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6.15 공동선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이하 '6.15 청학본부')가 남북관계 위기 극복 남북합의 이행 촉구 청년학생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일촉즉발의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조치를 보류하긴 했으나 이는 보류일 뿐 언제든지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남북관계는 자신들 입맛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느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우선이라느니 헛소리를 하며 남북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던 자가 바로 미국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도를 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미워킹그룹" 이며 "미국은 그저 실무협의체일 뿐이라 변명하지만 그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 위에 올라타서 간섭과 방해를 일삼아 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정간섭, 주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라며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 고발했다.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정책기획실장은 "면적으로 극우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현 남북관계에는 아주 오래된 문제, 고질병이 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꼽았다.
"우리군대의 전시작전권은 미군, 즉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를 국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대가 될 수 없고, 미국이 시키는데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라며 문재인정부에게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주적인 입장을 세울것을 요구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로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확성기,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오롯히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정어린 사과"라며 대북전단 금지법 조속 통과와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 문재인 정부의 현재 정책들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아래------------------
남북관계 위기극복 · 남북합의 이행촉구
청년학생 비상시국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비상한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불거진 남북관계 경색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다. 북의 군사조치 보류로 잠시 숨은 돌렸으나 태풍의 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불안한 고요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에는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갈 희망이 가득했으나 소중한 남북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암흑에 빠져있다.
위기의 원인은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무기증강을 멈추지 않았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함으로써 상호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키지 않았다.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자주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과의 협의나 승인이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과 북의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무기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 우리민족이 고통 받을 수는 없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의 비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과감한 결단과 조치를 통해 남북합의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남북관계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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