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부산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한 대통령실... 하승수 "국민 알권리 침해, 소송 할 것"

23.05.05 14:53l최종 업데이트 23.05.05 21:06l

조선혜(tjsgp7847)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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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부산 횟집 회식 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하 대표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횟집 회식이) 우리가 모르는 일정이라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이 건은 일시·장소·참석자와 동선까지 모두 공개된 일정"이라며 "모르는 건 회식비로 얼마나 썼느냐인데, 그게 무슨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가 정보공개청구한 회식은 지난달 6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여당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횟집 앞에 도열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운대 횟집 회식비로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방금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답변"이라며 "통보시한을 꽉 채워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다니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실이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식비도 비공개? 대통령실 정보 아무것도 공개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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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해운대 횟집 회식비로 얼마 썼는지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방금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답변"이라며 "통보시한을 꽉 채워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다니,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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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지난달 7일 해당 회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회식 비용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 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 공개될 경우 그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또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하 대표는 "이미 다 알려진 일정에서 식비를 얼마나 썼는지도 공개 못 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관련한 정보는 아무것도 공개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서실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친다. 한도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다. 당연히 나중에 결산도 해야 한다"며 "비서실 예산을 썼다면 썼다고, 아니라면 다른 기관에서 썼다고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회식비 정보 가지고 있는지도 못알려준다? 굉장히 미심쩍은 일"
 

▲  지난 4월 6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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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 대표는 대통령실이 '회식 비용 액수' 등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와 '부존재'를 명확히 구분해 답변해야 한다. 비공개는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부존재는 자료가 없다는 의미"라며 "만약 다른 기관에서 회식비를 결제했다면 청구 사항을 이송해 답변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회식 비용을 대통령실에서 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그동안 아무리 대통령실이라도 정보공개청구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굉장히 미심쩍고 이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이런 모호한 답변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하 대표가 최종 승소하면서 사상 첫 검찰 특활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시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관련 기사 : [스팟인터뷰] "노조 회계 비판 윤 대통령, 검찰 특활비 제대로 썼을까" https://omn.kr/23k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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