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사력’ 비교했더니, 전쟁하면 패배

‘문제는 남북한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야’ 임병도 | 2015-02-26 10:09:14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24일 발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 한 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력 지수이지만,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열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를 번역해 보도한 기사들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중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 중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얼마인데 북한보다 열세인가?’라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질타와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이었습니다. 과연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누가 우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차와 헬기 빼고 모두 북한보다 열세인 한국’ 헤리티지재단이 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병은 북한 119만 명의 54%인 63만명입니다. 예비군 병력도 한국 320만 명으로 북한 7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탱크,해군 전함, 잠수함, 수송함, 모든 항목에서 북한보다 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장갑차와 헬리콥터 딱 2개 항목이었습니다. 사실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만 보면 걱정입니다. 그러나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량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82년 레바논 분쟁 당시 F-15 전투기는 베카계곡 상공에서 수십 대의 미그기를 격추했지만, 단 한 대의 피해도 입지 않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무기의 성능과 화력 등을 종합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남북한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이야’ 헤리티지재단도 재래식 무기의 수량을 단순히 비교해봤자 군사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표현했을까요?  핵심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북한의 미사일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10기가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무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미사일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의 원래 제목이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보다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용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로켓발사대 규모가 4%에 불과한 한국이 발사대와 미사일을 계속 구매해 미국대신 전쟁 억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나 쓰고도 전쟁하면 진다니’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면 엄청난 댓글이 올라옵니다. 각자 다른 생각 또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수준의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한국과 남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비교하면 어떨까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국방연구권이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육군: 80% 해군: 대등, 공군:106% 우세>로 나왔습니다. 2013년 비공개로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봉근 정보본부장은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이 우세한가?'라는 여야 의원의 질문에 “한미동맹에 기초해 싸우면 남측이 월등히 앞선다. 한미동맹을 배제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측이 진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국방비가 4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면 우세이지만, 감안하면 열세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못된 국방전략을 세우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국방비를 사용하고도 북한과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국방비나 국방예산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운용과 선별 조건 등에 이미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만 알았지, 진짜 군사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큰소리만 뻥뻥 치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보면 한국 전쟁 당시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를 외치던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북한이 도발만 하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무기부터 구입하려고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국방력을 키우고 한국을 지켜야 할 한국군 장성들이 군사기밀을 빼돌리니 대한민국 군사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합니다.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기 이전에 우선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비리와 문제점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단순한 수치상의 국방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이 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한국인들은 늘 남의 눈치만 보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