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만든 감사원의 ‘조작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반박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발행 2023-09-15 17:55:39
15일 오후 감사원은 서울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또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도 포함했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주택통계 ▲가계소득통계 ▲고용통계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왜곡 및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계소득통계에서는 통계 공표·보도자료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청와대 정책실이 통계청에 그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용 통계에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은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감사원 조작 감사야 말로 국기물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감사원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다.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며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감사원은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강 대변인은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이 참여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수통 검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다”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이냐”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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