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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북중정상회담으로 사회주의 지향, 북중혈맹 합의

북중정상회담으로 사회주의 지향, 북중혈맹 합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3/28 [19: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3월 26일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중국 cctv 

북중정상회담 25부터 28일까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외국방문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쑹타오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간부들을 단둥으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접하였으며 28일 귀국할 때도 북경에서 단둥까지 쑹타오 부장 등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배웅하게 하였다.

먼저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연회를 베풀고 환영 공연을 감상하였으며 다음날 양국 정상은 부부동반으로 오찬을 가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안내했던 중국과학원도 방문하였다. 
경호는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보다 더 삼엄하였으며 중국이 외국 국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의전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환영하였다.
회담과 모든 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즉, 논란 없이 모든 내용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본지의 예측대로 이미 정상회담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른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영만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환영연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례연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주요 논의 내용과 합의내용이 들어있었다. 따라서 이 내용만 잘 분석하면 이번 북중정상회담의 핵심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 주석은 환영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이번 방문은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방문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조중친선과 협력에 대한 합의를 가장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 세우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에 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도 조중친선과 협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가장 중시한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쌍방사이의 의사소통을 심화시키고 협조를 강화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북이 중국과 척을 지지 않고 북중친선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그에 기반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패싱'을 걱정했는데 그 우려를 덜었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북이다. 미국의 대중국포위망형성에서도 결정적인 지역이 북이라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대한 미국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되면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무리하게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북중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전에 중국은 북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놓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노세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준 조중혈맹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쌍방은 세계발전의 큰 흐름과 중조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을 튼튼히 틀어쥐며 고위급 내왕을 강화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키며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북중관계를 흔들림 없이 강화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필요할 때는 북중혈맹 운운했지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북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강도 높게 북중혈맹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부터 고립 우려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본지에서는 북의 뛰어난 군사력, 정확히 말해서 군사과학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하여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 북의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이 위성을 쏘건 미사일을 쏘건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신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방문으로 계기로 합의 서명된 북과 군사기술협력을 진행한 후부터 러시아 무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05년 토폴M이 그 시작이었다.


러시아에 비해 군사과학기술이 떨어진 중국이기 때문에 북의 군사과학기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과의 대결전을 일단락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남중국해문제 등 대중국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관계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공고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그간 북이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환영 연설에 대한 답사에서 사회주의를 가장 강조하였다.

"나는 방금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조중 친선 관계발전과 절박한 조선반도 정세관리 문제들을 비롯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조중 두 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과 미래를 안겨주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언했습니다.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돌풍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새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 위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귀국의 국제적 권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귀국 인민이 당 제19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빛나게 관철해 중화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와 조중친선을 강조했는데 특히 양국 정상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일 것이다. 
이는 중국이 반제자주진영으로 확고히 돌아서기로 했다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북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공개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북중정상회담보다 높은 수준에서 전략적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정상회만으로도 세계사적 대격변이 불가피한데 북중정상까지 새로운 세계질서를 개척하는데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계사는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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