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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 토요일

국정원 특종들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


[블로그와] 탁발의 티비 읽기탁발 | 승인 2017.09.30 15:10
요즘은 거의 사라진 관용어가 몇 가지 있다. 예컨대, “신문에서 봤다” 혹은 “테레비에서 그러더라” 등의 말은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조차 쓰지 않고 있다. 사인들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심판 역할을 하던 신문과 방송이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기관이나 학계가 좀 조사를 해볼 일이겠지만, 지난 9년을 지나면 굳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JTBC 뉴스룸 보도 영상 갈무리
이번 주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조사해 발표한 언론 신뢰·영향력 순위에서 JTBC가 기존 부동의 1위 KBS를 큰 차이로 따돌린 것이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순위변동은 아니다. 보수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뉴스가 더 이상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최소한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둬야 한다.
MBC와 SBS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전보다 더 추락한 신뢰도에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출범 당시 지상파들이 무시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쓰레기방송’이라고 불리던 종편 중 한 곳 때문에 지상파들은 이미 모든 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셈이다. 그중 민영방송인 SBS가 MBC에 뒤진 것을 보고 한 네티즌은 “MBC에 밀리다니”라고 혀를 차는 현상은 이 시대의 공영방송이 가진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MB 국정원 '언론장악 문건' 의혹 (PG) [연합뉴스=자료사진]
이들 지상파 방송들의 언론으로서의 역할 포기는 최근 봇물 터지듯이 드러나는 MB정부의 국정원 게이트가 반증해준다. 매일 터져 나오는 특종은 그래서 특정 언론만 연일 ‘본의 아닌 단독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9년간 언론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부역이다. 
권력을 감시하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용인한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친 언론으로 인해 세간에서 “신문에 났다” “테레비에서 그랬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년 간 언론의 모습은 ‘받아쓰기’에 급급한, 더 나아가 ‘형광등 100개’가 상징하는 정권의 시녀 역할뿐이었다. 티비에서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던 노인들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지난 정부들의 적폐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런 사실들은 고스란히 언론들의 태만을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반성은 없다. 그나마 공영방송 두 곳은 정권교체와 그 이전의 촛불시민혁명에 용기를 얻어 공정방송을 쟁취하고자 파업으로 나서고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다지만 그밖에는 이렇다 할 반성과 사과가 없다. 오히려 과거정부의 적폐를 은근히 감싸려는 시도를 엄폐물 삼아 숨으려고 한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KBS·MBC 공동파업과 언론노조 총력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 하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부류는 반드시 존재한다. 부정한 언론이 생존하는 방법은 국면을 피장파장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쏟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을 보면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섞어 짬뽕으로 만들고자 무던 애를 쓰는 것이 훤히 보인다. 다만 시민들이 그 의도와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믿는 오만과 무지가 안쓰러울 따름이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한 방송에는 매일이 국정원 혹은 지난 정권들의 부정과 의혹들이 톱뉴스로 오르고 있다. 그 특종이 지난 9년간의 언론에게 하는 말이 따로 있다. 그것을 듣지 못하면 이미 죽어버린 신문과 뉴스의 가치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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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를 막나?"

