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당 대표 출마 자격 없다는 말에 황교안의 답은?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황교안 전 총리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라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며 “황교안은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과 다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황교안의 첫사랑과 함께 해주십시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기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했지만, 자격은 없는 황교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출마 자격은 없습니다.

정당의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당헌 제6조를 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제2조에는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15일에 입당했기 때문에 3개월의 기한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2월 27일에도 책임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출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규 제2조 4항에 있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대위 의결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논리로 치부하는 건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 못 한다.”라며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이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답은?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

▲2018년 출간된 황교안 전 총리의 수필집 <황교안의 답> 겉표지. ⓒ 여운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당헌·당규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다”며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헌에 보면 여러 조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는 것”이라며 “전 계속 당에 있을 것이다.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화합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황교안 전 총리의 말에는 자유한국당이 예외조항을 통해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관례로 보나 규정으로 보나 별 하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민주 정당인지 지켜보겠다.

▲황교안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규정은 고치면 된다’라는 발언 이후 올라 온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화면 캡처

황교안 전 총리의 ‘규정이야 고치면 된다’라는 말에 홍준표 전 대표는 “원칙에 어긋나게 당헌.당규까지 고치는 정당 이라면 그 당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당내 선거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이미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 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분을 피선거권 자격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중 난센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아예 선거권,피선거권 자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없는 그 권리를 창설적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라며 “특정계파가 총궐기하여 전대를 혼탁하게 몰고 가는 것도 참으로 우려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당이 민주 정당으로 당헌.당규를 지키는 정당 인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파 줄 서기에 원칙이 무너지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은 황교안 전 총리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해당됩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했기 때문에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까지 책임당원 자격요건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2.27 전대 의장인 한선교 의원이 ‘두 사람 모두 후보 자격이 있다’라고 밝히는 등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당 대표 출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자격을 옹호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된다면 선거 경험이 없기에 전당대회에 힘을 실어줬던 의원들이 공천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부 친박 세력 등이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황 전 총리를 당 대표로 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보수정당은 가장 기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 핵심 내용은 법치주의’라고 말해도, 홍준표 전 대표가 ‘민주 정당인지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려도, 공천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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