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3 21:06 수정 : 2020.07.03 21:19
이해찬 “투기소득 환수할 것”
총선 때 종부세 완화서 ‘선회’
일부 의원들 노영민 경질 요구
김현미 장관 ‘책임론’도 들끓어
총선 때 종부세 완화서 ‘선회’
일부 의원들 노영민 경질 요구
김현미 장관 ‘책임론’도 들끓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여권이 부동산 정책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6·17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투기소득을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발’ 위기가 인사·정책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투기소득 환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총선 당시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던 것과는 180도 바뀐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인상 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청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자들이 서약한 ‘2년 내에 실거주 주택 외 모든 주택 매각’ 방침 이행도 긴급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청 간 불화도 노출됐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6·17대책과 관련해 국토부가 당정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 전날 형식적으로 당을 끌어들이는 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내에선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내놓은 노 비서실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에 노 실장 경질을 건의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참모가 거스른 셈이라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끓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이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식의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에선 김 장관이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총선 불출마까지 감당한 김 장관을 교체하기 쉽지 않고, 장관을 바꾼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50%로 5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 원인엔 ‘부동산 정책’(11%)이 꼽혔다. 부동산 문제가 두 자릿수 비중으로 부정평가 요인에 포함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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