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행정수도 완성’ 연일 띄우는 여권…법 개정까진 현실벽 높아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행정수도 완성’ 연일 띄우는 여권…법 개정까진 현실벽 높아

등록 :2020-07-22 05:01수정 :2020-07-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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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세종시로” 드라이브

김태년 “국회에 특위 구성 제안”
이낙연·김부겸도 긍정적 의견
당내 보고서 “행정수도법 검토”

여권서도 “집값 불만 회피용 안돼”
주호영 “위헌 문제 풀려야 논의”

세종시 중심부.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 재이슈화에 힘을 싣고 있다. 야당과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며 내부적으론 ‘실행 전략’도 마련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의 논리지만, 야당 반대가 완강하고 공론화를 위한 정지작업도 없었던 터라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청와대·정부·국회 세종시 이전론’의 연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도 힘을 보탰다.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문화방송> 라디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와이티엔> 라디오)고 거들었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보고서를 보면, 민주당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법소원 제기 시,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이라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안심하기만은 어렵고, 관습헌법 논쟁이 종식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하거나 행정수도에 대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 방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우선, 여론의 폭넓은 지지가 확보돼야 한다. 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슈가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시선 분산용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단순히 부동산값이 올라서 옮겨야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문제다. 북한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야당 설득도 관건이다. 청와대와 입법기관을 이전하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개헌 역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다.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641.html?_fr=mt1#csidx7af1ad05b22a4998469cf591bbac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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