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 / 민형배] 차기 정권의 과제와 이재명의 적절성
| 대선 정국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네거티브를 극복하고 포지티브 선거 문화를 위한 기획으로 '나는 왜 ○○○을 지지하는가'를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득합니다. 첫 순서로 이재명 캠프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입니다. [편집자말] |
 | |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
| ⓒ 국회사진취재단 | |
올해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뜬금없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온 직후다. 사면론 비판 언론 인터뷰 도중 마음 가운데 있던 '이재명 지사 지지' 의사가 밖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이재명 경선캠프 전략을 맡고 있다.
그때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왜?"
지지를 표명할 당시에는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가 더 높았다. 이른바 '친문'이라 불리는 '호남토박이' 정치인으로서 나의 선택이 유별나 보였던 모양이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두어 차례 초고를 썼으나 밖으로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철학, 예컨대 '주권자 정치'나 '권력사유화 금지' 같은 태도는 (실상이 어떻든) 정치인 누구에게나 필수적 자세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계승'이나 '본선 경쟁력' '정당 정체성'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런 보편적인 요소들을 지지 이유로 앞세우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라는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 이른바 시대정신을 담지한 리더로서 적합한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었다.
자연스러운 선택
나로서는 '이재명 선택'이 자연스럽다. '차기 대통령'이라는, 우리 사회 리더로서 가장 적절하다는 공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는 물론 당선 가능성을 따지더라도, 야권 후보보다 경쟁력 높은 요인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근거와 요인들을 일곱 가지로 압축해 제시한다.
첫째, '시대의 필요'다. '시대의 요구'라 해도 좋겠다. 코로나19 때문이든 크게 높아진 한국의 위상 때문이든, 분명한 건 지금이 대전환의 시대라는 점이다. 관리형 대통령이 아닌, 어느 때보다 위기를 넘어설 돌파형 대통령이 절실한 때다. 돌파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창조력'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전국민재난지원 지역화폐 지급, 이른바 기본시리즈 등이 창조와 용기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정책의 사례다.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했고,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하기도 했다.
국정을 위임받으면, 이재명은 대전환의 시대가 요청하는 더 많은 창조력과 용기를 집행할 것이다. 여야 어느 경쟁 후보에게서도 이재명보다 더 창조적이거나 더 용기 있는 사례를 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창조력과 용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직운영의 기예'가 있어야 한다. 국정에서 늘 양날의 칼일 수밖에 없는 '관료시스템'을 능숙하게 지휘하고, 적잖이 발생하는 이들의 '반발'을 제어하는 노하우가 축적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관료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혹자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력과 관료권력의 담합을 끊어내려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치-관료의 담합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문제적 관료'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나는 짐작한다. 윤석열, 최재형 같은 이들이 아니더라도 관료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계속된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담합을 끊고, 시스템을 존중해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시스템이 권력을 사유화(검찰)하거나, 혹은 그 권력의 사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기재부·감사원)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차기 정부는 이 담합을 온전히 해체한 뒤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관료권력의 사유화 및 자의성을 제어하고 정치권력의 공적 지향을 따르도록 하는 상벌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재명은 이 대목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훈련했고, 발휘했다. 그는 늘 '지휘력'을 강조한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결정 유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주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체계다.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일단 합의가 이뤄지면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여 사회시스템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합의의 지체가 발생(대한민국 국회는 이 대목에서 특이한 우등생이다)하는 경우 대의 민주주의는 결정 유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권자들의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초로 신속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한 사례를 이재명은 수차례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청정계곡 도민 환원사업' '대학 기숙사 코로나19 병상확보' 같은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民)중심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결정 유예를 극복하는 '더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이재명은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당혁신과도 연결된다.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당혁신 없이는 국회의 결정 유예 극복이 아주 어려운 구조다. 정당혁신의 가장 강력한 계기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강력한 계기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누구보다 강하게 정당혁신, 민주당 혁신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 |
| ▲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김병욱, 민형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넷째, 크게 상승한 한국의 국격에 맞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가들의 앞선 모델들을 탁월하게 응용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따라 배울 모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기 정부는 실험적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낯선 정책들을 내 놓아야 한다. 또 실천해야 한다. 통상적인 정책은 대한민국의 현재 역량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세계의 리더 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자산 같은 이른바 '기본국가 시리즈' 정책들은 구미권 국가들 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아예 낯선 것은 아니다. 조합원 수 8만 명에 이르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인구 3000명 안팎인 마리날레다 같은 대안공동체에서는 일부 성공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마리날레다의 고르디요 시장과 이재명은 닮은 부분이 많다. 대다수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며 주저할 때 이재명과 고르디요는 이미 실천을 시작하는 리더 유형이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와 있다. 이 시대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가능하게 만들어 낸, 꼭 필요한 일들을 개척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어울린다.
