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슬기 기자
- 입력 2023.09.12 07:02
- 수정 2023.09.12 08:48
[아침신문 솎아보기]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저서 논란 “세월호 보도, 국민에게 스트레스”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경향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 방송장악 군사작전 방불케 해” 한국일보 칼럼 “그럼에도 뉴스타파 있어야” 한겨레 칼럼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 끊어야”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출간한 저서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들도 이제는 필기 실력보다는 외모 위주로 뽑는 곳이 늘고 있다”며 “방송과 신문에 등장하는 여기자들을 잘 보라. 외모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 자질이 더 중요한 기자 선발에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쓴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현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민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여권에서 ‘매체 폐간’까지 언급한 가운데 한국일보에서 “그럼에도 뉴스타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최근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에 대해 한겨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지 못한 후과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 12일 아침신문 1면 모음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저서 논란
지난 8일 취임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2018년 출간한 <가짜뉴스 시대에 살아남기>(도서출판 글로세움)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4면 <‘뇌피셜’ 남발하는 이가 방심위원장>이란 기사에서 “그가 생각하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한국 언론의 문제점 등이 사례와 함께 담겨있다”며 “류 위원장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 10가지 중 하나로 ‘성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뉴스’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책에서 류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국회, 법원, 검찰 등 주요 출입처마다 여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남녀 성적 평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미인경연대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사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선발 시험처럼 외모보다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 기자 선발에도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 위원장은 “한국 언론들의 자학적인 성향은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며 “한국 언론의 이런 고질적 병폐는 일제강점하에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했던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우리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심어진 ‘조선 사람은 안돼!’라는 일종의 자격지심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위기를 조장하는 뉴스를 ‘가짜 경제 뉴스’로 규정하면서 청년 실업 관련 보도를 예로 들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 미디어들은 위기를 조장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라며 “아무리 ‘사상 최악의 취업률’이라 하지만 스스로 실력을 쌓은 인재는 기업에서 알아보고 쓰게 마련”이라며 “(청년들에게는) 단 1명을 뽑는데 수천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 1명이 나밖에 더 있겠느냐는 배짱과 자부심이 필요하다”고 썼다.
▲ 류희림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의 저서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선 언론이 정부 비판을 남발해 국민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들과 당시 야당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구조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꽃 같은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고, 미디어 역시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정신이 없었다.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다”며 “이 모두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뭘 하나?’하는 스트레스를 준 것들이었다”고 썼다.
경향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내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본안(취소 소송) 판결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법원이 제동 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에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송 장악’ 속도전에 나선 방통위가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MBC와 KBS 등 방송사 이사진을 여권·친정부 인사 우위 구도로 재편한 뒤 사장을 교체하려는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민했다”며 “최근 한 달 새 공영방송 이사장·이사 5명을 줄줄이 쫓아냈다”고 지적한 뒤 “‘방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쥐고 흔드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으나, 법적 정당성조차 상실한 ‘방송 장악 폭주’를 멈추라는 법원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태도가 전두환 시대 언론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일 한겨레 만평
한겨레도 사설 <‘방송 장악’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무리수 그만 멈추라>에서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규범을 훼손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칼럼 “뉴스타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은 칼럼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있어야 한다>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관련한 정치권의 규제책 주장에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신문법 위반과 등록 취소를 검토하며 일제히 뉴스타파 죽이기에 나선 것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극악스러운 유튜브 채널조차 마음대로 없애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 일궈낸 민주화의 유산”이라고 했다.
▲ 뉴스타파 로고
김 실장은 “독립 언론은 뉴스타파는 주류 언론이 자원 투입을 줄여온 탐사보도의 공백을 메워왔다”며 2013년 6월 조세회피처 한국인 명단 보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특종,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어디서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언론을 지키는 일은 단지 수십 명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권력 감시와 진실 규명으로 기여해 온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위축될 때 권력이 ‘족쇄 풀린 리바이어던(괴물)’이 된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확인되었다”며 “없어져야 할 언론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가. 권력의 마음에 드는 언론일 것”이라고 했다.
▲ 12일자 한겨레 칼럼
한겨레 칼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근본 해법”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한겨레 칼럼 <‘정치적 후견주의’ 못 끊어낸 후과>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장악→감사원 등을 동원한 공영방송 옛 여권 이사 솎아내기→이사회 인위적 재편→사장 해임’이라는 뻔한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활용되는 중”이라며 “분명 비정상인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옛 권력에서 새 권력을 ‘손 바뀜’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언론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가며 벌여온 ‘공영방송 쟁탈전’을 ‘정치적 후견주의’의 틀로 설명한다”며 “정치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공영방송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해 여야 3대2 구도인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실장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거론하며 “그러나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가처분 결정에 기대서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침탈을 막기 어렵다”며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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