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까?
청와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22일 청와대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했으며 일본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다. 엄밀히 말하면 지소미아를 완전히 연장한 것은 아니나 국민은 즉각 종료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길 바라고 있다. SBS 11월 22일 보도 <‘지소미아’ 전격 조건부 연장..한-일 손익 따져봤더니>에 “일본 싫다. 자주국방하자”(추천 6269),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없어져야 자주대한민국 만들어진다.”(추천 984)라는 댓글들에서 국민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도록 가장 큰 압박을 넣은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1월 초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11월 중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이하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매우 강력히 압박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끝내 받아들여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관심사는 주둔비 지원금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소미아가 결국 연장되면서 정부가 지소미아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결국 수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설을 내돌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둔비 지원금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 “주한미군, 그냥 나가라”
국민은 지소미아 종료를 바랐던 것처럼 주둔비 지원금 인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26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83.2%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강경한 태도다. 리얼미터가 11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 68.8%가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일까?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국회의원이 11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로 찍혀 탄압을 받던 시절도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과 국회의원이 ‘철수할 테면 철수하라’고 외치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외세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려는 주권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담을 넘은 학생들, 무급휴직을 불사한 주한미군 노조
국민은 주둔비 지원금 인상에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적인 목소리를 냈다.
10월 18일에는 대학생들이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촉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에 항의해 대사관저 월담시위를 벌였다. 미국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항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도 대학생들을 지지했다. 관련 보도에는 “이 시대 조국을 수호하는 독립군이다. 석방하라!”, “솔직히 양키 없어도 자주국방 충분한데 이 양키놈들이 고리 뜯으려고 쑈하는 거지”라는 댓글이 달렸다. 국민이 대학생들의 항의에 공감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내에 주둔비 지원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강제 무급휴직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이 “저희는 잘 견뎌낼 테니까, 협상단은 우리 걱정 하지 마시고 떳떳한 자세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생계가 걸려있는 입장에서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만 1만 2천여 명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파업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노조는 무급노동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권과 국익을 위해 큰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자주적 태도가 길을 연다
국민은 자주적인 나라가 되길 절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국민은 주둔비 인상을 막기 위해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담을 넘어 항의를 하며 무급노동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고 두렵다 해도 이렇게 국민이 나선다면 이겨낼 수 있다.
자주국가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흥하기 위해서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조건부로 유예한 지소미아도 종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주적 입장에 서면 우리 손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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