다섯째, '성장과 공정' 두 개의 바퀴를 굴리는 정부가 필요하다. 저성장 체제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작은 파이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을 통해 경쟁압을 낮춰야 한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쟁압이 낮더라도 불공정하면 미래가 없다. 특권성장, 독식성장은 갈등비용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생산성과 효율은 더욱 낮아지면서 삶은 개선되지 않는 '남미 자본주의'로 가기 쉽다. 정부는 성장의 기초에서부터 공정을 작동시키는, 성장과 공정이 선순환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6월 19일 '성장과 공정 국회포럼' 창립식에서 이재명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월등한 노동력,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심각한 격차 때문"이라며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라고 분명히 했다.
여섯째, 차기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복무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선수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심판이 편파적이면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어렵다. 심판이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선수 또한 '반칙' 없이 경기에 임해야 한다.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나쁜 것, 낡은 것, 반민족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청산하고 고쳐왔다. 특히 80년 5.18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시민항쟁을 거치면서 군대를 중립화시켰고, 경찰을 민주화시켰다. 하지만 고치고 나면 숨어 있던 나쁜 것들이 다시, 계속 나타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은 이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보수' 진영을 대표해 왔었는데, 지금은 법조-언론 카르텔이 싸움에 전면에 등장했다.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선수로 뛰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벅차고 힘겨운 쟁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진영의 인적·정치적 손실도 계속되고 있다.
권력구조 개혁 투쟁의 중요성은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테면 법과 언론의 심판 역할이 합리적일수록 옥석이 가려지게 되고 사회는 더 투명하고 건강해진다.
언론과 사법의 합리성이 여전히 오늘날의 강한 미국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혁은 보편적 가치 수호뿐 아니라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실용적 과제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혁에 따른 현재의 시끄러움을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심판이, 사실은 선수였다고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싸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싸움에는 어느 후보보다 이재명이 강하다. 이명박-박근혜 시절부터 권력기관에 탈탈 털렸다. 공적 사적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검증받았다. 그럼에도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다.
일곱째, 아무리 더뎌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두말할 필요 없이 평화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성공적인 K-방역이 보건 및 생명안전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됐다.
K-방역이 코로나19 시대 최고 성장률(OECD 국가 중)을 견인했고, K-방역이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세계 속 우리의 위치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평화는 안보, 생명,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동시에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한민족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2021DMZ포럼, 경기평화선언문 등이 최근 한꺼번에 쏟아진 이재명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들이다.
경기지사 임기 시작부터 4.27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담아 3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내놓은 성과들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같은 성과를 함께 이끌어낸 사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의 넓이와 깊이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민주정부 고유의 유전자라 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에도 이재명이 월등하다.
남은 숙제를 하기에 그가 제일 유용하다
창조력과 용기, 관료시스템의 효율적 지휘, 결정유예 극복, 세계적 리더국가로 도약,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일곱 가지가 차기 정권의 중심 과제이며, 이 과제 수행에 이재명이 적합하다고 나는 이야기했다.
차기 정권의 과제와 이재명의 적절성을 결부하는 접근방식으로 이 기고문을 썼다. 시대의 필요와 요구, 즉 시대정신의 구현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이재명을 말하는 일종의 '리더론'이다. 집값 안정, 청년의 어려움, 젠더 평등, 교육개혁 등 세부적인 '정책론'은 향후 대선국면에서 다시 발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마무리를 뒷받침 하겠다. 그럼에도 남은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다. 이 일들을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부 재창출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다.
이미 다가온 '새로운 시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민주‧진보 진영의 숙제를 마무리해갈 수 있는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제일 유용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큰사진보기 를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 |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사진은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
| ⓒ 남소연 | |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이재명 열린캠프 전략본부장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