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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라는 대주제로 제14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 북한의 전면적 변화를 염두에 둔 통일준비 과정이라는 예민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다뤄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토론회 자료집.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한의 전면적 변화를 염두에 둔 통일준비 과정이라는 예민한 주제에 대해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와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라는 대주제로 제14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한 토론회에서 최진욱 통일연구원장과 박찬봉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점진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와 '전반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18명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날 열린 토론회는 시간과 장소는 공개됐으나 토론회가 열린 공간 외부에 일체 행사내용을 알리지 않고 좌석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반공개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두 기관의 원장과 사무처장과 사회를 보고 주요 주제인 오후 세션의 발제를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에는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통일연구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일부 기자들 참석하에 매년 진행해 오던 토론회이며, 일부러 비공개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부출범 2주년에 맞추어 진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다만 "북의 전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토론회는 그전에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바로 북한 인권 개선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그리고 있는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 완성으로 가는 통일과정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남북 당국이 서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결적 언사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가뜩이나 북측에서 흡수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헌법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위상을 갖는 민주평통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북의 전면적 변화를 가정한 통일준비라는 예민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벌인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후 세션에서 '전반적 변화의 전망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발제를 한 김진하 소장은 '전반적 변화'를 '체제의 전면적·급진적 전환(이행)'이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 일당독재 또는 술탄제 독재자 중심 인적독재체제로부터 선거민주주의체제로의 신속한 이행'이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전면도입 및 사유재산권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북 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합의 통일과정이 바람직하지만 "경험적으로 어떤 체제의 성격변화를 외부에서 유인하기는 지난하다는 점과 위기구조가 영속화된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위기를 감안할 때, 비상대비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체제이행을 견인해 북 재건 및 궁극적 평화통일 목표를 지향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면이행을 대비한 이같은 계획을 동시에 검토해야 점진적 변화 과정을 가정하는 기능론적 통일관이 갖는 지나친 낙관론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소장은 북 내부적으로 "체제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전면이행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며, "체제 외 세력의 혁명적 방식에 의한 전반적 이행 가능성도 낮다"면서도 "예외적 위기상황을 경유한 전반적 변화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 관여로 조직적 개혁 엘리트 부재 및 시민사회 미성숙을 보충·갈음하여 성공적 체제이행 및 종국적 평화통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점진적 이행 전략과 자신이 '플랜 B'로 명명한 '전반적 변화'를 상호보완적 계획으로 병립해야 하며, 주된 계획인 점진적 변화의 실천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기제는 '플랜 B' 적용이 필요한 상항에서 전용될 수 있도록 호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치, 경제영역 외에도 사회, 환경, 인권, 복지, 교육, 보건, 문화 등 제반 영역 이슈들을 융·복합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시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 김병연 교수는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모델이 점진적이거나 급진적일 수 있으며, 조합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북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점진적 변화의 전망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했다.
김 교수는 북이 정치적 체제이행(민주화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체제이행(시장경제화)은 추진한다고 가정했으며, 남북 중 누가 주도하는가에 관계없이 체제이행은 진행될 것으로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제통합의 경우에도 남북간 합의에 의해서든, 남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시도한다면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이행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기존 계획기구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보다 기존 계획기구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유지시킨 채 계획기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과 시장행위를 제도화하고 장려함으로써, 계획과 시장이 구조적으로 양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서 비교적 장기에 걸친 체제이행의 시기에 "남북은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반면, 유럽연합과 같이 주로 경제통합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도보다는 훨씬 진전된 통합 혹은 통일의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남한은 남북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가능하면 북한의 체제이행 이전까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최소 체제이행이 이루어진 후 경제통합이 시작되어야 하며, △남북 경제통합은 북의 체제이행 단계와 연계되어야 하고 △북의 성장과 개발을 남이 책임지고 남북 경제통합을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북이 독자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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