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 "'애매한 합의'라도 해야…'집토끼'가 더 문제"
김종배 :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이슈독털'을 생략하고 '이슈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남북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죠? 정회를 거듭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종합점검이 필요한데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연결해서 한 번 털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이 신호를 어떻게 읽습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김종대 : 걸려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마치 잠 안자기 경쟁을 하시는지, 철야도 벌써 이틀째고. 이거 아니라도 잠 못 주무셨을 건데. 그런데 일단은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담이 안 깨지고 있다,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보니까 쉽게 또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종배 :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협상의 쟁점을, 우리 측에서는 도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확성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의제라고 한다면 최고위급 협상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협상 타결을 과연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첫 번째와 관련해선 격 따지고 이러느라고 이런 정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문을 직접 쓸 정도라면 사실 이 분들은 위에서 지침만 주고요, 그 아래에서 실무자가 해도 될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문구하나까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막상 회담의 격을 따지다보니 직접 정책 결정자가 다 해야 하는 이런 피곤한 협상이 됐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지뢰에 대한 사과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이고, 북한은 남측에서 자기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비방, 이런 확성기, 전단 살포, 이걸 안하겠다는 얘길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의 굴복과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이란 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을 해소하는 대화가 아니고 그 대결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 이제까지는 총과 대포로 주고받았던 대결 구도를 이제는 말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죠.
김종배 : 쉽게 얘기하면 총 싸움에서 말싸움으로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다, 대화에 있어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의 문제 해결이 나오길 기다려서 내가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서로 기다리다보니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교착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 명분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것 같아요.
김종배 :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의, 회담장에 나온느 사람들이 결정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비서가 김관진 안보실장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 측에서 그러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나와라,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고, 그러면 북측에서 다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2 회담이 된 건데요. 의제가 군사적인 문제로 한정돼 있다면 북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오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대 : 사실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저쪽의 인민무력부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덧붙이다 보면 우리가 6자회담 할 때처럼 큰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실무진을 대동하고 배석시켜서 김관진 실장 혼자 나가도 상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격 따지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총정치국장이 군 서열 1위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국이라고 하면 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기무사하고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런 실권자를 불러내서 상징성에 격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 자리 더 앉으려고 황병서를 나오라고 한 건, 이건 격 따지다 나온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지 그렇게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통일 전선부장이고요. 남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군사문제를 비롯한 포괄적 테이블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김양건 비서와 홍용표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군사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제가 더 넓어진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회담 참석자 아니냐? 제 질문 요지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요. 우선 거기서 김양건 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우리 식 격을 맞추기 위한 억지주장이지, 이런 식의 테이블이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조건이자 배경이 된다고 하면 사실 과거 남북대화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격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또 군사회담은 여전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건, 홍용표 라인은 군사 회담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고요. 김관진, 황병서도 실병을 지휘하는 자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양 쪽의 인민무력부하고 우리 국방부가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다 해놨는데.
김종배 : 남북 군사회담의 라인은 아니죠? 기존의?
김종대 :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어쩌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군사회담에 미루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종배 :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세요?
김종대 : 일단은 남측에서는 우회전략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 : 우회전략이요?
김종대 : 네, 우회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면한 지뢰 사건에서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북한이 사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북한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겠느냐는 거예요. 사과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면 김양건, 황병서 돌아가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김종배 : 북측에서 일방적인 굴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김종대 : 그걸 5.24조치 해제 검토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이요,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비군사적인 당근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죠.
김종배 : 우리 측에서요?
김종대 : 우리 측에서요. 그게 바로 우회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군사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비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식의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에 안 먹혀들어요.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김종대 : 북한은 우리 식의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번번히 실패했던 건데요. 돈 몇 푼에, 다른 호의를 보여서 이거 양보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지냐' 이거죠. 바로 평양 박치기로 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건 북한에 대해서 '얘들이 불리하니까, 배고파서 협상에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남한 식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북한으로부터 거부되기 일쑤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또 너무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면 마음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한이, 그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새로운 북남관계 지평을 열기 위한 통 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김종배 : 돌출된 현안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깁니까?
