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조정훈 "부동산 공공성 확대하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와야"
경제 전문가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 공급론에 매몰돼 '주거 공공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정부의 세금을 통한 집값 억제책 외에도,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와 가격 제어 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 놓았다.
시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조 의원은 초선으로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를 배정받아 국회에 들어왔다.
조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 초반 수준인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 수준인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정도만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할지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한다. 과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국민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1년, 2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솔직히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태능에 있는 골프장 까고(파헤쳐서)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갈까?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집 가격'에 매달리는 것보다, 공공주택 보급 등 부동산 공공성 확대 등으로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싱가포르의 여러 예를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우리가 다른 점은 싱가포르는 공공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반대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금 열심히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꼭 건축이 답인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 붕붕 떠도는 초과 유동성이 약 3000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에 1/3이 1000조 (수준에서)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정부가 일부)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의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계속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없는 땅 만들어서 쪼가리에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와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제가 아주 부족한 정보를 그나마 얻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 하나당) 5500만 원이다. 1년으로 나누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고 싶다. 과연 부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선언은 국가가,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이런 선별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며 "복지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연구에서 나온 결과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기본소득 도입론자 중 하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41422123506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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