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국내 언론에 자신이 차기 대권주자임을 각인시키는 행보에 열중이다.
자신은 ‘대권주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6.25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감수하며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이란 노골적 ‘사대주의’ 발언도 거침없이 하는 등 너무 나간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보는 계산 속도 환히 보이는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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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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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한국의 언론현실에서 대권 전쟁이 붙었을 때 보수언론의 무조건적 지지공세라는 진영논리 때문에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이런 우호적 언론환경을 자신한 김 대표가 이웃 국가와 외교적 냉각,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치 등은 자신과 새누리당의 집권을 위해 필요한 ‘작전’으로 본 것이다. 이런 ‘작전’이 가미된 정치적 행보는 26일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서도 이어졌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메릴랜드 주에는 미국 공군의 주력기종인 현재로선 무적이라 할 수 있는 F-22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사가 있다. 또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호건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씨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는 그의 처가 나라다. 그런데 현재 호건 주지사는 림프종 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 그래선지 여러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은 이날 김 대표를 맞는 사람은 주지사의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였다.
김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 주도인 애나폴리스의 관저에서 유미 호건 여사의 안내로 래리 호건·유미 호건 주지사 내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쾌유 기원과 함께 “당신은 한국의 자랑이다. 힘내시라”고 인사를 했으며 호건 주지사는 “내가 주지사로 있는 동안 한국과 메릴랜드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 중 김 대표가 한국-메릴랜드 간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열린 한영행사에서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록히드 마틴사에 “F-22기를 팔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김 대표가 건배사를 한 뒤 록히드 마틴사의 관계자를 향해 “F-22를 팔겠다고 언론에 얘기해달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고 제안했으며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기 주력기로 F35를 선정해둔 상태다. 물론 이 결정은 한마디로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주력기 선정 이후 이 잘못된 결정에 말이 많다. 그런데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잘못된 결정을 확인 사살한 것이 된다.
일단 F-22는 미국에서 전략 병기로 지정되어서 수출이 불가하다. 록히드 마틴사의 관계자가 “미국 정부에 알려드리겠다”고 답한 것에 모든 해답이 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사겠다는 ‘고객’이 ‘팔아달라’고 하자 “미국 정부에 알려드리겠다”고 한 대답, F-22에 관한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를 자처하는 일본이 “F-22를 팔라”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 했지만 미국 의회는 승인 불가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도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22는 배제되고 F-35로 결정났다. 그렇다면 왜 F-35의 도입결정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가?
F-22는 제공 전투기다. 한마디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적군의 모든 비행기를 제압하는 비행기, 때문에 F-22는 미국 공군만 쓰는 전술적 무기다. 그러나 반면 대량생산이 어렵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모든 부대에 배치가 불가능하기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없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전략무기는 로우&하이개념으로 쓴다. 즉 비싼 무기는 소량생산에 꼭 필요한 곳만 배치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무기는 다량 생산하여 물량작전으로 쓴다. 그렇게 하여 무기의 양과 질을 어느 정도 다 충족시킨다.
우리가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F-35는 F-16의 후계기이자 공군/해병대/해군 공통으로 선정된 기체. 그런데 F-35는 아직 완성된 비행기가 아니며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상태…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숫자적으로 주력기인 팬텀들의 폐기처분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투기의 최소 1/3정도는 폐기하고 신기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럼에도 작년에 진행된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은 주력기종을 F-35로 정했다. 즉 아직 완성된 비행기도 아니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비행기가 우리군의 차기 주력기로 선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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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의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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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나 F-22는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전투기다. 우리 군이 대당 1억달러나 하는 이 비싼 전투기를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인접한 러시아나 중국 도움을 받는 북한의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란 거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로우&하이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공군은 지금 폐기해야할 팬텀의 대체기가 더 급하다. 즉 전투기 도입사업의 목적이 최신형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냐 노후기 대체 사업이냐의 구분이 필요했단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꼬인다 당장 우리공군 보유의 노후 팬텀 대체기라면 F-15를 추가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최신예기 도입으로 공군의 질을 올리려면 F-22나 F-35가 답이다. 하지만 F-22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체이며 F-35는 언제 완제품이 나올지 모르는 기종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추가 도입이 가능하고 팬텀 폐기처분은 예정대로 하려면 F-15를 먼저 도입하고 F-22나 F-35는 추후 도입하는 보강 개념이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군도 F-15기의 추가 도입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왜 고물 비행기 사느냐”며 여론이 압박하자 공군에서 F-35로 결정을 번복한다. 그런데 이를 자세히 살피면 F-15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 요즘 터지는 방산비리 사건으로 보건데 F-35쪽에서 무기 브로커를 통한 로비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하지만 어떻든 우리나라는 F-35를 덜컥 물었다.
물론 우리처럼 F-35를 도입하기로 한 나라로는 일본, 호주, 영국 등도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노후기 대체가 절실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F-35의 완제품 출고시기를 기다려도 별 문제가 없다. 특히 호주는 F-35를 결정했지만 일부 수량을 줄여서 그 돈으로 F-18 호넷을 구입하기로 했다. 위험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F-35의 양산체제가 되어도 우리가 구매자 중 제일 꼴찌로 줄을 섰다. 위에 열거한 나라들 주문물량을 다 소화한 후에야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온다. 이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의 주력기종인 노후 팬텀기들을 다 폐기처분할 시기가 넘었음에도 신기종 도입도 못하고 폐기처분도 못하는 사례가 예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현재 주력기 선정과 관련하여 곳곳에 산적해있다.
그럼에도 차기 대권을 넘보면서 미국까지 가서 대권행보를 하는 김무성 대표는 농담이지만 뜬금없이 “F-22기를 팔아달라”고 말한다. 이미 미국의 전략 병기로 지정되어서 수출이 불가함을 알고 있을 김 대표가 외국에까지 가서 언어유희를 한 것이다.
그래서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언어유희보다 F-35 완제품 생산 시점, 도입 시기 조절 등에 대해 록히드 마틴사 관계자와 환담을 해야만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김 대표의 미국행보를 취재 보도하는 우리 언론들은 어디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이런 행보는 그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정치인과 언론이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림으로 금같은 돈,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공 방어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 입만 열면 반북 행보를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공적이다. 국가 방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공적… 그래도 자기들이 애국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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