김종대 : 그렇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정치·군사 문제를 직설적으로 한 번에 풀고자 하는 마음은 북한이 더 급할 겁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성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 그런 문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김종배 : 북측에서는?
김종대 : 네,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당장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DMZ에서 이런 충돌이 나고 하듯이 역시 당장 중요한 건 평화문제 아니냐? 그래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남북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했으면 사과 먼저 하지 왜 딴 소리냐, 그 쪽으로 자꾸 가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건 남한 쪽 반응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 지뢰 사건은 어쨌든 북한의 양보와 사과로 끝내고 싶은 것이지 여기서 다른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를 한다? 이건 남측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김종배 : 그러면 일정하게는 동상이몽의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김종대 :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소련 말 하는 거죠.
김종배 :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말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고 도입부에서 진단해주신 이유가 이겁니까, 그러면?
김종대 : 말싸움이죠. 결국 서로 다른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배 : 접점을 찾기 힘든 대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적 진단이고, 그러나 오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헤어지려니 아쉽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배 : 결렬의 부담을 서로 느끼고 있다, 이거잖아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역사상 가장 어려운 회담인 것 같은데, 그냥 헤어지려니 아쉽고, 그렇다고 합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건 맞선 보는 남녀가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빨리 절충을 해야 해요.
김종배 :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도출을 하지 않고, 회담 테이블 성격을 바꿔서 이어간다, 이런 식의 합의만 이뤄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애매한 합의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애매하게 일단 가면서 당면한 긴장 자체만 수그러들 수 있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싸움을 할 때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김종배 : 그럼 여기에는, 이런 진단에 따르면 풀려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우리 확성기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서요?
김종대 : 네.
김종배 :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고 설령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게 확성기 중단의 명분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확성기 중단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측은 얻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종대 : 원래 이런 식의 흥정이라는 건 이렇게 다 알려지고 공개된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막후 접촉을 해야 흥정도 되고 거래도 되죠.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고 국가의 위신이 걸려 있고. 이건 마치 링 위에서 두 선수끼리 싸우는데 계속 군사력 시위를 한다는 건 마치 경기장에서 다 응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국가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없는 대화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건데, 이건 비밀 막후 협상이나 아니면 영리한 중재자가 있을 때, 서로 '우리 윈윈 하자'라고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담은 그것이 안 되는 회담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또 막후협상이란 건 박근혜 정부에선 '투명성 없는 건 안하겠다, 원칙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놨으니 다른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외통수 회담이죠.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김종배 :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표는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건 동영상 재생되는 걸 '우선멈춤' 버튼을 누른 것이지, 다시 재생버튼 누르면 바로 예전에 했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거든요? 완전히 스톱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우선멈춤' 버튼만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배 : 그러면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가 60~70일, 2013년 상황에 준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셨어요. 이번 초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장기화되는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관련 기사: 김종대 "전쟁 위기, 60~70일 정도 지속될 것")
김종대 : 하나의 교착 상태로써의 한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의외로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돌파하는 건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든가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하고, 이런 양상으로만 출구가 보일 건데요. 그게 하루 이틀 걸리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대결 에너지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겠다'고 했는데,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돼 있단 말이죠. 시간 걸려도 대치상태를 인내하겠다, 이것은 남북한 체제의 경쟁 양상은 내구력 경쟁 양상이다, 누가 군사적 긴장을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인내심 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3년 하고 달리 지금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북한 모두, 이번 대치 상황이 매우 아프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 다 경제 살리기가 매우 급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추스르기에도 바쁜 남북 정치권력이, 이 긴장을 누가 오래 견디느냐 하는 내구력 경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 즉 내상이 커지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속내는 스스로 밝히고 대화는 많이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치 상황을 멈출 수 없는.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어제부터 대서특필되고 있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의 잠수함 50여 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둥, 북한의 포병 전력이 2배 이상 증강됐다는 둥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김종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원전'입니다, 응원전. 대화에 유리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면 전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워치콘을 2단계로 또 격상했는데, 이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준전시상태에 맞는 우리 측의 군사대비 태세도 나온 거거든요.
