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애틀랜틱,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 –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는 한 트럼프의 강경책은 역효과 낼 것
– 문 대통령, 핵-군사훈련 상호 동결이 평화협정의 시작이라 생각
– 트럼프 행정부, 상호 동결안 동의 못하는 건 북한 못 믿기 때문
– 한, 중 주도권 인정하고 북한 입장 고려한 핵 외교 펼쳐야
미국의 저명한 매체 디 애틀랜틱이 북한 핵 위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실었다. ‘한국이 옳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선보인 이 논평은 전쟁 협박과 적극적 전쟁준비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 트럼프의 해법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한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경제적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를 믿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정책이 역효과를 낼 이유 또한,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6월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수석고문이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줄이는 것을 미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한 것을 예로 들며, 문 대통령 또한 7월 워싱턴 방문 중 트럼프와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전한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호 동결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믿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한국이 평양에 협박을 더가 아니라, 덜 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디 애틀랜틱은 주변국에 관한 입장도 다루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한 이유는 우선, 중국이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굴복하게 만들라고 끊임없이 중국에 요구해왔지만, 중국의 일부 관측통은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국의 인근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중재할 경우 중국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또한 미국이 핵 위기를 구실 삼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다. 중국에게 최악의 상황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고 미군이 국경에 남게 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한국에 설치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는 사드의 목적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동결 대 동결”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이에 협력한다면 중국은 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6월, 인도 주재 북한 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해 대화를 할 의사가 있으나 단, 미국이 거대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 양국의 결단력(러시아도 이를 지지한다.)으로 북한이 미국 해안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근접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기회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샘 넌 전 상원의원, 마이크 뮬렌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전략무기감축회담에서 협상했던 리차드 버트 대사가 모두 한미 군사훈련의 제한이 외교적 협상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이유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은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약속을 언제나 어긴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되어 공화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임스도 뉴스 보도에서 이를 사실로 단언한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폐쇄함으로써 북한이 잃은 전력을 보상해주기 위해 “중유”를 제공하고, 새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며,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비판자들은 북한이 속임수를 써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해 폭탄을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도 똑같이 속였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거부로 인해 미국은 약속했던 중유를 여러 번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다. 1997년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북한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레온 시갈 동북아 협력안보 프로제트 책임 연구원은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0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 의사”를 갖지 않기로 서약했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적대 의사”가 없다는 약속의 재확인을 거부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비밀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은 이를 이용해 합의를 온전히 폐기해버렸다. 북한은 외교관계를 맺고 제재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해주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존 볼튼 당시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그것은 내가 제네바 기본합의를 산산이 깨부수기 위해 찾고 있던 망치였다”고 시인했다. 기사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핵 외교”가 “협상 없이 제재 압력을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시갈 책임 연구원의 주장을 실으면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핵 프로그램이 왜 타당한지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북한에 계속 요구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중국에 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미국의 뜻대로 하라고 중국에 끝없이 요구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보도 요구되는 제안을 하면 언론은 대개 이를 무시해버린다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지금은, 한국이 옳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는 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 계획에 답했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에서 번역한 디 애틀랜틱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South Korea Is Right
한국이 옳다
Trump has characterized its policy as “appeasement.” But Seoul’s approach is far more sensible than Washington’s.
트럼프는 한국의 정책을 “유화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이 워싱턴의 방식보다 훨씬 분별력 있다.
PETER BEINART SEP 5, 2017
Here’s a rallying cry for Democrats unsure what to say abou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South Koreans are right. On Sunday, in a typically self-aggrandizing and grammatically challenged tweet, Trump chastised America’s longtime ally. “South Korea is finding, as I have told them that their talk of appeasement with North Korea will not work,” he declared. “They only understand one thing!” The implication is that because Pyongyang understands only the logic of force, Trump’s policy of threatening war, and aggressively preparing for it, is the best way to convince Kim Jong Un to relinquish his country’s burgeoning nuclear arsenal.
