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노크귀순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입장을 밝히는 김관진 장관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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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노크 귀순'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을 엄중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단인 22사단 사단장과 연대장 등은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부대 병사와 부사관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방부는 문책과 함께 초소 사이에 소형 소초를 세워 이중경계를 서는 등 경계근무 개선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2012년 10월 15일 jtbc
노크귀순 당시 명백한 경계실패와 보고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런 대대적인 문책을 단행했었다. 경계실패는 그만큼 엄중한 일이다. 실제 본지에 모든 철책 통문엔 경계초소가 있고 24시간 근무한다고 제보해준 김홍식 씨는 GOP근무 당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투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납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경계에 실패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대가 전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 인민군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경계를 서는 최전방 비무장지대경계는 공포탄이 아니라 완전무장 상태로 경계를 서는 곳으로 더욱 경계 임무가 막중한 곳이다.
그런데 이번 통문지뢰폭발 사건으로는 단 한 사람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 ▲ 이번 지뢰폭발사건 당시 언론에 뿌려진 철책구조도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GP초소는 추진철책 북쪽에 있다. 이 GP초소에서 인민군의 침투를 반드시 잡았어야 한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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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크귀순 당시 언론에 보도된 비무장 지대 3중 철책 구조도, 이 그림에서는 3차 철책 북쪽에 GP초소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직접 이런 곳에서 군사복무를 했던 김홍식 씨의 주장에 따르면 GP는 주 로 높은 곳에 있어 사주경계를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 GP에서 침투했다가 나가는 인민군을 잡지 못했다면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3차 철책 통문엔 그 통문을 관리하는 초소가 반드시 있다. 거기서 지뢰 매설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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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김홍식 씨 주장에 따르면 지뢰가 매설된 3차 철책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최전방초소인 GP가 있어 CCTV만으로 군사분계선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GP초소는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있어 주변 경계를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고 했다. 3차철책까지 인민군이 침투했다면 이 GP에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며 그곳이 GP에서도 감시가 되지 않고 CCTV로도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면 그런 사각지대를 방치한 관계자들이 엄중 문책을 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홍식 씨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설령 철책 통문까지 침투해오더라도 철책 통문엔 24시간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이 상주하고 있어 그 코 앞에서 지뢰를 매설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소형 초소를 더 촘촘히 세워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가. 따라서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엔 직접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경계가 뚫렸는데 문책받는 사람이 없기에 국민들 속에서는 북풍용으로 조작을 한 사건이라 문책할 간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건도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북 잠수함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측 작전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천안함에 어뢰를 쏘았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반드시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 국민들 사이에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천안함 함장부터 모두 진급잔치를 벌였다.
올 4월 2일 미디어오늘 조현오 기자가 윤종성 전 천안함 합도조사단 군측단장(겸 과학수사분과장)과 대담한 보도를 보면 윤 단장도 잠수함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천안함이 북 잠수함 침투 경계작전 등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것이라며 작전실패 책임자 문책이 없었다는 점만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이번 철책 통문 지뢰폭발 사건은 원점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조작을 해서 보고한 것이라면 누가 어떤 이유로 조작을 한 것인지, 정말 인민군이 와서 매설한 지뢰라면 그 인민군대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인지, 최전방 GP초소에서는 인민군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 440미터나 왔다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지뢰를 3개나 묻는 것도 몰랐다면 왜 몰랐던 것인지, 원래 사각지대였다면 경계작전계획을 세운 책임자들이 왜 이를 놓쳤는지 밝혀 응당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12년 노크귀순에 올해엔 대기귀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니 이젠 북 인민군들이 와서 폭탄까지 매설하고 간다니 당나라 오합지졸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럼에도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런 국방부를 믿겠는가.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또 우리를 얼마나 얕볼 것인가. 반드시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에서 폭발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북의 지뢰가 폭발한 것이 맞는지 함께 조사해보자고 했다. 북의 목함지뢰와 우리 발목지뢰는 폭발력에서 10여 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태와 폭발 재현 실혐 등을 통해 무슨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자신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북을 두 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조사 아닌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뢰 사건의 진상은 공동조사를 통해 차차 밝혀내기로 하고 당장은 남북 사이의 전쟁위기를 가라앉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길을 통크게 찾는 고위급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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