김종배 : 전투기 띄우고요.
김종대 : 예, 전투기 위력 시위하고요. 이런 건 응원전인데,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자산을 과시함으로써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대결의 연장인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단 증거입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자세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없이 남북한 간의 대화라는 건 아무런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선제압 그 자체가 대화의 목적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정세가 본질적으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는 대화는 아니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긴장의 '우선멈춤' 상황인데요, 이것이 뭐 대처 영국 수상이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식의 한국의 마가렛 대처가 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도 구현되기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부인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측면이고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전쟁불사 강경정책을 펴는 데에 이번 대화가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충분히 대화에 대한 노력하고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정책의 명분 축적용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문구 하나라도 내와야합니다. 합의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내오면서 추후 다른 회담을 기약한다는 이 정도 합의서라도 못내면 이것은 더 파국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김종배 : 모든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는 국민은 현실적으로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 없는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포인트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고.
김종대 : 이게 장기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토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방 밀고 올라가자는 분위기로 갈 텐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면에 신문광고 나올 것이고 시청 앞에 군복 입은 분들 왕창 나올 거고 그러면서 대북 전쟁불사 강경발언 나올 것이고 이렇게 집토끼가 흔들어 대는 것, 그게 아마 야당보다 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김종배 : 그러게요. 아무튼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뚜껑은 한 번 열어봐야 하니깐 일단 한 번 기다리고 열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네, 지금까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협상이. 이 신호를 어떻게 읽습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김종대 : 걸려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마치 잠 안자기 경쟁을 하시는지, 철야도 벌써 이틀째고. 이거 아니라도 잠 못 주무셨을 건데. 그런데 일단은 어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회담이 안 깨지고 있다,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보니까 쉽게 또 합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종배 :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협상의 쟁점을, 우리 측에서는 도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확성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런 의제라고 한다면 최고위급 협상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도발 사과를 요구한다고 해서 협상 타결을 과연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첫 번째와 관련해선 격 따지고 이러느라고 이런 정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합의문을 직접 쓸 정도라면 사실 이 분들은 위에서 지침만 주고요, 그 아래에서 실무자가 해도 될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모이셔서 문구하나까지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막상 회담의 격을 따지다보니 직접 정책 결정자가 다 해야 하는 이런 피곤한 협상이 됐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지뢰에 대한 사과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것이고, 북한은 남측에서 자기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비방, 이런 확성기, 전단 살포, 이걸 안하겠다는 얘길 들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의 굴복과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이란 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을 해소하는 대화가 아니고 그 대결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 이제까지는 총과 대포로 주고받았던 대결 구도를 이제는 말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의 또 다른 연장으로써의 대화죠.
김종배 : 쉽게 얘기하면 총 싸움에서 말싸움으로 국면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종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다, 대화에 있어서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의 문제 해결이 나오길 기다려서 내가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서로 기다리다보니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교착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 명분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것 같아요.
김종배 :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할 것이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의, 회담장에 나온느 사람들이 결정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비서가 김관진 안보실장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자, 이렇게 했던 건데 우리 측에서 그러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나와라, 이렇게 수정제의를 했고, 그러면 북측에서 다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2 회담이 된 건데요. 의제가 군사적인 문제로 한정돼 있다면 북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나오라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대 : 사실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저쪽의 인민무력부장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덧붙이다 보면 우리가 6자회담 할 때처럼 큰 테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실무진을 대동하고 배석시켜서 김관진 실장 혼자 나가도 상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격 따지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총정치국장이 군 서열 1위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국이라고 하면 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기무사하고 비슷한 기능이에요. 이런 실권자를 불러내서 상징성에 격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 자리 더 앉으려고 황병서를 나오라고 한 건, 이건 격 따지다 나온 예기치 않은 부산물이지 그렇게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배 : 그럼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통일 전선부장이고요. 남측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한다면 포괄적, 군사문제를 비롯한 포괄적 테이블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김양건 비서와 홍용표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군사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제가 더 넓어진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회담 참석자 아니냐? 제 질문 요지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고요. 우선 거기서 김양건 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체가 이건 굉장히 우리 식 격을 맞추기 위한 억지주장이지, 이런 식의 테이블이 남북 간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조건이자 배경이 된다고 하면 사실 과거 남북대화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건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격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또 군사회담은 여전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건, 홍용표 라인은 군사 회담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고요. 김관진, 황병서도 실병을 지휘하는 자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양 쪽의 인민무력부하고 우리 국방부가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다 해놨는데.
