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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0월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끝이 보이지 않는다.
3개월 전 시작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마무리는커녕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가족 문제를 넘어 선거 개입 의혹, 감찰 무마 의혹까지 세 갈래로 나뉘어 조국 전 장관을, 나아가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가족 문제] 마무리는커녕 네버엔딩... "정경심 부르고 조국 추가조사"
첫 출발이었던 가족 수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좀처럼 일단락이 되지 않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의 결로 봤을 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정 교수 조사를 좀더 한 후에 조 전 장관 조사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9월 6일과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새로운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경심 먼저'는 명분일 뿐, 전체 판을 정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하며 조국 턱 밑까지
지난해 연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전' 중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했지만 '윗선'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윗선으로 지목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후 몇 달이 넘도록 검찰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말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해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했다"고 했던 유 전 부시장 뇌물 수수 의혹이었다. 검찰은 급기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로 조사한 지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라운드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2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 전 부시장 주장과 달리 그가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골프채, 항공권 등은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 수사는 '의도적으로 첩보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책임자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너머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초동(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도 조 전 장관을 부를 분위기다.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의 선거개입? 검찰이 움켜준 또하나의 칼자루
서초동 상황도 하나가 아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검이 1년 넘게 수사해오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선거 직전 무리하게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첩보였다. 당시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민정수석실 관리대상이 아니다. 청와대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개의 첩보가 모이는데, 청와대 업무는 민정수석실 소관이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며 해당 첩보 역시 절차대로 경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문제의 첩보를 직접 만들고 경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자연스레 이 사건도 조국 전 장관의 또 다른 올가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한국당도 "청와대가 정치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정치공작"이라고 논평을 내는 등 김 전 시장을 적극 지원사격을 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울산지검 이송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별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은 이미 조국이라는 초점에서 점점 사정거리를 넓히는 중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의 결로 봤을 때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정 교수 조사를 좀더 한 후에 조 전 장관 조사를 다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9월 6일과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새로운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정경심 먼저'는 명분일 뿐, 전체 판을 정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하며 조국 턱 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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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
| ⓒ 유성호 | |
지난해 연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전' 중 하나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했지만 '윗선'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윗선으로 지목하며 이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후 몇 달이 넘도록 검찰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말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해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했다"고 했던 유 전 부시장 뇌물 수수 의혹이었다. 검찰은 급기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로 조사한 지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라운드에서 검찰 손을 들어줬다. 2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유 전 부시장 주장과 달리 그가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골프채, 항공권 등은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으로 수사는 '의도적으로 첩보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책임자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너머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초동(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문정동(서울동부지검)에서도 조 전 장관을 부를 분위기다.
[울산시장 사건] 청와대의 선거개입? 검찰이 움켜준 또하나의 칼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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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떨어진 데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서초동 상황도 하나가 아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검이 1년 넘게 수사해오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선거 직전 무리하게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첩보였다. 당시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대통령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민정수석실 관리대상이 아니다. 청와대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 개의 첩보가 모이는데, 청와대 업무는 민정수석실 소관이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전달한다며 해당 첩보 역시 절차대로 경찰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의심은 이미 시작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문제의 첩보를 직접 만들고 경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자연스레 이 사건도 조국 전 장관의 또 다른 올가미가 되고 있다.
나아가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한국당도 "청와대가 정치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정치공작"이라고 논평을 내는 등 김 전 시장을 적극 지원사격을 했다.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울산지검 이송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별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검찰은 이미 조국이라는 초점에서 점점 사정거리를 넓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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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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