북한 핵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구호가 여기 있다: 한국인들이 맞다. 일요일, 전형적으로 자기 과시적이며 문법은 엉망인 트윗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을 꾸짖었다. “내가 말했듯 한국은 북한에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북한은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 트윗이 암시하는 바는 북한이 오직 힘의 논리만 이해한다는 것이며, 트럼프의 전쟁 협박과 적극적 전쟁준비가 김정은이 북한의 늘어나는 핵무기를 포기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The premise is correct but the conclusion is exactly wrong. Yes, North Korea understands the logic of force. It says so all the time. Again and again, Pyongyang has observed that adversaries of the United States wh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Saddam Hussein, Muammar Qaddafi—end up dead. Kim thinks America wants to add his scalp to the list. And why shouldn’t he? The U.S. dropped more bombs o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an it dropped on the entire Pacific region during World War II, George W. Bush declared the North a member of the “axis of evil” in 2003, and the United States regularly practices “decapitation raids” against Kim’s totalitarian regime. It is precisely because North Korea believes in the logic of force that it is accelerating its nuclear program despite economic sanctions. And it is precisely because North Korea believes in the logic of force that Trump’s policies are so wildly counterproductive. Imagine you’re in a standoff with a man you have bloodied before. You have an AK-47. He has a hunting rifle, which you consider a threat but he considers his best shot at staying alive. If you fire in the air and scream that you’re going to blow him to smithereens, as Trump has done in recent weeks, you won’t make your adversary drop his weapon. You’ll make him to cling to it for dear life.
전제는 옳지만, 결론은 완전히 틀렸다. 그렇다. 북한은 힘의 논리를 이해한다. 북한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 평양은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핵을 포기한 미국의 적들이 결국 죽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왔다.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을 그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한국 전쟁 중 북한에 떨어뜨린 폭탄의 양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지역 전체에 투하한 폭탄의 수보다 더 많았고, 조지 W. 부시는 2003년 북한이 “악의 축” 중 하나라고 공표했으며, 미국은 김정은의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참수 작전”을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북한이 경제적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를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전혀 역효과를 낼 이유 또한, 북한이 힘의 논리를 믿는 것에 있다. 당신을 피 흘리게 했던 사람과 대치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에게는 AK-47이 있다. 상대방은 사냥용 라이플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위협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총이 자신이 가진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트럼프가 지난 몇 주에 걸쳐 그랬듯, 만약 당신이 공중에 총을 쏘고 상대를 산산조각 내겠다고 소리를 지른다면, 당신은 상대가 무기를 내려놓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그것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favors a different approach. In June, his top adviser on North Korean affairs proposed that “we and the U.S. can discuss reducing the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if North Korea suspends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activities.” Moon himself reportedly broached the idea with Trump when he visited Washington in July. This sort of mutual freeze, the South Korean leader believes, c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negotiations aimed at a formal peace agreement ending the Korean War. (Back in 1953, the opposing sides merely signed an armistice.) Moon, in other words, thinks the best way to limi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by making America and South Korea less—not more—menacing to Pyongyang. That’s pretty much the opposite of Trump’s view, which helps explain why Moon on Sunday found himself on the wrong side of Trump’s Twitter feed.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 6월 그의 대북 정책 수석고문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줄이는 것을 미국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 또한 7월 워싱턴 방문 중 트럼프와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지도자는 이러한 상호 동결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1953년 양국은 휴전 협정을 체결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 한국이 평양에 협박을 더가 아니라, 덜 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생각한다. 이것은 트럼프의 견해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때문에 지난 일요일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트윗을 날렸다.
