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칼날이 시민사회로 옮겨졌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를 두고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김기현 대표)라고 칭하면서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간섭·통제 발상은 시대착오적”(경향신문), “시민단체 목소리 위축시키려는 의도”(한겨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출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게 됐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 의원, 류성걸·서범수·이만희 의원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에 제공되는 정부지원금, 회계 투명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 배경에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다. 조선일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후원금 유용 의혹’ 보도를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30일 경향신문 보도.
경향신문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깊은 우려 금할 수 없다”
이를 두고 30일 주요 아침신문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4면 <여당 시민단체 특위, ‘후원금’ 겨누나> 보도에서 “여당이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후원금 등 유용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으로 계기 삼아 지난 25일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5월30일 경향신문 사설.
이어 경향신문은 사설 <시민사회 옥죌 우려 큰 여당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정치권이 간섭·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보도를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칭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당치 않은 발상을 현실로 옮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약정서에 따르면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를 일제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료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나누자는 취지의 약정에 보수언론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며 ‘과거사 브로커’라는 오명을 씌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기화로 시민단체 옥죄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3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의힘 ‘시민단체 정상화’라니, 미몽에서 깨어나라>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며 “여당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을 세상 사람이 다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헛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30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소식만 건조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6면 <전대협·범민련 출신도 참여, 시민단체 회계 감시 나섰다>에서 “(특별위원회 출범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활동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與 시민사회 선진화특위 출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정치단체들과 결별할 때.”라는 평가를 남겼다.
▲5월30일 동아일보 5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야 격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등 조직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술”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동아일보는 1면 <선관위 4~5급 직원 자녀 5명도 특채 의혹> 보도를 통해 선관위에 추가 특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아빠 찬스’ 사례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자 결국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5월30일 한겨레 6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거취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국힘, ‘특혜채용 무관’ 선관위원장 사퇴 공세…야 “총선용 술수”>에서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로 총선·대선까지 치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 위원장 사퇴 공세가 선관위 장악 술수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5월30일 한국일보 5면.
한국일보는 5면 <'특혜 채용' 선관위 두고 충돌... 여 “노태악 위원장 사퇴” vs 야 “총선용 정치 술수”>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노 위원장의 거취를 정조준하는 데는 내년 4월 총선 관리를 맡은 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중략)민주당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라면서도 노 위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양측 입장을 전했다.
▲5월30일 조선일보 사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감시 사각지대 ‘신의 직장’ 어디 선관위뿐인가> 사설을 내고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도 피하고, 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회피했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는 ‘신의 직장’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조직이든 투명한 내부 점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감시와 견제마저 없으면 부패하기 쉽다”며 “특히 힘이 센 권력기관일수록 그럴 소지가 크다. 선관위를 비롯, 폐쇄적 조직에 대해서는 건전한 외부 견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30일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 한상혁 면직 요구 “공직자 무게 되돌아보게 하는 죽비”
매일경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면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사설 <부적절한 공직자 처신 방통위원장 면직 불가피하다>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도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만큼 면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은 고위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믿기 힘들 만큼 졸렬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받자, 양 모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양 국장은 심사위원장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고 결국 '조건부 재승인'이 났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퇴출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하고 은폐 지시까지 내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법행위”라면서 “게다가 한 위원장이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면직 사유로 충분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재가는 공직자의 엄중한 무게를 되돌아보게 하는 죽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MBN 최대주주인 매일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업무정지 6개월’ 결정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이어 게재한 바 있다.
▲5월30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젤렌스키 대통령 단독 인터뷰
조선일보가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정철환 유럽특파원이 진행했다. 인터뷰는 수도 키이우에서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전장에서의 대면 인터뷰는 이례적”이라고 자평하면서 “러시아의 키이우 야간 공습이 격화하는 가운데 만난 젤렌스키는 한국 국민과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기사에 없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미국에 155mm 포탄을 인도했으며,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24일 나왔으며, 조선일보 인터뷰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나는 한국의 이러한 원칙이 (한국이 아직 지원하지 않는) 방어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 보호 장비 등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은 무기가 아닌 순수한 방어적 장비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하늘의 방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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