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항의 한마디없이 제대로 '들러리'를 설 작정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해 "일본의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세희 대학생역사연합동아리 대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공동행동 대표자들은 선언문에서 먼저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12년전 사고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서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고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며 콘크리트 고체화와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단 한번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을 향해 '괴담' 운운하고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내 육지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민중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두루 참가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
"소수의 방사성 핵종들만 샘플로 분석됐다. 9개 핵종을 넘은 적은 거의 없었고, 잘 알려진 64개 핵종 전체는 한 번도 분석된 적이 없다."

로버트 리치몬드 미국 하와이대 케알로 해양연구소장(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단)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전이되면서, 축적될 수 있다."

고토 마사시 일본 원전 전문가
"삼중수소 오염수는 보통의 물과 구별되지 않는다. 삼중수소가 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티머시 무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삼중수소는 DNA 뿐만 아니라 단백질, 정자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른쪽부터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른쪽부터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먹거리연대상임대표인 권옥자 한살림연합회 회장은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일어난다면 방사선 핵종은 해양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대기로 날아가며 심해로 가라 앉게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제거되지 않는 독극성 핵종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삶의 위협이 되는 해양 방류 발표를 철회하고 육상 저장 등 생태계 환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삶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여 이 위협을 막는데 최선의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조현철 신부는 "일본 정부는 알프스로 처리하면 괜찮고 희석하면 삼중수소도 괜찮다고 하는데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66%가 기준치를 웃돈다. 또 삼중수소 희석으로 낮아지는 건 방사성 물질 농도이지, 방사능의 강도가 아니다"라며, 과학적이라는 일본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해양투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싼 방법이다. 결국 생명보다 비용절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충족한다고 하면서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한 해양투기는 정당화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처리수'라는 말장난을 하지만 '오염수'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사실은 '핵폐기물,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폐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면 왜 타당한 과학적 적 절차를 생략했는지, 왜 인체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고는 "그렇게 자신있다면 그 폐수 1리터씩 마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30년동안 마시면서 이야기하라"고 일본의 억지를 반박했다.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 부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녹아내리는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 방사성 오염을 벗어날 수 없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폐로가 불가능하다면 해양투기는 30~40년이 아니라 수백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와 국제기구 제소 등을 통해 이를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전국 어민들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해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전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으로 끝까지 나가아겠다"고 다짐했다.

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소속 국회의원들, 지지자들과 함께 참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는 쓸모도 없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던 말던,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던 말던 갖다 버리는게 능사이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뜻을 수용해 시찰단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배제하고 오염수 시료 한 방울도 채취하지 못하는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취재진의 동행 취재마저 허용하지 않는"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무단 투기 공범을 자처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핵 오염수 문제는 여야도, 좌우도 없는 국민의 생명과 지구 환경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 농어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보다 우선하는 국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앞서 열린 '윤석열정부 굴욕외교 심판대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용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옵저버로 참가한 서방 주요 7개국(G7)회의 참가 정상들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정부의 시찰단은 21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단순 견학에 불과한 시찰단은 결국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선언문] (전문)

태평양을 더럽히지 마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고 있다. 130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제거불가능한 삼중수소, 탄소14는 물론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환경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물질을 담고 있다.

태평양이 넓으니 희석 해서 버리면 안전하다, 먹어도 괜찮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오염수 방류가 최소한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성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과학자들은 64개 핵종 중 9개만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탱크당 1회만 표본을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정화처리 장치 성능 역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가자미, 게, 갈조류에 대한 영향 평가만으로 태평양 생태계 영향평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검증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처럼 '계획된 피폭행위가 정당화되려면, 그로 인한 개인과 사회에 기대되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IAEA 스스로의 안전 기준에도 어긋난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은 방사능 피해만 있을 뿐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많이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다.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고, 검출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면 오염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꺼내는 폐로 작업이 시작되면 더 심각한 방사성물질들이 발생하고 오염수도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세대에 걸쳐 위험을 물려주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다.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 등 주민동의를 구하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총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대형탱크 장기보관이나 콘크리트 고체화 같은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다 무시하고 자국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담한 마음부터 든다. 최근 수 차례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의 정상들과 회담 자리가 있었음에도 단 한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2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시찰단을 보낸다고 하지만,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만 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직접 피해를 받게 될텐데, 과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한 해양생태계 보존의무를 위반한 일본 정부에 왜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는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출연 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치부하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태평양과 환경,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일본 동경전력에 맡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걱정하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포기하고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투기 반대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5월 20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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