김종배 : 남북 군사회담의 라인은 아니죠? 기존의?
김종대 :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어쩌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군사회담에 미루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김종배 : 그러면 정리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뭐가 논의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세요?
김종대 : 일단은 남측에서는 우회전략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 : 우회전략이요?
김종대 : 네, 우회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면한 지뢰 사건에서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을 북한이 사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로 북한 대표의 체면을 세워주겠느냐는 거예요. 사과만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하면 김양건, 황병서 돌아가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김종배 : 북측에서 일방적인 굴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김종대 : 그걸 5.24조치 해제 검토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이요,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비군사적인 당근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죠.
김종배 : 우리 측에서요?
김종대 : 우리 측에서요. 그게 바로 우회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군사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비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식의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에 안 먹혀들어요.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김종대 : 북한은 우리 식의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번번히 실패했던 건데요. 돈 몇 푼에, 다른 호의를 보여서 이거 양보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지냐' 이거죠. 바로 평양 박치기로 깨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건 북한에 대해서 '얘들이 불리하니까, 배고파서 협상에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남한 식 우월주의가 깔려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항상 북한으로부터 거부되기 일쑤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또 너무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타결하면 마음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한이, 그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새로운 북남관계 지평을 열기 위한 통 큰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김종배 : 돌출된 현안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깁니까?
김종대 : 그렇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정치·군사 문제를 직설적으로 한 번에 풀고자 하는 마음은 북한이 더 급할 겁니다.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그런 성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대 : 그런 문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김종배 : 북측에서는?
김종대 : 네, 그렇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당장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DMZ에서 이런 충돌이 나고 하듯이 역시 당장 중요한 건 평화문제 아니냐? 그래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남북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했으면 사과 먼저 하지 왜 딴 소리냐, 그 쪽으로 자꾸 가면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건 남한 쪽 반응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 지뢰 사건은 어쨌든 북한의 양보와 사과로 끝내고 싶은 것이지 여기서 다른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화를 한다? 이건 남측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김종배 : 그러면 일정하게는 동상이몽의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김종대 :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소련 말 하는 거죠.
김종배 :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말싸움의 장이 되고 있다고 도입부에서 진단해주신 이유가 이겁니까, 그러면?
김종대 : 말싸움이죠. 결국 서로 다른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배 : 접점을 찾기 힘든 대결,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적 진단이고, 그러나 오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삿대질하고 헤어지려니 아쉽다는 것 아니에요?
김종배 : 결렬의 부담을 서로 느끼고 있다, 이거잖아요?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역사상 가장 어려운 회담인 것 같은데, 그냥 헤어지려니 아쉽고, 그렇다고 합의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건 맞선 보는 남녀가 결혼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럴 때는 다른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빨리 절충을 해야 해요.
김종배 :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도출을 하지 않고, 회담 테이블 성격을 바꿔서 이어간다, 이런 식의 합의만 이뤄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대 : 애매한 합의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봐요. 애매하게 일단 가면서 당면한 긴장 자체만 수그러들 수 있는,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싸움을 할 때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김종배 : 그럼 여기에는, 이런 진단에 따르면 풀려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우리 확성기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서요?
김종대 : 네.
