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스스로 할일은 능동적으로 하겠다"

청문 답변서, '남북협력은 한미워킹그룹과 별도'..'한미훈련, 전략적 관리 필요'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7.20  17:15:09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미워킹그룹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식량 및 보건의료 협력, 대북전단을 비롯한 남북관계 당면 현안에 대해 기존 기조와는 다른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위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일을 구분하고 보다 능동적·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개별 방문'과 같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당면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 완벽히 이해의 일치를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힘의 균형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하면서 "양국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맹으로서 긴밀히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언급은 한미워킹그룹의 틀은 유지하고 미국과 필요한 공조는 하겠지만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판단과 협력은 스스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모호한 태도'는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은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왔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함께 한미워킹그룹을 남북합의 불이행의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해왔다. 8월 예정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실시해야 하는 우리 자체적 수요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코로나 19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발언으로, '만시지탄'이라는 평가이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밖에 △대북 식량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대북전단△이산가족 교류△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개별관광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북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안보적 계산 없이 중단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생필품을 포함한 북중교역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최근 WFP·FAO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가 예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적기 인도적 협력 추진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자에 대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같은 상호 호혜적 방식 병행 △비료, 종자 등 농업협력으로 체계적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회적 지원’을 넘어 ‘남북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코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말라리아 등 질병에 남북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남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 진단·예방·치료 등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측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 인력 개선, 개성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등의 포괄적·체계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난해 타미플루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당국 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 보건의료·기후환경 전문가 집단,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독려·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회와 협의하여 금지 입법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교류에 대해서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장 금강산 대규모 상봉이 어렵다면 우선 판문점에서 10가족씩 소규모로 만나거나 즉시 추진이 가능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령 이산가족들이 개별방문을 통해 북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정상간 합의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공동조사에 이어 필요한 정밀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남북합의를 거쳐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