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해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조.미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소피아 보르게스 유엔주재 동티모르 대사는 북인권 결의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한 일본은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국제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선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조선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조선에 대한 결의안의 배후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있다"며,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쿠바는 ICC 회부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북 인권결의안을 따로 제출했고 중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쿠바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한편 조선은 대북 인권 문제에 미국이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고 밝혀 당분간 조선과 미국, 인권결의안을 작성한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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