용산 미군기지 반환대책위 등,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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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9  2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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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정부를 규탄하고 기지내 오염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2, 3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2심 변론기일인 지난 27일 정부가 시간끌기식 항소 입장을 고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평택 이전까지 약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 문제를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2심 판결선고일인 11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초래됐다.
"정부가 패소한 판결에 항소를 남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반복되는 재판에서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이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하여 끝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민감한 외교사안이라며 항소입장을 고수한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지만, 용산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용산주민모임과 녹색연합, 민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새민중정당.민중연합당.정의당.녹색당 등 각 정당의 서울시당이 구성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용산기지 반환대책위)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SOFA개정 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2,3차 조사결과, 공개결정에 항소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주한미군과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이유로 환경오염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정부라면 "64년동안 사용하던 오염된 헌집을 치우지 않고,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는 주한미군에 기지 오염 책임을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조사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정보 일체 즉각 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시 △오염당사자인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4일부터 기지 이전이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주 4회 정해진 일정한 코스를 따라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미군의 책임있는 정화를 요구하는 '담벼락행진'(남영역-전쟁기념관-2번게이트-한미연합사-이태원광장 2.2km)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항소에 따른 2심선고일인 11월 8일이 지난 주말인 11월 11일에는 담벼락행진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용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미군기지 인간띠잇기 행동을 진행하며,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20만명을 목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한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나가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변호사는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해 국내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오염 현황을 설명한 후 '한미동맹의 적폐'라고 일갈한 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주한미군에게는 11월 기지 이전문제를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전이라도 기지 오염현황 공동조사와 오염치유를 위한 공동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굳게 잠겨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오염실태 조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과 2006년 녹사평역 및 캠프 킴 인근 유류 유출 사고, 2015년 탄저균 반입실험을 비롯해 최근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통해 확인된 84건의 유류 유출 사고까지 끊임없이 발생했다.
기지 외곽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가는 것이 검출되자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공동으로 사우스포스트 안팎에서 세차례 오염조사를 실시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소송 결과 지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명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차 조사와 2,3차 조사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고집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도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 실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10년 이상 정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바깥인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로 나타나는 등 유류 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기지 외곽 6곳에 대한 오염조사를 발표한 바 있으나 문제는 여전히 기지내부에 대한 공동 정밀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2017.09.30 12:59:05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고,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이 강서구에서도 일어났다.  

국무총리도 공식 회의에서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위해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때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 처음에는 '①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 ②집값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객관적 정보를 통해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결국 '③발달장애인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본심을 드러냈다. 사실 이는 막연한 혐오에 해당한다.  

필자가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아파트에서도 인근에 학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다. 왜 반대하는가를 물으니, 그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희박한 추정이다. 결국 장애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편견이 뿌리이다.
▲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박인용
  
서울시 강남 밀알학교나 용산 시각장애학교 반대 사례처럼 물리력을 행사하던 수십년 전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했던 동대문구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장애 학생을 비롯한 사회약자의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무총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듯이 장애에 대한 동정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아직도 속 깊은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권 선진국 처럼 혐오 범죄를 규정(영국)하거나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법적 장치(미국)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이나 님비(NIMBY)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에는 주민과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등 교육권 보장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되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매우 전향적인 발상이다. 

독일 특수학교를 견학하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소개 현수막. ⓒ박인용
지난 9월 초 독일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와 사뭇 다른 특수학교를 견학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독일의 특수학교는 한마디로 장애 학생을 위한 실생활 중심, 정서 지원 중심의 교육철학에 기초한다. 교육 과정 곳곳에 최상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관통한다. 

헤센주 마부르크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케겔베르그 특수학교(Kegelbergschule)는 독일장애인부모단체(Lebenshilfe, 레벤스 힐페)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수막에는 동반, 교육, 성장을 모토로 가르치고, 활동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특수학교 관리자에 의하면 독일에도 통합 교육이 보편화되었지만, 학생의 특성에 따라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다수(69%)다.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교육시설이 더 좋고 지원 예산이 더 풍부하다고 한다. 그는 물리적 통합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학급에 두 명의 특수 교사와 보조 인력이 상근한다. 교육 과정과 예산 계획은 재량에 의해 이뤄지며 지원 예산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나 관리자들은 장애 학생의 교육 성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 장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 
특히 학교 내부 시설이 넓고 다양한 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학교 마당의 빈 공간을 다양한 신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독일 특수학교의 기본 구조는 운동실, 수영장, 스누젤렌(심리안정실), 감각운동실, 음악실, 컴퓨터교육실, 목공 및 철공실, 조리실, 재봉실, 야외 놀이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 수영장. ⓒ박인용

특이하게도 모든 교실에 실제 주방기구를 세팅하고 있었다. 정서적 지원(놀이, 운동, 심리안정)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과 연관된 교육 활동(조리, 재봉, 목공, 철공, 자전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주방과 실생활 도구를 세팅한 교실. ⓒ박인용
  
다루기 어려운 장비가 많은 목공실, 철공실과 컴퓨터 교육실에서도 장애 경중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철공실에는 전기톱 등 위험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는데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나 노력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 독일 케겔베르그 특수학교의 목공 철공실. ⓒ박인용

컴퓨터를 활용한 쉬운 수학, 문자 교육 등도 진행된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현대 사회에 최대한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은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마치고 통합된 지역 사회나 직업 현장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담고 있다.  