But Moon’s approach makes far more sense. For one thing, China agrees with him. Since taking over as president, Trump has endlessly demanded that Beijing bring North Korea to heel. And some China watchers think Beijing genuinely wants to end the current standoff: both because it doesn’t want war in its backyard, and because brokering a solution would enhance its image. “Beijing,” wrote the Asia scholar Lionel Fatton earlier this year, “is eager to show the new American administration its centrality in dealing with North Korea.”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방식이 훨씬 더 타당하다. 우선, 중국이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로 북한을 굴복하게 만들라고 끊임없이 증국에 요구해왔다. 또, 중국의 일부 관측통은 중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자국의 인근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해결 방안을 중재할 경우 중국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학자인 라이오넬 패튼 박사는 올해 초 “중국 정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 자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일에 있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썼다.
China, however, won’t muscle North Korea into accepting a deal it doesn’t consider to be in its own interest. Beijing dislik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t it also suspects that the U.S. is using the nuclear crisis as a pretext for ratcheting up its containment of Beijing.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또한 미국이 핵 위기를 구실 삼아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So China wants to limit Pyongyang’s nuclear program while also limiting American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Its nightmare scenario is a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that leaves American troops on its border, something China went to war to prevent in 1950. It also strongly opposes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the U.S. is installing in South Korea, which the Chinese believe is aimed at least partially at deterring them.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미국의 힘도 제한하고 싶어 한다. 중국에게 최악의 상황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고 미군이 국경에 남게 되는 상황으로, 이미 1950년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전쟁에 나섰던 일이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이 한국에 설치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는 사드의 목적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China came up with the “freeze for freeze” proposal that Moon appears to support. And if the Trump administration got on board, Beijing would feel tremendous pressure to show that it could deliver. Pyongyang might still refuse. But in June, North Korea’s ambassador to India said that, “we are willing to talk in terms of freezing nuclear testing or missile testing … if the American side completely stops big,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temporarily or permanently.”
중국은 “동결 대 동결”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도 이에 협력한다면 중국은 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6월, 인도 주재 북한 대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해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 단, 미국이 거대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라고 말했다.
So there’s a chance the Chinese-South Korean initiative (which Russia supports too) c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moving ever closer to a nuclear missile able to hit America’s shores. Which is why former Senator Sam Nunn, former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Mike Mullen, and Ambassador Richard Burt, who negotiated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have all suggested that limit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could be part of a diplomatic deal.
그러므로 한중 양국의 결단력(러시아도 이를 지지한다.)으로 북한이 미국 해안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더욱 근접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기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샘 넌 전 상원의원, 마이크 뮬렌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전략무기감축회담에서 협상했던 리차드 버트 대사가 모두 한미 군사훈련의 제한이 외교적 협상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이유이다.
Why is the Trump administration so hostile to the idea?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because the White House thinks North Korea will cheat. Claiming Pyongyang invariably reneges on its nuclear commitments has become such a catechism in Washington that not only Republicans—but even the Times, in its news pages—asserts it as fact.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측은 북한이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무기에 관한 약속을 언제나 어긴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되어 공화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임스도 뉴스 보도에서 이를 사실로 단언한다.
But that’s a skewed reading of the history of American-North Korean nuclear talks. As I argued in July, under its 1994 Agreed Framework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회담의 역사를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다. 필자가 7월에 주장한 바와 같이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와 맺어진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는 다음과 같다:
Pyongyang promised to freeze its nuclear program. In return, the U.S. promised to provide “heavy fuel oil” to compensate for the electricity North Korea would lose by shutting down its plutonium reactor, to help build an entirely new, “light water” reactor, and to move toward normalizing relations.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폐쇄함으로써 북한이 잃은 전력을 보상해주기 위해 “중유”를 제공하고, 새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며,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Critics say North Korea cheated by secretly pursuing a different path—via uranium enrichment—toward a bomb. That’s true. But the U.S. cheated too. Because of objections by the Republican Congress,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failed to deliver the fuel oil it had promised on time. As early as 1997, notes Leon Sigal,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yongyang warned that if the U.S. didn’t meet its commitments, [North Korea] wouldn’t either. Still, North Korea did not reopen its plutonium reactor, a facility that could, according to U.S. estimates, have produced 100 nuclear bombs. And by the end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d pledged that neither country would have “hostile intent” toward the other.