김종배 :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고 설령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그게 확성기 중단의 명분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확성기 중단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측은 얻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종대 : 원래 이런 식의 흥정이라는 건 이렇게 다 알려지고 공개된 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막후 접촉을 해야 흥정도 되고 거래도 되죠.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고 국가의 위신이 걸려 있고. 이건 마치 링 위에서 두 선수끼리 싸우는데 계속 군사력 시위를 한다는 건 마치 경기장에서 다 응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국가의 위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부담이 없는 대화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건데, 이건 비밀 막후 협상이나 아니면 영리한 중재자가 있을 때, 서로 '우리 윈윈 하자'라고 서로 터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담은 그것이 안 되는 회담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또 막후협상이란 건 박근혜 정부에선 '투명성 없는 건 안하겠다, 원칙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해놨으니 다른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외통수 회담이죠.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김종배 :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표는 찍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건 동영상 재생되는 걸 '우선멈춤' 버튼을 누른 것이지, 다시 재생버튼 누르면 바로 예전에 했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거든요? 완전히 스톱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우선멈춤' 버튼만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배 : 그러면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가 60~70일, 2013년 상황에 준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셨어요. 이번 초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장기화되는 상황은 피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관련 기사: 김종대 "전쟁 위기, 60~70일 정도 지속될 것")
김종대 : 하나의 교착 상태로써의 한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의외로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돌파하는 건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든가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하고, 이런 양상으로만 출구가 보일 건데요. 그게 하루 이틀 걸리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대결 에너지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이번에 도발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겠다'고 했는데, 목표가 너무 과대하게 설정돼 있단 말이죠. 시간 걸려도 대치상태를 인내하겠다, 이것은 남북한 체제의 경쟁 양상은 내구력 경쟁 양상이다, 누가 군사적 긴장을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인내심 경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3년 하고 달리 지금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북한 모두, 이번 대치 상황이 매우 아프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 다 경제 살리기가 매우 급해요. 이런 상황에서 내부 추스르기에도 바쁜 남북 정치권력이, 이 긴장을 누가 오래 견디느냐 하는 내구력 경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 즉 내상이 커지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속내는 스스로 밝히고 대화는 많이 강조하면서 그러나 대치 상황을 멈출 수 없는.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어제부터 대서특필되고 있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의 잠수함 50여 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둥, 북한의 포병 전력이 2배 이상 증강됐다는 둥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세요?
김종대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원전'입니다, 응원전. 대화에 유리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면 전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워치콘을 2단계로 또 격상했는데, 이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준전시상태에 맞는 우리 측의 군사대비 태세도 나온 거거든요.
김종배 : 전투기 띄우고요.
김종대 : 예, 전투기 위력 시위하고요. 이런 건 응원전인데, 비스마르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군사적 자산을 과시함으로써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대결의 연장인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안 이뤄지고 있단 증거입니다. 사실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지금 자세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없이 남북한 간의 대화라는 건 아무런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선제압 그 자체가 대화의 목적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정세가 본질적으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되는 대화는 아니고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긴장의 '우선멈춤' 상황인데요, 이것이 뭐 대처 영국 수상이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식의 한국의 마가렛 대처가 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도 구현되기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부인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지는 않을까, 이게 걱정스러운 측면이고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전쟁불사 강경정책을 펴는 데에 이번 대화가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충분히 대화에 대한 노력하고서 이런 조치를 하는 건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정책의 명분 축적용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문구 하나라도 내와야합니다. 합의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내오면서 추후 다른 회담을 기약한다는 이 정도 합의서라도 못내면 이것은 더 파국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김종배 : 모든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다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는 국민은 현실적으로 많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 없는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포인트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도 그 말씀인 것 같고.
김종대 : 이게 장기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토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한방 밀고 올라가자는 분위기로 갈 텐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1면에 신문광고 나올 것이고 시청 앞에 군복 입은 분들 왕창 나올 거고 그러면서 대북 전쟁불사 강경발언 나올 것이고 이렇게 집토끼가 흔들어 대는 것, 그게 아마 야당보다 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김종배 : 그러게요. 아무튼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뚜껑은 한 번 열어봐야 하니깐 일단 한 번 기다리고 열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네, 지금까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연합뉴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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