장애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독일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에 힘입어 절반이 넘는 30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공장이나 일반 고용 현장에서 일한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부모들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 영역별로 세분화된 특수교육을 운영해 온 전통 속에서 부모단체인 레벤스힐페의 제안에 의해 특수학교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교육 투자와 개혁이 이뤄져 왔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부모들의 헌신적인 운동에 의해 특수교육법(2007년 시행)과 발달장애인지원법(2015년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제 모든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정부는 특수교육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951년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루터 영달(Luther W. Youngdahl)은 미국발달장애인협회 창립대회에서 "위대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장애인 부모 운동에 주목했다.  

'당사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상식을 되새겨 보고 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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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치학박사, 국정원 퇴직자... '댓글 공작'에 포섭된 사람들


17.09.30 20:05l최종 업데이트 17.09.30 20:05l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보기관 공작의 희생양인가, 부역자인가?

국가정보원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수진영이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원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30개 팀을 운영했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외곽팀장'이 48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까지 댓글 사건 관련자 9명 중 4명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상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한 팀장 유아무개씨, '외곽팀'을 관리한 과장급 장아무개·황아무개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봤던 국정원 직원들이다. 

반면, 외곽팀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9월 8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양지회 측은 "법원의 판단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지회 수사는 8월 15일 언론 보도(JTBC)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8월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실시됐다(8월 23일, 8월 30일).

1대는 증거 인멸, 1대는 고스란히 남아... '양지회 PC 미스터리'

수사의 핵심은 양지회 기획실장을 지낸 노아무개씨로 압축된다. 그는 양지회의 소모임 '사이버동호회' 2대 회장을 맡으며 일부 회원들을 댓글 작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회원 수가 250명을 넘었던 동호회는 2014년 8월 자진해산했지만, 양지회와 검찰 안팎에서는 "20, 30명 정도가 노씨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댓글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재직 당시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1급이었고, 노씨는 4급이었다. 이 때문에 민 단장과 노씨의 연결고리가 될 중간 간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양지회에서는 '묘한 일'도 있었다. 양지빌딩(양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의 회원 전용 휴게실에는 공용PC가 2대 있었는데, 그 중 1대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1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호회의 월별 활동실적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 양지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니 관련자가 자료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 한 가지 의문은 왜 1대의 자료만 지우고 1대는 남겨놓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원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30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정확히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지인은 "국정원 퇴직 후 개인 사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사람이다. 죄질이 심했다면 해외 도피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범죄 자료들이 거의 다 남아 있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기각해 풀려난 박아무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수가 빚어낸 자업자득'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다. 양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총장은 1차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무실의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2차 수색에서 집을 찾아간 검찰이 이를 '증거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1차 수색에서 가져갈 서류는 다 가져간 상태였고, 박 총장이 집으로 가져간 서류는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총장이)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양지회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옹호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양지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시절 퇴임한 직원들의 경우 그의 전횡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의 '적폐 청산'에 통쾌해 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내부에서도 최근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는 만큼 양지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백안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국정원 외곽팀에는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도 섞여 있다.

검찰은 NK지식인연대 간부를 지낸 박아무개씨와 곽아무개씨를 각각 댓글 작업을 위한 외곽팀장과 팀원으로 파악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북한군 중좌 출신의 탈북자 곽씨는 1년 4개월가량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로 일하다가 지난달 3일 퇴사했다. 연합뉴스 측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내 일각에서는 "입사 이전의 (댓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관리하는 국정원과 탈북자 주축 단체의 유착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서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2008년 6월 27일 결성된 단체로, 그 동안 탈북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를 주관하곤 했다.

'정보 가치가 높은' 탈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원과 이런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NK지식인연대의 일부 회원들이 대북 심리전을 명분으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NK지식인연대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204심리전부대에 대항 활동을 했지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화면캡처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역동적이며 자랑스럽겠는가?"라며 "북한의 내부자들과 실컷 싸울 수 있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장의 국정원 커넥션으로 검찰 수사 유탄 맞은 대령연합회

일부 보수단체들은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데도 단체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아래 대령연합회)는 회장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홍역'을 치른 케이스다.