비판자들은 북한이 속임수를 써서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해 폭탄을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도 똑같이 속였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거부로 인해 미국은 약속했던 중유를 여러 번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다. 1997년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북한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레온 시갈 동북아 협력안보 프로제트 책임 연구원은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00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 의사”를 갖지 않기로 서약했었다.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 however, it refused to reaffirm this declaration of no “hostile intent.” And in 2002, when it learned about North Korea’s secret uranium program, it used the revelation as an opportunity to scrap the agreement altogether. The North Koreans offered to abandon both their plutonium and uranium programs in return for a final deal that provided diplomatic relations and an end to sanctions. But as then-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Bolton admitted, “This was the hammer I had been looking for to shatter the Agreed Framework.”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은 “적대 의사”가 없다는 약속의 재확인을 거부했다. 2002년 미국이 북한의 비밀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미국은 이를 이용해 합의를 온전히 폐기해버렸다. 북한은 외교관계를 맺고 제재를 종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최종 합의를 해주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존 볼튼 당시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그것은 내가 제네바 기본합의를 산산이 깨부수기 위해 찾고 있던 망치였다”고 시인했다.
So, yes,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n’t worked perfectly. But as a method of restraining North Korea’s bomb making, Sigal argues, “nuclear diplomacy” has proved “far superior to the record of pressure of sanctions and isolation without negotiations.”
그래, 시인한다. 북한과의 외교는 완벽하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핵 외교”가 “협상 없이 제재 압력을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시갈 책임 연구원은 주장한다.
Democrats should say so loudly.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has been a case study in Washington’s narcissistic foreign policy debate. The unstated assumptions are: 1) America’s interests are universal, and thus, other countries should want exactly the same outcome in North Korea as the United States does, and 2) Other countries should force North Korea to make concessions without asking America to make any of its own.
민주당 지지자들은 큰소리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교착상태는 워싱턴의 나르시스적인 외교 정책 논쟁의 연구 사례였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 미국의 이익은 보편적인 것이므로 다른 나라들도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이 원하는 바와 똑같은 성과를 원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저 양보하도록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Thus, politicians and pundits endlessly deman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crap its nuclear program without acknowledging why, from the regime’s perspective, a nuclear program makes sense. They endlessly demand that China do America’s bidding without acknowledging that doing America’s bidding may not be in China’s interest. And, when China and South Korea offer a proposal that requires concessions from Washington as well as Pyongyang, the media largely ignores it. The Trump administration actually seems to consider a preventative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which would likely kill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preferable to the diplomatic proposal being pushed by North Korea’s two closest neighbors. And by disregarding the Chinese and South Korean initiative, the media helps make that possible.
따라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핵 프로그램이 왜 타당한지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북한에 계속 요구한다. 또한 그들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중국에 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미국의 뜻대로 하라고 중국에 끝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양보도 요구되는 제안을 하면 언론은 대개 이를 무시해버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해법보다는, 수십 만 명, 혹은 최소한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예방 차원의 군사 공격을 북한에 대해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주도권을 묵살함으로써, 언론은 이를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In a time of jingoism and fear, it’s never easy to side with another country’s government over your own. But a decade ago, many liberals (myself included) regretted that during the debate over war with Iraq, we hadn’t uttered these three simple words: France is right. Today, South Korea is right. Its president has a vastly more realistic, and humane, plan for limit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an does Donald Trump. Trump has rewarded him for that with insults. Democrats should offer solidarity instead.
호전적 애국주의와 공포가 판을 치는 시대에 자국보다 다른 나라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10년 전 많은 진보주의자(나 자신을 포함한)들은 이라크 전쟁에 관한 논쟁에서 우리는 이 간단한 말, 즉 ‘프랑스가 옳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지금은, 한국이 옳다.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는 데 있어 도널드 트럼프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이 계획에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와 달리, 연대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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