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용 수석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 최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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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했다. 잠시 내려놓는 듯 했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수석이다. 애초 특사단장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거론됐지만 의외의 선택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 좋아 미국통이지 백악관의 '빨대'라고 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실장을 낙점한 것은 특사방북의 초점이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북미대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상대로 정실장은 방북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제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본질적 해결방법은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핵폐기와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점진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틀렸다. 북핵은 한반도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분단과 정전이다. 분단이 없었다면 남북대결도 없었고, 정전체제가 아니라면 전쟁위기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분단, 정전체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북핵 때문에 한국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0.0001%도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평화협정보다 훨씬 더 확실한 안전보장 수단이다. 북한이 애써 만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겠는가? 미국의 말만 믿고 핵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미국이 평화협정 맺어줄테니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면 폐기하겠는가? 그런 머저리같은 정책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협상이란 등가물의 교환이다. 핵폐기의 등가물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북핵폐기의 등가물은 세계비핵화 혹은 상호군축 뿐이다. 세계 비핵화 전까지 북한은 단 한기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대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환상에 불과하다.
1990년대말 미국의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그래도 북한은 살아남았다. 지금은 핵무기까지 있다. 무너질 상황이 아니다. 만약 북한이 무너진다면 미국에 핵미사일이라도 쏘고 무너질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이 안 무너지길 바라는 게 현명하다.
게다가 북한은 자립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지표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3.9%로 추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2.8%보다 오히려 높았다. 제재 효과가 미미한 것이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최대압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최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경쟁을 선언했다) 결국 최대압박은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한대에 가까운 카드를 가지고 있다.
당장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을 재개해도 미국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북한이 공언한대로 태평양 상의 수폭실험이나 괌(혹은 본토) 포위사격이라도 단행하면 미국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반미국가에 핵,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다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북한의 최대압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금 미국에겐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미사일 동결도 절박한 문제다. 북한은 핵, 미사일 동결을 평화협정과 맞바꾸려 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싫다면 전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국이 판단할 문제다.
북한의 전략은 간명하다.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최대압박'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운전대가 아니라 자동차가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오게 된다. 그때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지금은 통일을 (2045년까지) 넋놓고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약소국, 예속국의 비애다.
하지만 그것이 수사적인 수준을 넘어설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핵문제는 북미간에 해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굳이 우리가 나서서 욕하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가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영리하게 실리를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즉 (미국을 적당히 어르면서) 남북관계에 집중하면 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할 수도 없지만 폐기할 이유도 없다.
어느 때건 남과 북은 결국 통일하게 되어 있다. 통일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민족공동의 자산이 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짜로 핵무기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나서서 폐기하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가 없으면 더 위험해진다. 리비아와 시리아가 핵무기 때문에 저렇게 됐나?
지금 우리는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했고 남북을 합쳐 300백만이 훌쩍 넘는 정규군이 있다.(비정규군을 포함하면 1천만명이 넘는다) 질, 양적으로 미국, 중국과 대등한 수준이다.(만약 광개토대왕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계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 분단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노예적 발상이다.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까지 걱정해야 하나?
북한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0이다. 어떤 바보가 자기 머리 위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는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재래식 무기가 더 문제다.(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북핵 걱정이다. 괜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지금 우리는 반만년 민족사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머지 않아 다가올 통일국가의 기둥이다.
우리는 핵의 기초 위에서 강력한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군사력을 핵전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남북의 재래식 전력을 절반만 감축해도 우리는 '복지천국'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다.
'코리아'는 군사강국이자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 코리아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우뚝서게 될 것이며 전세계가 우리 민족을 우러르며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냐고? 아직은 꿈 같은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노예의식과 대결관념만 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꿈이다.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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