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의 방사포 사격, 북은 미국과 판가리 대결전의 시각이 분분초초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시보, 민족통신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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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스푸트닉은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시) 차기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란식 시나리오라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란식 북핵 해결방식을 제안했다.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인 제이크 설리번은 정책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협상에 다시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는 클린턴 후보의 외교 정책 총괄자다고 스푸트닉은 말했다.
그러면서 스푸트닉은 대이란 제재는 3가지 주요 패키지로 구성됐었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이란 제외,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 유조선 보험 가입 제재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결과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은 이란을 떠났다. 국가 통화 가치가 무너졌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스푸트닉은 북은 이란과 다르다며 이런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제이크 설리번의 말대로 이란식 핵문제 해결 방식이 북한에도 적용될까? 의심스럽다. 이란과 북한은 완전히 다른 국가다. 정치, 국가 이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란은 다양한 제재(대부분 미국에 의한) 하에 처해 있었지만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이란 경제는 국제경제시스템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은 채 발전해왔다.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증량해왔고 국민 소득도 증가했다. 이란의 통치이념은 루홀라 호메이니(1900년 9월 22~ 1989년 6월 3일)의 네오 시아파다. 개인의 부와 인민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북한의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은 실질적으로 세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에서 출발한다. 주체 사상은 병영식의 집산주의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자기 절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로 강력히 압박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 같은 결과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스푸트닉의 고립이란 말은 번역을 잘못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자립이라고 해석해야 문맥에 맞다고 본다. 기본적인 경제체계가 외부와 교류가 끊겨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경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십년간 진행된 북에 대한 제재가 심각한 타격까지 주지 못했다고 북은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엔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화학공업 강화 등으로 더욱 더 경제자립력과 자강력이 더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푸트닉은 북의 대외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며, 제이크 설리번의 지적처럼 힐러리 클린턴이 차후 미 대선에서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북에 대한 압박을 중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물론 최근 북한 핵실험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를 산산조각 낼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중국의 대북압박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했다.
특히 북은 이란과 달리 북은 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예고했고 2003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면 몇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어떠한 법률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즉, 북은 이란과 달리 내놓고 핵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국제법에 저촉될 여지도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푸트닉은 북 스스로 이란과는 다르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 이란식 해법은 북에 통하지 않는다는 스푸트닉의 보도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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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타결된 (이란)핵협상 이후 이란이 선택한 비핵화가 북에도 적용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한국은 북에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슬픈 일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채택된 후 일주일이 지나 북한은 제재 철회같은 떡고물과 핵프로그램 포기를 맞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란핵협상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렇게 답했다. "이란핵합의는 자주적인 핵활동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지만 우리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란핵합의를 끊임없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 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
사실,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도 아니고 언제든 핵미사일을 쏴댈 수 있는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이끌고 이란 주변 해상에서 연례적인 공격훈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북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란과 다를 수밖에 없다.
스푸트닉은 마지막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6개국(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이 모두 참가한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의 말을 전하면서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란보다 1000배 이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이란식 방정식을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P5+1(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와 이란의 핵협상 타결 경험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진단해다.
| ▲ 북핵해법은 이란을 참고해야 한다는 2015년 스푸트닉 보도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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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푸트닉은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의 주장인 '북한핵문제를 이란이 아닌, 인도의 경험을 적용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해법'이란 보도를 종종 내놓았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나라도 그들의 핵을 와해시키자고 하지 않는다며 북도 누가 인정하건 말건 핵보유국이라고 표방하며 핵무기전파금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뜻을 밝히고 있기에 인도 등의 나라들처럼 이를 인정해주어야지 무조건 와해시키려고만 하면 북의 반발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이런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어떻게든지 미국과 그 추종국 특히 중국 등 주변국들을 최대한 동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란처럼 북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강력한 북의 반발을 살 것이 자명하고 심각한 전쟁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은 최근에도 미국과의 총결산 대결전이 분분초초 도래하고 있다며 계속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적대시정책으로 나온다면 임의의 순간 불의의 타격으로 미국을 없애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자주 내놓고 있다.
클린턴은 북과 그런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차라리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굳이 북과의 전쟁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이 간다.
아직 그도 정확한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언급했다가 북에는 죽어도 가지 않는다고 말을 틀기도 하고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내지르기도 했다가 다시 주워담기도 하는 등 아직은 왔다갔다 하고는 있지만 더는 미국이 북핵문제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말은 미국에 이익이 되면 북핵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 진영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북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든다.
스푸트닉 보도가 사실이라면 클린턴 후보의 대북정책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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