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상 특별법' 서명운동 시작

“개성공단은 우리의 평생 직장이었다”개성공단 근로자, '개성공단 보상 특별법' 서명운동 시작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03.21  16:02:37

▲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21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2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성공단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22일부터는 서울역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서명운동이 진행되며,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과 영업기업을 포함해 총 297개 기업의 주재 근로자들에게 서명용지가 다 전달되면 전국 각지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2l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옆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용환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공동회장은 “오가는 시민들이 ‘아직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느냐’며 놀라워한다”는 반응을 전했다. 김용환 회장은 최근 정부가 합동대책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65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근로자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해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주와 서로 협의하여 다시 복직절차를 밟아야 그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사정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를 되돌려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나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 일자리를 찾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들은 주·야간, 휴일도 가리지 않고 한 밤중에도 일이 있으면 내려가서 근무해 온, 한 직종에서 20~30년씩 일했던 중견 관리자들인데 이들이 받았던 400만~500만원의 월급을 많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생계유지를 위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원래 전 국민이 다 받고 있는 실업급여에 65만원을 더해서 그나마 회사에 복직하는 절차를 밟아서 주겠다는 정부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 김용환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회장은 평생 직장인 개성공단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상실감을 표시하고 최소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는 “우리가 돈 몇 푼 더 받자고 정부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성공단은 우리가 일만 잘하고 있었으면 말 그대로 평생직장이었다”라고 일자리를 잃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개성공단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원대책이라고 발표하는 경협보험은 원래 기업들이 냈던 납입금에 따라 약정에 준해서 받아가는 것일 뿐이고 특별대출이라는 것도 어차피 기업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걸 지원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마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도 자꾸 보채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 손실에 대해 ‘지원 아닌 보상’을 하려면 ‘특별법’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