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엄중한 국면에 들어선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분석과전망] 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07 [11: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본격 논의라는 기사가 7일 주요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 자주민보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으로부터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에서 강조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그간 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내용이고 이번 설명회에서도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람브리니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서명해 지난달 22일 3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달 중으로 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고 유엔총회에서 안보리를 통과하게 되면 국제형사제판소에 정식 회부되어 북의 최고수뇌부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러관계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기에 안보리 통과가 쉽지 않아 보여 실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은 이런 움직임 자체를 엄중한 도발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많은 미국의 침략전쟁이 인권탄압을 한 빌미로 자행되어왔다. 지금 북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도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가는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 수행을 위한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 미국 등 서방과공조를 통해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북에 대한 인권압박만은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최근엔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고 하는 환구시보에서 북의 입장에서 인권탄압설의 부당성을 구구절절히 폭로한 동영상을 그대로 소개하였으며 중국 정부 외교관련 중요한 간부들이 북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인권압박이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 나아서 세계적인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기사: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295） 한반도 정세가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 미국도 북이 면전에서 핵무기시험을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소형핵무기 기술, 특수핵무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그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을 위성발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실제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실물을 공개하고 올 들어 관련 기술로 만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장면까지 공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미사일탑재 잠수함까지 미국의 위성이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 더는 이런 북의 움직임을 전략적 인내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미국도 군사적 제압이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건 양단간에 손을 써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하기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그 연합국들이 추진하는 북 수뇌북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담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추진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북미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터진다면 그 피해를 남쪽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태의 악화를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지혜를 짜 모아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중국의 ‘반미공조’ 미국의 ‘중국 대북압박론’의 실체 대북전단은 미군의 종이폭탄인가 북, "미국 오바마 임기전 병진노선 승리 목격" 북, 중국의 봉쇄동참에도 날로 발전하는 이유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