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뜨려 놓고 살릴 것만 살려야” 비유를 해도 하필

[아침신문솎아보기] 스텔스기 출격, 군사적 긴장 고조되는데… 흥분한 조선일보 “평양 주석궁까지 때린다”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6년 02월 18일 목요일

40년 전으로 돌아간 대북 관계로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연설 후유증만 남긴 채 파장만 확산 중이다. 미국발 F-22 스텔스 전투기는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시위’를 벌였다. 대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해법은 난망하다. 국민 단합과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일부 신문들은 F-22의 등장으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18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묻지 말고 따르라’에 대한민국은 분열>
국민일보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 출격>
동아일보 <한반도에 뜬 F-22…꼭꼭 숨은 김정은>
서울신문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4대 한반도에 떴다>
세계일보 <김정은 집무실도 타격 가능>
조선일보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릴 것”>
중앙일보 <하늘의 최강자 F-22 한국왔다>
한겨레 <‘코리아 리스크’ 고조… 안보위기, 경제까지 덮치나>
한국일보 <한반도 상공에 뜬 美 F-22 전투기 편대>

조선일보 “F-22, 7분만에 평양 주석궁 때린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이 중 2대는 경기도 오산 미군 기지에 당분간 주둔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라 간주하는 위성 발사 이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F-22가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북한 도발을 포함해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F-22가 한반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을 언제든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기를 통해 대북억지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F-22가 오산에 배치되면 마하 1.5(음속의 1.5배) 속도로 비행 시 오산 상공에서 평양까지 약 7분 만에 갈 수 있다”며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평양 주석궁까지 날아가 정밀유도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언급까지 서슴치 않았다.

▲ 조선일보의 18일자 신문 5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도 F-22가 대북 억제력을 갖는 이유를 상세히 덧붙였다. F-22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무기들이 한층 전투력을 강화해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한 공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긴급 출격했는데 ‘맨몸’으로 왔겠냐”며 “공대공 무기로는 AIM-120과 AIM-9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로는 1000파운드급 GBU-32를 탑재한다.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연 F-22와 사드 배치가 대북 억제력에 도움이 될까. 일부 언론들은 “한반도가 무기 각축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과 “핵에 대한 대북억지력은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비판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특히 중국의 반응에 집중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강경파의 반응을 전하며 ‘전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을 짚었다. 대북 억지력은커녕 정작 중국을 자극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이다.

▲ 경향신문의 18일자 1면 사진기사 갈무리.

대화없이 제재만 나선 상황에 우려감을 나타낸 언론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북핵 문제는 온데간데없이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는, 북한이 가장 즐기는 최악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성질이 아닌 만큼 중국의 역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화 카드를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하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중국의 의중”이라고 전했다.

‘코리아 리스크’우려에 ‘투자 활성화 대책’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자 ‘경제 안보’ 위기감도 커졌다. 한겨레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보이지 않은 손’을 동원해 한국에 경제적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영토 분쟁 등 비경제적인 분쟁일 때는 가시적인 조처보다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분쟁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일본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다.

▲ 국민일보 18일자 3면 기사 갈무리.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코리안 리스크’를 극복하고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수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불안심리’로 일축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일반 가정집도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에 내년부터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복합체육관 설치를 가능하도록 설치 가능 면적을 현행 8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풀어줄 계획도 내놨다.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분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정작 왜 해당 분야의 규제 해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덧붙이지 않았다.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야”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덧붙였지만 정작 규제 해소 만으로 산업발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국내’로 한정된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 또는 국외’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 분교 설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분교가 아닌 캠퍼스 설립에는 법인회계가 아니라 세입 규모가 큰 교비회계를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해외 진출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다. 

교비회계를 해외 분교 설립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이유는, 교비회계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등록금으로 대학들이 해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서울신문은 건강관리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치료와 예방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다”며 “일반 업체의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의료 영역까지 침범하면 의료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예방이라는 업무가 이전되면 저소득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룰 두고 ‘비박對친박’ 갈등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우선추천 지역 확대 및 정치 신인 100% 국민 경선 허용 방침에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19대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친박(親朴)계와 어떻게든 의원 배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비박(非朴)계 간의 다툼이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박계는 신인을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최대한 도입하자는 것이고, 비박계는 어떻게든 현역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 방식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8일자 신문 6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또한 대선 경선까지 내다보며 공천 룰 갈등의 본질을 짚었다. 이번 갈등은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대선 때 자기 편을 들어줄 의원이 많아져 유리한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당 대표를 노리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물의 당세를 넓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 ‘배신의 정치’를 구현할 인물을 차단하겠다는 ‘친박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1~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전략 공천’을 실시하고,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공천 룰에 대해 김 대표는 언성을 높였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이한구안’은 안된다”며 배수진을 치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우선추천 지역 확대가 상향식 공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도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공천 룰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져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다. 당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며 당 대표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