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희토류,동북아정치지형 변화 추동?

<분석과전망>21세기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21세기 동북아의 비타민일 수도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1/03 [22: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자원이 나라 간의 갈등 더 나아가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상식이다. 중동에서의 수많은 전쟁 특히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중동전쟁들이 다 석유나 천연가스 등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희토류, 국가 간의 자원 무기 경제인들 특히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경제인들은 최근래에 들어 세계의 희귀금속인 희토류 또한 자원 전쟁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2009년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수출국 중국과 수입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제한 조치는 중국이 자연환경 파괴와 희토류의 무분별한 채굴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수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폰, 태플린 PC, 고화질TV 등 광학.정보통신산업은 물론 각종 최첨단 전략무기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가 나서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해야했다. 그 피해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큰 것인지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맨 선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이 서는 것에서도 또렷히 확인되었다. 희토류가 국가 간에 쓸 수 있는 정치적으로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 것을 중국은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댜오위다오 관련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일본을 위기로 몰아갔던 것이 그것이다. 희토류의 힘을 중국이 그럴만한 정치적 힘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도표가 잘 말해준다. 세계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 자료 경향신문에서 펌 그러나 현실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앞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질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북한 희토류 “세계 희토류 3분의2가 북한에... 영국 기업 '합작개발'” 올 1월 2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는 그날, 영국계 사모펀드 SRE미네랄스의 발표를 인용,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배에 이르는 2억1600만 톤이 북한에 묻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했다. 그동안 북한 희토류 자원에 대해 외국 기업들과 연구자들을 통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수치가 그리 높을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무턱대고 못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믿지 못한다면, SRE가 지난해 12월 4일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퍼시픽 센추리’라는 합작벤처회사를 설립하고 평안북도 정주 지역의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그 합작회사가 향후 25년간 정주 지역의 희토류 개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북한 희토류의 힘에 대해 사람들은 최근 들어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북한의 철도현대화사업인 포베타(승리)프로젝트 추진 결정을 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인 26조원을 북한 희토류 채굴에 대한 북러합작 사업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러시아소리 10월 29일자가 상세히 보도했다. 최근 화려할 정도로 풍부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북러경협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희토류 금속이 이웃국가인 중국보다 7배 가량 많다"는 쉽게 믿을 수 없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한 수치들은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무궁무진한 량의 희토류가 매장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세계가 관심을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희토류, 동북아 정치지형 변화를 추동하는 한 요인 북한에 희토류가 많고 또한 세계적인 범주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민족적 견지에서 보자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족적 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틀어쥐게 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안타까움을 불러오는 것이 또한 북한 희토류이다. 정운현 팩트TV 보도국장은 2일 <서울의 소리>에 올린 칼럼 <북한 ‘희토류’, 결국 러시아로 넘어가나>라는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손잡고 북한의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에 나섰더라면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시기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복기시키고 있는 언급이다. 북한 희토류의 힘을 현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으로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 국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개발 명분으로 수 십 조원을 날린 것을 지적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말로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하루라도 빨리 이어지는 것으로 현실화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될 때 실지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위상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5~6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정 국장은 칼럼에서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 희토류의 힘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를 언급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 하나를 내재하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가 동북아의 정치지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미 밝히고 있는 견해이다. 인터넷 언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타(NKSIS) 지난 1월 20일자 <북한 희토류 중국의 6배, 중국정부 경제이익 위해 김정은(북한) 지지 할 것>이라는 기사는 “북한 희토류 량은 중국시장서 지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최대광산물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많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장차 희토류시장과 동북아의 정치형국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련인사의 분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이다. 기사는 이어 “만약 북한이 이 희토류 채굴을 가동하여 자국의 공업산업을 발전할 수 있다면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융합하여 더 이상 동북아의 검은 구멍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 내 희토류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미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서 주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을 사안인 것만큼은 명백하다”는 다른 전문가의 분석도 싣고 있다. 작고 좁은 우리정부 이것들은 북한 희토류의 힘이 희토류 시장질서에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장차 동북아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커다란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희토류는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고 있다. 첨단공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라는 의미이다. 21세기의 비타민인 희토류에 대해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KSI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희토류자원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중엽부터 ‘사리원카리비료공장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재원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를 기획하고 건설도 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희토류와 관련한 이러한 현실들은 북한 희토류가 21세기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새롭게 짜여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희토류가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이지만 북한의 희토류는 21세기 동북아의 비타민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 당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 우리정부가 21세기 동북아정세에서 비타민이 될 수도 있을 북한의 희토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대신에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대북전단 살포의 정치적 위상을 키우는 데에만 보란 듯이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진영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가 한 다음의 한마디는 두고두고 곱씹어 볼만하다. “참 작고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