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 한미워킹그룹 해체에서 출발"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 '비건 방한은 전방위적 대남·대북 압박'비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7.08  12:05:44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8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일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주적인 입장으로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1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대북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 즈음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정문 앞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규탄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외쳤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개편된 외교안보라인과 만나 각계의 해체 요구가 높은 한미워킹그룹을 재가동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판단때문이다. 8.15추진위은 기자회견문에서 "격화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비건의 방한을 규탄하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미국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6.12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2018년 남과 북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성큼 달려가자 미국은 그해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밝히면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한데 대해 '사실상 북이 무릎꿇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이번 방한 일정 중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관련 논의와 8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 대남압박의 한복판에 비건의 방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파탄의 해결책을 다시 한미공조에서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며, '개탄할 따름'이라고 평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와 내정 간섭적인 태도, 비핵화와 제재라는 전제하에서만 모든 국면을 관리하려고 하는 한미워킹그룹의 입장, 그리고 한국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지난 2년간 북미,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데에는 2018년 11월에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국면을 관리할 필요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8.15민족자주대회까지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합의가 이행되었더라면 남북의 철도·도로는 연결되고 있을 것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었을 것이며, 이산가족의 상봉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는 사사건건 합의이행을 가로막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기구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당정협의 자리에서 '한미워킹그룹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언급한데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한미워킹그룹은 깨져야 한다. 파탄시켜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년간 남북, 북미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약속이 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실천하면 바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왼쪽)와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한미워킹그룹 해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