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한국 정부, 인터넷 검열 위험 수위에 도달
– 남북 대립을 이유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하고 통제 검열
– 한국인, 정부의 검열피해 가상 네트워크 이용한 인터넷 접속 급증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뉴스 제공업체인 지디넷(ZDnet.com)은 정보통신 및 IT 강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평균 접속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오히려 인터넷 검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속도와 널리 보급된 인터넷 환경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상호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상의 장소로 보이겠지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이며 한국정보당국에 의해 인터넷 활동이 검열당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기사는 한국 인터넷 검열 당국은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지디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3년 22,986개의 웹 페이지를 삭제되고 62,658개가 폐쇄되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인터넷 부분적 자유”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온라인 생활을 심하게 침해한 결과로, 2014년 글로벌 웹 인덱스의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해 VPN(가상 네트워크)을 이용해 인터넷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전하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한다고 기사는 보도한다.
특히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관계가 경색되고 위기로 치달을 때마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며 검열을 해왔다고 전하며,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먼저인지 국가안보가 먼저인지 스노우든의 폭로를 예로 들며 논의의 지속을 강조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지디넷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North-South tension causes internet censorship in Korea: Is it justified?
남북한 긴장이 한국의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키나?
South Korea can boast one of the world’s fastest average internet connection speeds, but the country also rates highly in censorship stakes.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평균 접속속도를 자랑하지만 검열의 위험도 높다.
By Philip Iglauer | August 27, 2015 — 07:34 GMT (15:34 GMT+08:00) | Topic: Security
South Korea has the world’s fastest internet with connectivity clocked at 25.3MBps by Akamai Technologies last year. That’s over two times better than the 11.5MBps measured in the United States. Such a wired environment, coupled with wide internet use, seem optimal grounds to foster free, creative discussions among peers in a democracy.
지난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한국은 25.3MBps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접속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측정된 11.5MBps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그렇게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환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토론을 증진시킬 최상의 장소로 보인다.
But it is another matter as far as internet freedom goes. The country’s internet censorship body, which watches over the comings and goings of South Koreans’ online activities, recently ordered 13 pieces of content on websites to be scrubbed that it determined were “misleading”.
The main cause was the recently ratcheted up tension between North Korea; the hermit state accused of planting mines in the borders that injured two South Korean soldiers. South Korea responded by playing loudspeaker propaganda, and the two Koreas exchanged fire last week. It ended when the two sides reached a deal to diffuse the tension.
하지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인터넷 검열 당국은 최근 웹사이트의 내용물 13개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이유는 최근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해 한국 군인 2명을 부상케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사이에 고조된 긴장 때문이었다. 한국은 확성기 선전 방송으로 이에 응했고 남북한은 지난주 총격을 교환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에 이르며 마무리됐다.
The deleted websites were neither ‘pro-North Korean’ websites nor included ‘pro-North Korean’ messages. They included misleading content on the North’s recent provocations — land mine blasts, firing of a shell into Yeoncheon — falsely accusing the South of fabricating provocations,” said a spokesperson from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삭제된 사이트에는 ‘종북’ 사이트나 ‘종북’ 메시지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북한의 최근 도발 – 지뢰 폭발, 연천 포격 -과 관련해 남한이 그 도발을 거짓으로 날조했다고 비난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변인은 말했다.
The KCSC refused to identify by name the websites affected by its decision or say what it censored specifically.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영향을 입은 사이트의 이름을 밝히거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열했는지 말하기를 거부했다.
“Deleted or blocked URLs are not open to [the] public by law,” said the spokesperson, but the censorship body did forward general descriptions of the “false accusations” and “misleading contents” in question.
“삭제되거나 차단된 URL은 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없다”고 대변인은 말했지만 검열 당국은 문제의 “허위 비난”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제공했다.
Many South Koreans took to the internet to raise questions on some of the allegations that South Koreans made against the North.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지운 일부 혐의들에 대한 의문을 인터넷상에서 제기했다.
They covered a handful of topics, including that “North Korean soldiers did not plant the land mines and it was the South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그들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그랬다”를 포함한 몇몇 토픽을 다뤘다.
Another “misleading” piece of content claimed that the NIS and the country’s main conservative party are trying to divert attention away from a domestic hacking scandal.
또 다른 “오도된” 내용물은 국정원과 한국의 보수당이 국내 해킹 스캔들에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 KCSC deletes or blocks online content concerning North Korea regularly. Criticism of government infringement on internet freedom in South Korea is not new either. Freedom House last year ranked the country’s internet as “partly free” for shuttering websites through IP blocking and forcing ISPs to scrub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에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한다. 한국에서 정부의 인터넷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정부가 IP를 차단시켜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ISP를 강제하여 내용물을 삭제한 것을 이유로 한국의 인터넷을 “부분적 자유”로 분류했다.
In 2013, 22,986 webpages were deleted, and another 62,658 were blocked at the request of KCSC, according to a US-based non-profit.
미국에 기반을 둔 한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2013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22,986개의 웹 페이지가 삭제되었고 또 다른 62,658개는 폐쇄됐다.
South Korea’s censors believe they are protecting against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comments they see as praising North Korea, and denouncing the U.S. and/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aise red flags.
한국의 검열관들은 자신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며,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물은 이들에게 적신호이다.
The KCSC also censors gambling, which are illegal in South Korea, as well as content deemed as harmful to minors. Online games are odious, too. South Koreans have to enter national identity numbers to play online games and, until last year, minors 16 years old or younger were banned from midnight to 6:00 am. The so-called “shutdown” law was amended last year with a parental consent clause.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불법인 도박도 검열한다. 온라인 게임들 역시 혐오의 대상이다. 한국인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작년까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됐었다. 소위 “셧다운”법은 부모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작년 개정됐다.
Nearly 85 percent of the population had access to the internet in 2013, and a significant number of young people get their news exclusively from online sources.
2013년에는 인구의 거의 85%가 인터넷에 접속했고, 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은 오로지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접한다.
As a result of considerable interference by the government into people’s online lives, many use VPNs. According to Global Web Index’s 4Q 2014 report, 10 percent of South Koreans aged between 16 to 64 years old use a VPN to access content online, meaning 3.3 million people use the internet with a VPN.
국민의 온라인 생활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심하게 침해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VPN(가상 네트워크)을 이용한다. 2014년 글로벌 웹 인덱스의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6세에서 64세 사이의 한국인 중 10%인 3백3십만 명이 VPN을 이용해 인터넷, 즉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한다.
All this raises the perennial question — especially when North Korea is the issue — of what comes first: Freedom of speech or national security? Outside of South Korea, the best example is the Snowden leaks.
이 모든 것은, 특히 북한이 문제가 될 때, 늘 야기되는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의사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안보인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예가 스노우든의 폭로이다.
This seems a question that the glob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debate going forward.
이것은 전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을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Source: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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