지난달 검찰은 국정원의 돈을 받고 언론 칼럼 등을 쓴 혐의로 한국통일안보진흥원의 양아무개 원장(정치학 박사)을 조사했고,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원장은 2011년 6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얼굴을 내민 보수성향 인사다. 

2011년에는 '미래한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의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사이버 전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커 부대도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원장은 대령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8월 27일 언론의 첫 보도에 "대령연합회 회장이 소환 조사받았다"고 소개됐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대령연합회 초대 회장)은 이 같은 보도에 발끈해 "언론에 보도된 양씨는 댓글사건 기간 중 대령연합회 회장직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통일진흥원장으로 재직중이었음이 밝혀졌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이병기 국정원장이 보수단체들을 불러 모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폭로한 사람이다. 서 본부장은 "대령연합회장 12년 동안 단체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도 뒷말 나오는 돈 안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데 대령연합회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매도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안팎의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양 원장은 잔여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19일 대령연합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 원장은 26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 평생 참군인의 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정부기관(국정원)이 한 일이지만 잘못 됐다."

MB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만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이번 사태로 뜻하지 않게 된서리를 맞았다.

검찰이 소환한 인물들 중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상임이사를 지낸 변아무개씨의 이력이 부각된 것이다. 변씨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의 대변인을 지냈고, 김 목사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만든 후에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무현 정부 반대'를 표방한 보수단체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진미래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 등도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었으나 2013년 그의 퇴임 후에는 흔적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변씨는 2010년 이전에 연구소를 나왔고, 김 목사도 지난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연구소 직원이 전부 6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 등의 대가로 보수진영 일부를 '포섭'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진영 내부에서는 "돈으로 보수 전체를 갈라치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성향 팟캐스트 '신의한수' 진행자 신혜식씨는 "불법적인 요소는 문제 삼아야겠지만, 애국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원단체를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는 느낌"이라며 "학생운동하다가 전향했다는 그룹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는 등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미, 두세 개 대화통로에도 극단적 긴장격화

북미, 두세 개 대화통로에도 극단적 긴장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0/01 [02: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과 협상 전면에 나선 북의 최선희 국장, 지금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협상 중이다. 

▲2017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푸틴 특사 부르미스트로프(왼쪽 두번째) 일행이 평양으로 달려가 최선희 미국국장을 만나 북미대화를 중재하였다. 아마도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같은 날 "북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북미접촉통로는 뉴욕채널을 즉, 뉴욕주재 북의 유엔대표부와 미국의 외교부와의 통로로 알려져있는데 이 외에도 한두 개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이번 틸러슨 국무장관 입을 통해 처음 나왔다.

북의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고 최근 세계 군축회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북미공개접촉을 종종 진행해왔던 스위스 제네바가또다른 채널일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남 추정 인물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호 대사관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던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통로가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그간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접촉을 중재하는 역할을 줄곧 해왔었는데 최근엔 러시아가 북과 미국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연방외무성순회대사(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까지 북을 방문하여 북 외무성 관계자들과 3박4일 짧지 않은 시간 집중 회담을 진행했고 9월 18일엔 평양주재 외국 대사 중에 북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 국장을 러시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초청이었던 것이다.
그 전에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 조셉 윤 한반도문제담당 특별대사를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시각에는 북의 최선희 국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하여 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점에 10월 중순 북미 간 ‘트랙1.5(반관반민)’ 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러시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북의 입장에서 진단했으며 해법을 제시해왔고 대북 경제제재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미국이 그런 러시아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과 대화에 목을 메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뉴욕채널로도 부족하여 몇 개의 채널을 더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북이 괌 포위 사격을 단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넘겨 대서양 뉴욕 앞바다를 강타하기라도 한다면 미국의 요격망이 무용지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미국인들은 수소탄 직격 공포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뇌부는 북과 전쟁을 결심하거나 완전히 북에 굴복하고 한반도에서 발을 빼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자고 미국은 온갖 통로를 총동원 북과 막후 대화를 진행해왔고 이제는 반 공개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후에서 여러 경로로 북과 대화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북미대결전은 계속 격화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성과적으로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최선희 국장이 유럽에서 북과 1.5트랙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 대화가 파탄난다면 북은 다음 단계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명분만 얻게 될 것이다.

10월엔 미군이 주변 동맹국까지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대북선제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쟁의 10월이 될 지,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결실의 10월이 될 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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