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군사동맹 강화의 일환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논란에 부처

독도는 우리땅.

우리 국기로 올림픽 응원하겠다. 

안전하게 우리 앞 바다에 원전수 방류하겠다.  

우리 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로 노동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다. 

침략범죄를 부정하고, 정당한 댓가를 치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반하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를 도쿄올림픽 응원기로 사용하고,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쟁의 포기, 전력과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일본정부. 전쟁 가능한 국가, 군국주의 부활을꿈꾸며 전쟁범죄의 역사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국 측에서 해법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의미가 없는 정상회담은 15분이면 충분’하다며과거사 반성없이 되려 적반하장 격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대부분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한다.

관계 개선, 강제 봉합에 나서는 나라, 미국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압박과 대중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웬디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오는 21일 도쿄에서 제8차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와 한일 차관회담, 23일 서울에서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의 목적 역시 대중견제를 사실상 명시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못을 박는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했고, 그 뒤 다국적 연합공군훈련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장면을 연출하는 등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문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뿐만이 아니라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연합 해상훈련 참가, 미국호주 연합훈련인 ‘텔리스먼세이버’에 참가하는 등 한미일 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다.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에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그 외 지역은 2~3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미 정부 당국은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8월 전쟁연습은 8월 10일~27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대중국 봉쇄정책 속에서 대북적대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끊임없이 한반도 준비태세를 위해 동맹국가와 긴밀히 협력,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북미 싱가포르 성명 이후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이름변경,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는상황. 하지만 한미 당국은 명칭변경, 쪼개기 훈련, 해외원정훈련 등으로 전쟁연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연합훈련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8월 훈련에서도 일본이 결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바이든 정부의 든든한 뒷배를 차고 호시탐탐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 8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다.  

강대국 패권 편승이 아닌 자주적인 남북관계가 옳다. 

“도쿄올림픽에 ‘영토강탈’과 ‘역사왜곡’이라는 종목이 새로 추가됐는가”. 일본의 수많은 망언에 북은 통쾌한 일갈을 보냈다. 우리도 당당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국민이 먼저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침략범죄 반성없는 일본, 중국 견제와 대북적대정책에 한국을 이용하는 미국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족 자주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가 왔다.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미일동맹 합승 열차에 타지마라. 자주적인 남북관계의 길로 올곧게 가자.  

그 첫 시작은 태도 변화없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