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임박, 신문들 모두 1면 등에서 우려…‘징벌적 손배제’ 등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세계·조선 비판목소리 전해
-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 승인 2021.07.09 08:4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127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9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모두 이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아래는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상향’ 유력
국민일보: 1275명 최다 확진…수도권 ‘4단계’ 유력
동아일보: ‘셧다운’ 현실로…내일부터 3명이상 못모일 듯
서울신문: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사실상 ‘6시 통금’
세계일보: 수도권 사실상 ‘야간통금’ 시행 임박
조선일보: 토요일 밤부터 수도권 3인 모임 금지할 듯
중앙일보: 수도권 ‘3인 금지’ 이르면 내일부터
한겨레: 역대 최다 확진…‘4단계 격상’ 오늘 결정
한국일보: 이르면 내일부터 3명 이상 못 만난다
세계일보(방역 완화 시그널에…20대 ‘불금’ 즐기려 홍대·강남 몰려)는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주요 번화가를 찾는 20대 발길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금요일이 대체로 붐볐다. 홍대를 찾은 20대 수는 6월4일(금요일) 1만4272명에서 같은 달 25일 1만5749명으로 3주 만에 1477명(10.3%) 증가했다”고 했다.
서울신문(“백신 기회도 안 주고 왜 우리 탓만 하나”… 발끈한 2030)은 “청년들은 정부가 20, 30대 백신 접종을 후순위로 미뤄 놓고 젊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탓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며 일부 시민 인터뷰를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먼저 백신을 제공하려고 ‘고위험군 우선’ 접종 체계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경제 활성화 올인하다 방역 놓친 靑… 기모란 역할도 한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임명 석 달째를 맞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청와대를 향한 비판을 다뤘다.
징벌적 손배제, ABC부수 활용 중단 비판한 신문은
신문별 발행부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한국ABC 협회의 ‘부수 인증’이 더 이상 정부광고 집행 근거로 활용되지 않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ABC 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 사항 이행 점검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안)’을 발표했다. ABC협회 부수공사(조사) 결과는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언론보조금 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에 활용돼왔다.
문체부는 향후 ABC 조사에 따른 ‘부수’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구독자 조사’(전국 5만명 대상 열독률·구독률 등) 등을 통해 정부광고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구독자 조사 때는 PC·모바일 등에서의 ‘결합열독률’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은 환수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등에 대한 내부 진정서를 접수해 사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ABC협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권고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주요 일간지 중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중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문체부 발표 내용을 위주로 보도했고, 중앙·한국일보는 새로운 열독률 조사에 대한 찬반 양론을, 동아일보는 비판 중심 의견을 전했다. 한겨레의 경우 이번 발표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비중을 뒀다.
열독률 조사와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조사 대상의 한계로 서울 중심의 메이저 신문에만 치우치고, 지역에 기반했거나 중소 규모 신문사의 경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열독률 조사 샘플 수를 늘리면 정교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ABC협회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열독률 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 우려를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열독률 조사 등) 새로운 기준 지표가 모호하고 부정확해 언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예산 배정 기준 설정 및 조사를 모두 정부가 전담하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부수조작’ 등의 표현은 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신문들의 유불리도 달라질 전망”이라며 “한 미디어 전문가는 ‘ABC제도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신문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협회가 눈감으면서 불신이 이어졌다. 광고주들 역시 광고비 과다 책정에 불만이 있었다’며 ‘부수를 지나치게 부풀린 신문들일수록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ABC 부수공사 결과를 공적 지표에서 퇴출하는 안을 공식화함에 따라, 에이비시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들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1989년 창립한 한국에이비시협회는, 2008년까지 가입 언론사가 287곳에 불과했지만, 정부 광고와 연동된 이후 가입 언론사가 1591곳(2021년 3월 기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게재한 신문들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한 가운데, 국민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 등이 해당 성명을 지면에 게재했다. 이 중 세계·조선일보의 경우 ABC협회 관련 기사는 다루지 않은 신문들이다.
국민일보는 특히 사설(징벌적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법’ 우려된다)을 통해 “징벌적 배상 적용 대상을 기존 언론과 포털로 한 것은 정치적 저의에 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주당은 당초 가짜 뉴스 양산 등의 폐해가 심각한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에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기존 언론이 주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며 “헌법 가치에 반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우려가 높은 입법 강행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중앙일보,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인터뷰
경향신문은 “백운규 영장 청구되자 검수완박·중수청 얘기 수면 위로…사퇴 결심”(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터뷰를 전했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3월 퇴임 후 여론조사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국민의 기대, 바람”으로 받아들였고, 구체적 정책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국 혼란상을 이룬 소위 ‘추미애·윤석열 갈등’, ‘월성 원전 수사’에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장모와 배우자 김건희씨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중앙일보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제목은 “지속 불가능 나라 만든 586 이익공동체에 책임 묻겠다”(안혜리의 직격인터뷰)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득권 노조만 편들며 개혁을 막는 수구 집권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다른 주자들 출마 선언을 보면 ‘벙벙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비교해도 “현재로선 내가 제일 낫다”는 답변도 내놨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여야를 막론한 대권 주자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한편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인터뷰했다. “여가부 폐지는 MB 정부 인수위서도 폐기된 안…성평등, 아직 멀어”라는 제목이다. 이와 더불어 “2월 ‘여가부 폐지’ 입법청원 폐기한 국회…이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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