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여론 사이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애초에 23일 즈음으로 잡혀있던 시찰단 활동은 5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의 조사 범위와 대상은 물론이고 파견할 전문가 선정마저 일본의 눈치를 살펴야 할 처지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이날 박구연 국무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보고'를 했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방사능 오염수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전문가, 시찰단에 포함될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구성에서 일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일본이 반대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일본 관계 법령상 방문 일주일 전엔 시찰단 명단이 통보돼 대상지 출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일본 측이 시찰단 명단을 사전에 검토하는 셈이다.
이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검증이 시찰단의 목적이라면,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가 시찰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박 차장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추리는 중”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시찰단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시찰단 포함 여부는 끝까지 확답하지 않았다. 정부가 방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꾸려 외교적 공치사만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대로라면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반대하는 전문가 참여도 미진하다”며 “시찰 위치 역시 일본이 정해주는대로만 한다는 것은 시찰단이 아니라 유람단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IAEA 회원국 중 최초로 현장 시찰?...사실무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 시찰은 IAEA 회원국 중 한국이 최초’라 밝힌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올해 3월 이미 후쿠시마를 시찰했는데, 이 포럼에 소속된 호주, 뉴질랜드 등은 IAEA 회원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차장은 “(IAEA 차원의) 개별 회원국이 간 적 없다는 뜻이다.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기구는 간 적은 있다”며 정부의 발표가 거짓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대만시찰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 정부가 조사권한도 확보 못했는데, 왜 시찰단을 보내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 차장은 “조사 분석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관련 자료도 요청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대만시찰단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렇게 오염수에 관해 일본에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대만이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는 거였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강성회 진보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현안보고'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민플러스
“일본 정부 발언에 대해 항의했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뿐"이라고 한 일본 정부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해 실무과정서 항의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장은 “그건 (일 국내 여론을 의식한)외교적인 발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일본을 감싸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를) 떠서 하는 검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다"며, 시찰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절차나 시설,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말해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와 동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와 전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의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편 오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참석이 일본의 방류 강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맹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을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