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俄应向美韩提四项要求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9/11225136.html (2017-09-08 00:5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6832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이 제6차 핵시험을 단행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으로 엄중한 잘못이다. 그래서 안보리는 지금 미·한 등이 제출한 새 제재 초안을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조선은 반드시 앞으로 더욱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평양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모두가 다 분명히 잘 아는 사실이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아주 엄중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한 역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아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도덕의 고지에 올라 있는 체 하고, 끊임없이 과오를 더 저지르고 있다.
미·한이 오랜 동안 조선에 대해 강대한 군사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에, 유럽냉전이 일찌감치 끝난 상황에서도 조선반도가 냉전 잔존의 마지막 일각으로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핵무기를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보검이라고 오판하기 시작해서 결국 파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핵 보유를 확고히 하지 않았던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다암은 서방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믿고 있기에, 이것들 모두가 평양정권을 자극한 것이다.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이 제재에 순응하기는커녕 역행하여 끊임없이 가속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제재에 의존하는 것은, 그 제재가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평양의 핵포기를 재촉하고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다고 믿게 되었다.
워싱턴이 군사 타격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 평양이 일체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핵미사일 기술을 긴급히 완결 짓고, 이어 어사망을(물고기 잡는 그물-역자) 파괴하는 극단적인 도박을 끝까지 진행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안보리 토의에서 조선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진일보할 경우, 미·한이 조선에 대한 군사압력을 대폭 낮추라는 국제압력도 응당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에 대해 그렇게 당당히 근육질을 해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동은 당연히 제약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몇몇 제한은 응당 다음을 포괄해야 한다.
첫째, 미·한은 응당 조선반도에서 거행하는 연합 군사연습의 규모를 해마다 줄여 이를 완전히 취소시켜야 한다.
둘째, 미국은 전략무기를 조선반도 지역 내로 파견하거나 주둔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체계를 철거하거나 봉쇄해야 한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용조건은 안보리 회의의 권한 부여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국의 감독과 양해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한은 조선의 영도자 김정은을 타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참수부대’를 결성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위한 훈련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대개 오늘날 미·한이 보기에는 모두 수용하기 힘든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조선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변화방향에 적절한 조치이다.
일단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조선 핵폐기는 추호도 실현할 수 없는 희망에 불과한 국제사회의 구호에 그칠 것이다. 비록 안보리가 제재를 아무리 강화하드라도 그 결과는 모두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 위에 서술한 미·한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미국과 한국에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새로운 핵시험은 안보리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 미·한이 다른 방향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중·러가 바로 문제해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악역을 하면 된다. 이럴 경우 미·한은 보조를 맞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방식으로 일을 망치려 할 것이다.
미·한은 중·러에게 대조선 석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이는 평양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이다. 이는 조선반도 위기의 중심을 절정에 이르게 하여 위기의 자리를 중국과 조선 사이로 옮겨 놓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위협은 결국 단지 위협에 불과하지만, 석유공급 중단은 조선경제와 민생의 생명선을 직접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영합적인 위험의 시도이기에, 당연히 각 나라가 모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얻어 낸 방안으로 이 영합적인 위험시도는 대체돼야 한다.
안보리는 미국이 거만스럽게 사람을 위협하는 식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것저것 다 요구하는 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응당 미국과 중·러가 상호 요구를 제기하고, 피차 타협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곳이어야 한다.
미국이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하기 이전에 먼저 걱정하는’ 도학군자처럼 점잔을 빼는 것은 반드시 타파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핵문제의 가장 주요한 충돌 지점의 하나이고,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처리돼야 할 일이고, 위험한 국면을 구제하는 길이다.
미국에 의해 세뇌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 핵활동에 놀라 혼이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도대체 한국은 조선 핵문제를 둘러싸고 독립된 사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당연히 중요한 관계 하나를 제대로 보고 간파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조선이 많은 위험을 갖고 있으면 한국도 바로 많은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안전하다고 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社评：中俄应向美韩提四项要求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9/11225136.html
2017-09-08 00:5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6832参与
朝鲜搞第六次核试验是违背安理会决议的严重错误之举，安理会正在讨论美韩等国提出的新制裁决议草案，朝鲜必将付出更大代价。
平壤有错，大家都看得很清楚，国际社会不断做出反应。然而现在有一个很严重的问题是，美韩也做错了，但是它们不知错认错，国际上对它们也没有任何办法，它们还觉得自己做得很对，像站在道德高地上一样，不断给自己的错误加码。
美韩长期对朝鲜施加强大军事压力，在欧洲冷战早已结束的情况下将半岛固化为冷战残存的最后一角，为朝鲜误判核武器是国家安全唯一法宝起了推波助澜作用。未坚持拥核的卡扎菲和萨达姆被西方搞死，相信都刺激了平壤政权。
随着朝鲜核导试验逆制裁不断加速，越来越多的人开始相信，单靠制裁无论如何促成不了平壤弃核。在华盛顿发动军事打击的风险不断增加的时候，平壤更大的可能性是不顾一切对核导技术做紧急完善，将鱼死网破的极端赌博进行到底。
在安理会商讨进一步对朝制裁措施的时候，对美韩大幅降低对朝军事威胁的国际压力也应同步出现。不能再让美韩那样理直气壮地对朝鲜秀肌肉了，它们的行动应受到制约。
这些限制应当包括：
第一，美韩应逐年降低在半岛举行联合军演的规模，直至取消联合军演。
第二，美国不得将更多战略武器派往半岛地区。
第三，已经部署在韩国的“萨德”系统撤走或封存，如果要使用，它的使用条件需得到安理会授权或关切方的监督、谅解。
第四，美韩不得成立以打击朝鲜领导人为目的的“斩首部队”，也不可开展这方面的训练。
这些今天在美韩看来大概都是不可接受的，但这恰是国际社会为解决朝核问题需要促成的新的变化方向。一旦走不出这一步，朝鲜弃核就是毫无实现希望的国际社会的口号，无论安理会把制裁强化到什么程度，都结不出正果。
我们主张中俄不妨在安理会上将上述要求对美韩提出来，作为中俄同意加强对朝鲜制裁的条件，促美韩反思。朝鲜新核试验无视安理会的决定和权威，加强制裁是应该的，但是如果美韩不在另一个方向上有所行动，就成了中俄背起解决问题的十字架，做恶人，而美韩不仅不配合，反而以它们的方式拆台。
美韩要求中俄切断对朝鲜的石油供应，真那么做，是要把平壤逼上绝路的，半岛危机的重心极有可能发生位移，跑到中国与朝鲜中间。因为军事威胁毕竟只是威胁，而断油将直接摧毁朝鲜经济和民生的生命线。这种对美国来说零成本的危险试验应该由各方都做出必要努力的方案来取代。
安理会不应开成美国咄咄逼人、向中俄两国要这要那的会议，而应是美与中俄互相提要求，彼此妥协，寻求最大公约数。美国“先天下之忧而忧”的道貌岸然一定要打破，它是朝核问题的最主要冲突方之一，它必须做点正确的事情，挽救局势。
不知是被美国洗脑了，还是被朝鲜核活动吓着了，韩国几近失去了围绕朝核问题的独立思考能力。它应该看懂一个重要的关系，那就是：朝鲜有多危险，韩国就有多危险。而美国有多安全，不意味着韩国有多安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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