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시대부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 노골화”

<참가기> ‘조선학교 어머니회’의 유엔 방문 - 린다 모 제네바=린다 모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01.24  12:43:44

제네바=린다 모 통신원(Linda Moh,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 조선학교 대표단과 국내외에서 받은 지지 성명서. [사진 - 린다 모]     ▲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종이학으로 만든 치마저고리 노리개. [사진 - 린다 모] 투명인간처럼 일본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어느것 하나 저절로 되지 않는 황당하고 절박한 심정을 겪으며 일본에서 사는 재일동포들, 그들이 지난 11월 무상화 실현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높이고 무상화제도를 쟁취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이 제네바를 간다는 포스터를 올렸다. 이 포스터가 SNS를 통해 전 세계의 해외동포들에게 퍼졌고, 우리학교 시민모임에서 주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지지연명은 국내외 해외 동포들에게서 단 4일만에 476개 단체와 1641명의 개인연명을 받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심의회에는 그동안 지난 2013년 이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는 ‘조선학교 교육 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하여 일본 아베 정부의 이중적인 차별에 맞서 직접 위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조선학교 어머니회 회원 4명, 조선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4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와 이은영 운영위원,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모임’ 린다 모, ‘조선학교 시민모임’의 김지운 감독 등 여러 단체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한인 언론매체 JNC 방송은 전 기간을 밀착 취재하였다.     ▲ 유엔 본부앞에 설치된 부러진 의자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에서 보낸 응원 배너에 싸인하는 대표단. [사진 - 린다 모] 16일 유엔 인권위 건물 입구에서 만난 조선학교 대표단과 해외 동포들은 단번에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며 반가운 마음에 뜨겁게 손을 맞잡았다. 명함을 나누며 서로의 소개가 끝난 후 아동인권위 첫날 일정과 일본과 해외에서 준비해온 서로의 홍보물로 위원회 참가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니 단숨에 처음 만난 서먹함은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S.P.Ring 세계시민연대, 미주 함석헌 사상연구회, 재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모임 등을 통해서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을 유엔 어린이권리위원회에 보내자는 캠페인에 뒤늦게 동참한 후원금이 현장에서 전달되었다. 해외에서 이렇게 같은 동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자신들의 교육 지원금 투쟁을 위해서 함께 지지하는 해외 동포들에게서 더욱 힘을 얻는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를 느낀다. 일본심의회에 참석하는 많은 NGO 단체 중에는 우리 조선학교 방문단에게 친밀함을 드러내는 단체도 있지만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어 눈에 띄는 방문단을 흘긋거리며 냉담하게 쳐다보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만나면서 재일동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을까, 그들의 투쟁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다.     ▲ 홍보전을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배너들. [사진 - 린다 모]     ▲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를 위한 대표단의 홍보전. [사진 - 린다 모] 16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가 시작되고 그동안 아동인권위에 고발된 많은 질문들이 일본 정부 측에 제기되었다. 어떠한 조건에서의 태생에 상관없이 어린이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복지, 노동, 성학대, 성매매, 청소년법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개인인권의 침해 중 국제아동인권 규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들은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가 생소한 우리들에겐 충격적인 고발들이였다. 특히 남아프리카 Ann Maria Skelton 위원이 그동안 유엔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된 권고사항 중에 법률적인 조항은 빼고 실제로 실행된 것과 얼만큼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마지막 질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으며 일본 관료들의 답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대표단과 참가인들은 초긴장되었다. 하지만 정작 조선학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튿날로 미뤄지고 심의회는 어수선하게 끝났다. 17일, 전날 미뤄진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과 고교무상화 배제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성 담당자의 답볍은 조선학교들이 자신들의 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통과되지 않았다,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한 결과가 아니며 법령에 의한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아쉽게도 수년동안 법령을 바꿔가며 지원금을 삭제하고 중단해왔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일본 정부는 국적에 대한 차별은 없다,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례적인 간단한 답변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나갔고 어머니 대표단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참가한 동포들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 80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심의회. [사진 - 린다 모]     ▲ 심의회 이후 Ms. Renate White 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 [사진 - 린다 모] 심의회가 끝난 이후에 Ms. Renate Winter위원장과 대표단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재일 조선학교 대표단과 우리학교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은 단호하게 현재의 조선학교는 일본의 피식민지 시대부터 살게 된 조부모들이 세운 재일조선인 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인 것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교육지원에서 제외되어 받아온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Ms. Winter 위원장에게 북일과의 외교문제를 빌미로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금을 중단하는 동안 일본 학계와 변호사협회에서는 수차례 조선학교에 시행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책이 위헌적인 차별정책이라고 발표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012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70년대에 있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각 지방자치제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고하라는 통보를 내어 많은 현,시,정,촌에서 보조금 지급을 동결했다. 이에 도쿄 변호사회는 2016년 4월 22일 국가적인 외교문제를 원인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불지급이 청소년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헌법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14일 오사카변호사회에서는 “특정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29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정지에 반대하는 회장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같은 변호사협회의 성명서에는 외교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동결을 아베 정부가 지도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부당한 차별을 조장한다. 일본헌법의 평등정신과 학습권에 위배되며 교육기본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일본도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및 어린이권리조약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교육지원금불지급을 지도하지 말며, 각 지방자치제도 청소년교육에 대한 보조금지급법과 조약의 취지에 따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명시했다. 또한 2017년 2월 1일 오사카지방법원이 조선학교 보조금 동결을 긍정하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하여 연구자유지 학자들의 항의발표도 있었다. 오사카부는 1974년이후 40년, 오사카시는 1990년이후 20년 동안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0년 극우적인 하시모토 지사의 지시로 지방자치제의 법령을 넘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후 각 현의 지방자치제는 물론이고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배외주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까지 인권차별적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결정은 북일관계 악화를 빌미로 조선학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거 식민시대부터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재일조선인을 일본사회에서 배제시켜 놓아도 된다는 조선인 쇼비니즘, 일본우익의 패쇄주의로 드러나는 비이성적인 행태를 국가가 조장, 선동하는 작태로서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 조선학교 대표단과 함께 한 해외동포. [사진 - 린다 모]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의 이름은 엄마 아닐까? 무엇보다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양보할 수 없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고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특히 재일조선인 엄마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얼마나 치열하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지 겪으며 산 증인들이다. 일본에 살면서 그들은 이유없는 차별을 견디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재일조선인 3세는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고, 4세는 자신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서 싸운다. (수정2, 17:3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