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에도 개성·금강산 재개 방법 있다”

한반도평화포럼, ‘대북제재 극복방안’ 월례토론회 “의지가 중요” 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01.25  10:48:45

▲ 한반도평화포럼은 1월 24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른쪽부터 발표에 나선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광길 변호사(발제자),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사회자),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정세현)은 1월 월례토론회를 열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24일 저녁 7시,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광길 변호사는 우선 “대북제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의 뜻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재개시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겹쳐 있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며, “하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북제재가 금강산관광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재개 방법의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안보리 결의 명문상 핵미사일 활동 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조치를 우회하는데 기여하는 대량현금의 이전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 대북제재 규칙도 미국인의 여행을 제한할 뿐 한국인의 여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 발제에 나선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 내 은행지점 폐쇄, 금융지원 금지,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원유공급량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의 금융제재 등을 거론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중첩적으로 되어 있다”며,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을 지금 당장 재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조를 근거로 들며 “제재위원회는 관련 결의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건별로 제재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관련 결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사업으로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제재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대북제재강화법에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에 필요하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대북제재 규정의 일반면제에 포함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제재의 예외나 면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협조 또는 묵인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현대아산 김한수 상무는 “최근 비핵화 문제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재개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포괄적 면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신한용 회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특별수행단으로 참가했을 때의 일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개성공단 재개는 평양공동선언문에서뿐만 아니라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조건이 100여 일이 지나면서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없이 재개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신년사를 가지고 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철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는 “금강산관광은 (남북) 양자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리”라며 “의지만으로도 당장에라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개성공단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거 같다”며, “대북제재를 해제해 나가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재개를)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에게 전자카드로 임금을 지급하고, 남측에서 설립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안이나, 민족은행을 설립해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이날 월례토론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발표를 경청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민족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종교・문화・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은 매월 주요 의제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전직 통일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2009년 9월 창립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