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임병도 | 2014-11-08 09:54: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014년에만 611명이었습니다.(9월까지) 2010년 67명과 비교하면 무려 800%가 늘어난 셈입니다. 1 제주에서 중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중국인은 힘든 중국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해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 돌아가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자국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기자도 적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주로 '운전면허 관광'을 오면서 중국인의 제주 운전면허 취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에서의 면허 취득, 과연 문제는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필기시험 제도의 허점' 중국인이 제주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태국어 등 10개 외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이유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글이 약한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고 생업과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셈입니다. 교통 표지판을 보면 한국어를 몰라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표지판도 많습니다. '주차금지'와 '속도를 줄이시오'와 같은 표지판은 그나마 낫습니다. '적신호시 유턴' 표시나 '비보호'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을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필기시험만 볼 수 있도록 답을 외우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 ' 교통사고 유발자를 양산하는 제주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것이 편리성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 면에서는 어떨까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기능시험 합격률은 2010년 66.1%에서 2011년 79.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이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은 줄었지만, 안전교육의 미비와 미숙한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안전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도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제주에서 면허 따고 중국에 가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한국에서 돈 주고 면허증을 샀기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몇 년전 아이엠피터가 제주에 입도할 때만 해도 제주는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중산간마을은 한적한 시골길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바쁩니다. 제주도는 우근민 도지사부터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라산의 꼬불꼬불한 도로나 안개 낀 산길, 좁은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데, 운전 습관이 거칠다는 중국인이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1월 4일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출동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커브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데다, 나뭇가지가 도로 쪽으로 뻗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3 자주 5.16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면 스스로 조심을 하겠지만, 초행길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10월 12일에도 렌터카와 버스가 추돌, 4명이 다쳐 '공포의 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기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편리성과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운전면허증을 남발하며 운전 미숙자에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여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히려 '불안한 면허증'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1. 경향신문, 중국인 이제는 운전현허 관광까지 2014년 11월7일 2. 2014년 1월~3월까지 중국인 필기시험 응시자는 268명이었고, 그중 203명이 합격했다 3. 제주의 소리 http://goo.gl/a3g7Mu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