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양국의 위험천만한 전쟁 게임, 즉각 중단해야
-북한 체제 교체, 이게 타당한 시나리오인가?
-북한 체제 교체, 이게 타당한 시나리오인가?
Wycliff Luke 기자
한미 해병대의 북한 침투 훈련 소식을 보도한 KBS 9시 뉴스(KBS 뉴스 화면 갈무리)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뒤이은 로켓 발사를 대하는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체제교체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나서 불안감마저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정에 대한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 교체를 시사한 데 이어 한미 양국 해병대가 3월 북한 내륙 진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9시 뉴스>는 21일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아래는 <KBS 9시 뉴스 보도> 중 한 대목이다.
“한미 양국 해병대가 다음 달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쌍룡 훈련’을 역대 최고 강도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북한 해안에 침투한 뒤 내륙의 핵심 시설들을 목표로 깊숙이 진격해 들어가는 훈련이 집중 실시됩니다.
한미 해병의 연합 훈련이 해안 거점 확보에 무게를 두는 ‘상륙 작전’ 중심에서 다음 단계인 ‘내륙 진격 작전’으로 한층 강화되는 겁니다. (중략) 한미 해병대의 내륙 진격 작전 강화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담긴 ‘작전계획 5015’의 본격 적용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미 양국이 합동훈련을 벌일 때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침을 노리고 감행되는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데 올해엔 한미 양국이 드러내놓고 북침훈련을 감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삼스럽지 않은 ‘북침 시나리오’
사실 북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새삼스럽지 않다. ‘작전계획 5027’(아래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 미 국방부가 취할 행동 매뉴얼이다. ‘북한이 침공을 감행해 올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의 침략을 몰아내고 38도선 근처에 비무장지대를 재설정한다’는 것이 작계 5027의 뼈대다. 미국은 1973년 작계 5027을 보다 공격적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에는 “미국은 B-52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의 서울 북부 진출을 막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을 점령해 9일 만에 전쟁을 끝낸다”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1992년 미국은 또다시 작계 5027을 손질했다. 이른바 ‘작계 5027-92’로 불리는 수정안엔 북한 핵시설 파괴까지 상정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릭 해리슨은 그의 책 <코리아 엔드게임>에서 ‘작계 5027-92’를 이렇게 풀이했다.
“이 작계 5027-92는 미 제3 해병 사단과 남한군 제1 해병 사단이 북한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한 뒤 서쪽으로 진격해 평양을 점령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남한군 보병 부대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진해 이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평양을 점령해 북한 체제를 퇴진시킨 뒤 미군과 남한군이 인근의 영변까지 진출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시나리오는 매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박 대통령의 체제 교체 시나리오는 그동안 최악의 경우의 수를 명시적으로 밝힌 데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로켓 발사로 더 이상 김정은 체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이르렀다고 가정하자. 주한미군은 4일 적군의 핵심 요인을 암살·체포 임무를 전담하는 미군 제1공수특전단과 75레인저연대 소속 병력이 한미연합훈련 참가차 한국에 왔다고 발표해, 한미 간 공감대는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아무리 최강의 작전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라도, 작전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실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북한의 경우, 외부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나라여서 정보 수집이 쉽지 않다.
분명한 청사진 없이 감행된 이라크 전쟁
할리우드 영화처럼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축출에 성공했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북한 지도부의 참수가 민주정부 수립으로 직결될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이라크는 좋은 참고사례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승리를 낙관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군이 충격을 가하기만 하면, 후세인의 학정에 시달렸던 이라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정부를 세울 것이란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후세인 체제 붕괴 후, 이라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선 치안을 다잡고 국경 및 도로망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이라크 내 각 정파끼리의 보복도 예방해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 모든 일에 실패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라크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 없이 전쟁을 강행했다는 데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엔 대량 살상무기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니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중동 민주화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무엇보다 이라크 내 후세인 축출 후 권력 공백을 메울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후원으로 누리 알 말리키 체제가 등장하기는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내 이슬람 종파 간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아파인 누리 알 말리키는 시아파 편향정책을 폈고, 이로 인해 수니파들의 반발을 샀다. 수니파의 반발은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가 발호하는데 자양분이 됐다. 따지고 보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혼란상의 원인은 미국의 순진한 환상인 셈이다.
한반도라고 다를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인민들이 총궐기해 민주주의 체제 수립에 나설까? 오히려 김정은 체제보다 더 폐쇄적인 통치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
북한 체제교체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위험천만하고, 미일중러 등 4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해 볼 때 이라크보다 더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전불사를 외치는 강경파들이 판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라크 전쟁 직전, 부시 행정부는 일전불사를 외치는 강경파들로 넘쳐났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만이 유일하게 사려 깊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결정적인 힘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확신이 없어도, 단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서슴없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3년 당시의 부시 행정부나 2016년 박근혜 정권이나 분위기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내 정치적으로, 즉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 서슴없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들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 할 언론은 오히려 전쟁 분위기를 부추긴다.
역사는 호전적인 수사가 넘쳐나는 2016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록할까? 참으로 두렵고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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