확산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반북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프레시안 : 말씀하신 대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줄기찬 남북 군사회담 요구도 미국과 접촉 혹은 대화를 위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의 행태가 좀 이상합니다. 남한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회담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정세현 : 사실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특이하긴 합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하루 간격으로, 더군다나 대남 분야와 딱히 관련도 없는 선전선동분야를 총괄하는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고 회담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면 국내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사업총화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를 비롯해서 온갖 간부들이 나서는 건데,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라고 아랫사람들을 쪼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과 대화를 성사시키라고 쪼고 있는 형국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과 핵이든 미사일이든 대화를 하려면 이런 제의라고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사실 북한이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북지원을 하면서 군사 당국자회담을 끌어내려고 애를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교환하기 위해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프레시안 : 예전 정부들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교환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던 북한이 이제 와서 담화까지 내보내고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판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북한도 좀 진득하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는 식의 사인을 줬기 때문에 남한은 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협상 카드를 보여준 셈이죠.
북한이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 데는 미국에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압박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노림수도 있어 보입니다.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에, 그것도 군사적인 부문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중에 한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화가 성사되면 국제사회는 '아, 한국은 대북 제재를 조금 접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1994년 미국의 폭격설이 나돌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은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사용해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서로는 받을 수 없는 카드였지만, 미국의 입김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마저 닫아버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호응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남한 정부가 회담에 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와 회담 재개의 조건을 '북한의 비핵화'에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또 하나의 이유는 확성기 방송 때문입니다. 당 대회 사업 총화에서도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성기 방송은 1월 6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남한의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재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핵화와 확성기 방송을 연계한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면서 단번에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에 북한은 아차 싶어서 남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좀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남한이 관심있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처음부터 "남측이 관심있는 사안을 포함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도 순차적으로 협의하자"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 정부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충수를 먼저 둬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저렇게 말을 했어도 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북한과 회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입니다.
프레시안 : 북한과 회담도 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에만 끌려 들어가게 되면 한국 외교가 선택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너무 미국 쪽에 줄을 서버리는 바람에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판세를 냉철하게 읽고 등거리 외교 속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칼끝을 쥐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북한이 하자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강한 반북 의식이 '종미'(從美)적인 경향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유엔 제재는 북한을 압박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나오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건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무조건적인 반북 의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단순한 역사 청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일이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트남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하나의 대(對)중국 압박 카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올해 림팩(RIMPAC·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에서는 한미일 3국이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MD편입과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 강화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이 탄탄해진다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 일본의 하위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 형식으로 회담을 제의한 이후 바로 다음 날 전통문을 보내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물론 하루가 멀다하고 회담을 하자고 촉구하는 북한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는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외교적으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일단은 북한과 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와 회담 재개의 조건을 '북한의 비핵화'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남한 정부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충수를 둬버렸다. 북한과 회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라고 진단했다.
남북관계라는 카드를 들고 있지 않은 한국 외교가 사실상 선택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북한이 하자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했다. 강한 반북 의식이 '종미'(從美)적인 경향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칼끝을 쥐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기훈
프레시안 :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40여 년 만에 사실상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3국은 올해 하와이 해상에서 열리는 림팩 (RIMPAC·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해상 탄도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아에서 미중 양측의 대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세현 : 한국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구축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위안부'합의로 한일 간 갈등은 봉합됐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한국이 설사 림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은 '반(反)중국 전선'의 중요한 한 축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이 미국 대신 소위 '중간 보스'로 앞장서고 한국이 일본의 오른쪽에 서는 형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중간 보스'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키워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히로시마에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당시에 좀 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무언의 사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본을 확실하게 자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는 선봉장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베트남까지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미국의 무기를 베트남에 팔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장삿속이 아닙니다. 미국과 베트남 양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이나 다름없는 관계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반중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물색없이 끌려들어 가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시안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제7차 당 대회 때 언급한 남북 군사회담을 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으로 회담을 제의했고 이후 인민무력부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간부들이 회담과 관련한 담화를 줄줄이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제의를 했는지 따져보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지만, 한국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회담 제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세현 : 당위론적 차원에서 보면 만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동아시아 전략의 틀에서 볼 때 한국이 지금 시점에서 마음대로 남북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남북 간 대화가 벌어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김을 빼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 재임 중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면 이러한 압박 기조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해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핵 비확산과 수교를 교환하려는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서 '일로'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과 해상 협력을 강화하면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남중국해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해상의 석유 운송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일로'는 이곳을 중국이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 이곳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우월적인 군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과 손을 잡은 것도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중국해에 소위 '올인'을 하려면 한반도 문제는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프레시안 : 남중국해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통해 수교까지 가려고 할까요?
