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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7일,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한반도 비핵화 길은 대북 군사적 압박 보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평통사,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등 36개 시민사회(연대)단체들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된 7일 이 군사훈련의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마디로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며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과 위기관리 체계 부재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조차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는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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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N포 세대' 청년들에게 '평화'까지 포기케 한다고 규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들은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공세적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실시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개헌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며 한미(일) 군사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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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별로 다양한 피켓과 홍보물을 준비해 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발언에 나선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연합 특수부대는 북에 침투해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할 것이고, 심지어는 북·중, 북·러 경계선까지,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점령하는 안정화 작전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북에 대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점령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이 서로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같이 대립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한반도가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은 이와 같은 군사적 위기를 이용해서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나갈 것이고, 일본은 한반도 재침략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좋은 명분과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예년에는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 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평양정권 무너뜨리고 전면 통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핵 선제공격을 하겠단다. ‘5015 작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노골적인 핵 선제공격, 이것이 바로 핵문제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위적 핵 억제력, 인공위성 발사가 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압박의 대상이 되느냐”면서 북한의 맞대응 위협에 대해 “미국 핵공갈 위협에 대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역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군사연습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 핵무기를 날릴 수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절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자신들부터 먼저 핵실험 금지하고 핵무기 전략자산 폐기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수순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6.15청년학생본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에게 자꾸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서 주거, 인간관계,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평화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날 러시아에서도 인공위성 발사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이 인공위성 발사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미국에서 ICBM ‘미니트맨(Minuteman) Ⅲ’를 발사했다”고 예시하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기만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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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기자회견장 곁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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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연대 활동가가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함형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대표와 관계자 50여명이 다양한 피켓과 홍보물을 들고 나왔으며, 홍정식 활빈단 대표가 기자회견장 옆에서 ‘한·미연합훈련 성공’을 기원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반도 핵전쟁위기 불러오고 동북아 대결 격화시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라!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과 체제 붕괴까지를 상정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이에 맞서 북한도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에서 극한 대결 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 간 대결도 한층 격화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과 침탈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담보로 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초공세적 ‘4D’(억제→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동원되는 한미 양국군의 전력과 훈련도 대북 선제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선제공격 전력인 핵항모와 핵잠수함, B-2, F-22 등 스텔스 전폭기와 전투기 등이 동원되며, 이러한 선제타격 전력의 한반도 배치 소요 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한 훈련도 병행된다.
한미 양국군은 이러한 선제공격전력으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족집게식’ 타격, 해병대의 북한 상륙작전과 내륙 진격작전, 특수부대의 핵과 WMD 제거 작전을 전개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연습까지 실시한다. 나아가 북중, 북러 접경 지역을 포함한 북한 최후방 지역까지 점령하고 안정화(?) 작전 연습도 실시된다. 한 마디로 올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군사연습이라고 할 것이다. 선제공격이 헌법 등 국내법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새삼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이에 북한도 “ …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 이라며 한미 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전력과 장비 등에 대한 선제타격과 청와대와 아태 지역 미군과 미군기지, 미 본토에 대한 보복전을 공언함으로써 전례 없이 초공세적인 대남, 대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북미, 남북 간 극한 대결과 위기관리 체계 부재는 사소한 군사적 충돌조차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은 일본군의 한반도 침탈 명분과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된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안보법(전쟁법) 제․개정 과정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해 온 아베 정권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대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있다. 초공세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실시에 따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개헌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지난 달 가진 화상회의에서 일본 합참의장이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공세적 한미연합연습에 따라 조성될 한반도 위기 속에서 일본이 기대(?)하는 숨은 야욕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서 수행될 한미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은 기존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태평양 드래곤’)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3각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일본군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된 의도 중 하나가 미군 함정과 미군기지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일본군이 요격해 주는 것으로,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에 대한 미일의 요구가 한층 드세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북미, 남북 간 한반도 대결 격화는 미일-중러 간 동북아 대결도 함께 격화시킨다. 중러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연습 강화에 맞서 서해와 블라디보스톡 연안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산둥성에 한반도를 겨냥한 고성능 지상 레이더를 배치한 데 이어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최신예 주력 전투기 젠-10과 홍류-H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한미(일) 군사연습 강화에 대응하고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의 “질량적 강화”(한민구 국방장관)가 북핵 폐기는커녕 2차, 3차 수소폭탄 실험을 통한 북한 핵전력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은 북한 핵전력 강화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 길은 대북 군사적 압박보다는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선순환적으로 해결한 좋은 전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북핵을 둘러싼 현 시기 한반도 대결 국면도 북한의 제안대로 핵실험과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는 데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중러는 물론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나 뉴욕 타임즈 등 미 언론들도 공감하고 있다. 나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하고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인정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해 간다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7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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