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조 25일 ‘완전한 월급제’ 도입 운영 위한 잠정 합의안 도출
택시 사납금 제도의 철폐와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고공농성 510일 만인 2019년 1월 26일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소식을 듣고 고공농성장을 빠져나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뉴시스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에 올라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510일간 최장기 농성을 펼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노조와 전주시의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26일 농성을 해지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이날 오전 10시경 전주시청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김양원 부시장이 각각 노·정 대표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11시경 열린 승리보고대회에서 김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내려와 2년 여 만에 땅을 밟았다. 그는 농성을 해제한 당일 투쟁을 정리하는 소감을 ‘전주시청 고공농성을 해제하며’라는 글로 정리해, 조합원과 연대해 준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김 지회장은 가장 먼저 “투쟁의 주인공은 조합원 동지들이다.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 승리이며, 50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문화제를 한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 동지들의 승리이다”라고 전국의 택시지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조명탑에 오를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 이미 3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전주시청과 노·사·정 확약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는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까지 이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사업장에 3차·4차 처분이 나가고, 그 7개 사업장이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제출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날, 비로소 전주시청 고공농성 투쟁이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지부와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3일 간 교섭을 진행해 25일 밤 택시업체의 완전한 월급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월급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게 3차, 4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차 처분에 이르면 택시업체엔 벌점 및 감차 명령이 내려진다. 벌점이 3천 점 누적된 사업자는 사업면허까지 취소된다.
택시 사납금 제도의 철폐와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고공농성 510일 만인 2019년 1월 26일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소식을 듣고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노조원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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