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朴 대통령, 자기 자서전 내용도 부정”

tbs라디오 출연 “개성공단 중단, 총선용이라면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 임두만 | 2016-02-13 19:41:59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두고 “이런 식의 대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본인이 자서전에 써놓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12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박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온 뒤 쓴 자신의 자서전에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쓴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을 방문, 근로자들과 함께 한 정동영 전 장관. 이미지 출처 : 정동영 페이스북 이날 정 전 장관은 또 “지난 3년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밥상론’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적이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는 ‘밥상론’이 지난 2005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결국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난 과거 발언도 망각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써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서양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수프, 메인 요리, 후식 등 단계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 밥상에 밥, 국, 반찬, 찌개 등을 다 올려놓고 먹는다”는 말로 ‘밥상론’을 주장했다. 즉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식으로 한 상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2002년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그는 “아무리 적대적인 상대방이라도 만나서 대화하면 풀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었다. 정동영 전 장관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북이 왜 핵 개발에 매달리는지에 대한 의도들을 다 책상 위에 꺼내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도 밥상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포괄적 해법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과정에서 구현되었던 그런 정책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국익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라는 점에서(개성공단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은 결정이 과연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어떤 평화를 증진 시키겠는가. ‘반평화정책, 대결정책, 긴장격화정책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의 실상과 본질을 보지 못했다”며 “그냥 피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것이 국익이라는 터무니 없는 오해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24개 개성공단 공장의 협력 업체가 4,200개다. 협력업체 한 개당 5명씩 잡으면 줄잡아 2만 명이고, 10명씩 잡으면 4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남쪽에서 개성에 공급하는 원자재와 부품 디자인 R&D 기술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200개 기업이 도산했고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가 생명인데 어쩌란 말인가. 정치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지 사람의 삶 터를 짓밟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쓴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희망의 문이 닫힌 것이자, 크게는 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통일의 엔진이 멈춘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과 돈 안 드는 통일로 가는 안전판 등 4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상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가 이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정책 결정의 배경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는 말로 정부의 결정을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장관은 “북한은 폐쇄돼 있는 고립 경제가 아니다”며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무역액은 제로(0)로 떨어졌지만, 북중 무역이 크게 늘어나 80억 달러 규모의 물자와 돈이 오고간다”며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에 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한 것도 남북교류헙력법상 통일부장관이 행사하는 협력사업정지명령도 아니다”며 “이것은 법치, 법적인 조치가 아니다.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서 법적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 정부가 법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설마 총선용으로 이렇게 했다면 아마 역사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수장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하고 싶다’는 개성공단 업체 대표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적고 정치복귀를 강하게 암시했다. 그 글에서 그는 “권력이 국민의 삶과 마음을 죽이고 통일은커녕 분단 갈등 관리조차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이토록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다.”면서 “마음 속에 감자 꽃 하나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이런 사태에 이르렀다. 야당은 또 무엇인가?”라고 대통령과 현재의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개탄했다. 특히 야당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의 철학과 실천을 장식물로 달고 있을 뿐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야당은 방조자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분단 독재로 갈 것인가. 평화 민주 통일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섰다. 평화를 바라고 민주를 꿈꾸는 모든 사람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역사의 후퇴를 지켜보는 것은 유죄”라고 주장, 자신이 직접 정치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