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한국이 복무해야 한다는 것.
먼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측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말은 그렇지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먼저 지소미아 문제를 보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영원히 파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요 관리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라고 압박해 나섰다.
이번에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미국ㆍ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6일 보도에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의 조야 인사들을 만났을 때) 모든 대화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출로 시작됐고, 중국·러시아·북 등에만 이롭다는 우려가 빠지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일 관계의 긴장은 중국과 북에 이익을 줄 뿐”이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설득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7일 보도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 맺어진 협정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국민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 7일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민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나라에 경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소미아 종료를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 협상대표와 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에 왔다.
이들의 방문에 대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드하트 대표는 6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방위비 분담금 얼마냐고 파악하려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예 드러내놓고 돈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 1조 원도 많은데 이번에는 6조 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비용에는 주한미군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 지원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태에 칼만 들지 않은 강도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국민의 절반을 넘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원이라는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다.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동결 혹은 인하가 75%였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 데 미국의 전략자산 비용까지, 주한미군 가족의 생활비까지 왜 국민의 혈세로 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더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해야 한다.
미국의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에 대한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 맞지 않고,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의 이익, 존엄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민족자존을 지키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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