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해자 절규 짓밟나” 회의 진행 예고...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출석 진행
-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 발행 2023-03-10 17:01:40
- 수정 2023-03-10 17:10:42
일본의 책임을 뺀 정부발 강제동원 해법을 추궁하고,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절규마저 대통령의 순방모양새를 위해 짓밟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벼르고 있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0일 오전 야당에 ‘13일 외통위 전체회의 거부’ 방침과 양 할머니 참고인 채택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13일 외통위 개최는 애초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민주당은 본래 10일 외통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당대회로 일정이 빡빡하다’는 국민의힘의 말을 수용해 13일로 일정을 조율했다. 여야 간사 합의를 마치고, 일정 공지 전 진행 방식 등 세부 조정만 남은 상태였다.
태 의원이 밝힌 일정 번복 사유는 “3월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일본 순방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
특히 태 의원은 양 할머니 참고인 채택에 관해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역시 대통령 일본 순방에 좋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야당 외통위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도 오후 입장문을 내 “한일 간 강제징용사건 협의에 대해 맹비난하고, 직후에 있을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어깃장을 놓고 망치려 하는 것”이라며 외통위 일정 합의는 “불가능”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오히려 야당이 오는 11일 열리는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을 취소하고, 양 할머니 참고인 요구를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일단 일본 순방은 끝나야 외통위를 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합의를 번복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외통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외통위원장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라 거부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회의를 끝내 보이콧할 시 사회권을 넘겨받아서라도 외통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외통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걸로 봐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를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13일 외통위가 열릴 것을 전제로, 양금덕 할머니에게도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양 할머니 측도 통화에서 “할머니께서 13일 오전 국회에 가시도록 열차표를 예약해 놓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는 정책 입안 전 이미 들어야 했다. 그 이후 국회에 나와 진술할 권리조차 없다고 배제당하는 게 맞나”라며 “양 할머니가 찾아오시는 걸 ‘순방에 방해된다’고 표현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대통령께 모양새 안 좋다’는 값싼 명분으로 상임위 일정마저 미루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의 대표인가”라며 “혹 국회 상임위 일정을 ‘순방 이후로 미루라’는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는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회 개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 할머니의 참고인 채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해법안이 ‘해법이 아닌 악법’임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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