정세현 : 미국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교환보다는 자신들과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해서 북핵이 확산되지 않게 만드는 정도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겁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시한 방안은 미국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핵 우산을 철회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핵 우산'에는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도 포함하는데,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러한 무기도 한반도 역내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가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무기 시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 비핵화만 줄기차게 요구하다 보면 이는 한반도 비핵화로 번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핵 우산을 접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보다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서 비확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잊지 않아야 무기 장사가 가능합니다.
때마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의 의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비확산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우리만 비핵화 할 수 없다.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려면 당신들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수교라는 형식을 통해 당신들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핵무기 확산은 시키지 않겠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반북의식에 사로잡힌 박근혜, 벼랑 끝으로 몰린 한국
프레시안 : 말씀하신 대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줄기찬 남북 군사회담 요구도 미국과 접촉 혹은 대화를 위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의 행태가 좀 이상합니다. 남한이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회담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기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사업총화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를 비롯해서 온갖 간부들이 나서는 건데, 자신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라고 아랫사람들을 쪼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과 대화를 성사시키라고 쪼고 있는 형국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과 핵이든 미사일이든 대화를 하려면 이런 제의라고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사실 북한이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대북지원을 하면서 군사 당국자회담을 끌어내려고 애를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교환하기 위해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프레시안 : 예전 정부들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교환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던 북한이 이제 와서 담화까지 내보내고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북한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판이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북한도 좀 진득하게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데, 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는 식의 사인을 줬기 때문에 남한은 더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협상 카드를 보여준 셈이죠.
북한이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 데는 미국에 자신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압박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노림수도 있어 보입니다.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에, 그것도 군사적인 부문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중에 한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대화가 성사되면 국제사회는 '아, 한국은 대북 제재를 조금 접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 1994년 미국의 폭격설이 나돌 때 북한 김일성 주석은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사용해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서로는 받을 수 없는 카드였지만, 미국의 입김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마저 닫아버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제안에 호응해 나올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남한 정부가 회담에 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와 회담 재개의 조건을 '북한의 비핵화'에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회담을 제안한 또 하나의 이유는 확성기 방송 때문입니다. 당 대회 사업 총화에서도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성기 방송은 1월 6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남한의 독자적 제재 차원에서 재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핵화와 확성기 방송을 연계한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버렸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면서 단번에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에 북한은 아차 싶어서 남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좀 키우려는 것 같습니다. 남한이 관심있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처음부터 "남측이 관심있는 사안을 포함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도 순차적으로 협의하자"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회담이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한 정부가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자충수를 먼저 둬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저렇게 말을 했어도 회담에 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북한과 회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회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입니다.
▲ 지난 20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 조속히 응답하라고 남한 정부에 촉구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프레시안 : 북한과 회담도 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에만 끌려 들어가게 되면 한국 외교가 선택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너무 미국 쪽에 줄을 서버리는 바람에 이런 처지가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판세를 냉철하게 읽고 등거리 외교 속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칼끝을 쥐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는 남북관계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적대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북한이 하자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강한 반북 의식이 '종미'(從美)적인 경향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유엔 제재는 북한을 압박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나오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건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무조건적인 반북 의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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