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은 제1차 조-미 핵대결이 벌어졌던 1993년 5월 2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미국에게 보여주었다.따라서 북이 아직까지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나약성을 감추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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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조-미 반관반민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는 현재와 같은 조-미간의 관계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북이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미간대화를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차기정부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토쿄(東京-동경)발로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행 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는 "中, 한미일과 이해관계 달라…중국과 연대하는 제재 제기능 못해"라면서 중국을 내세워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북핵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의 핵개발에서 받는 위협보다는 만의 하나라도 현 북-중 접경에서 미국과 벌이게 될 불안정을 더 우려하고 있기에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한, 미, 일이 연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싸드배치에 대한 경고- 중국은 말하면 말한대로 한다"라는 제목의 본문 중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까지 밀려오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제2의 항미원조(제1차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기에 이루어짐)까지 고려해야한다."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까지 싸드의 한국배치에 결사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본지에서 보도하였다.
위에서 밝힌 미국 전 국무부 북핵특사인 로버트 갈루치의 견해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배치하게될 싸드에서 보이는 중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대하는 북핵에서 가지게 되는 위협보다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미국과의 잠재적 대결에서 더욱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큰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을 축으로 하는 현재와 같은 한-미-일 연대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버트 갈루치가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는 계속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의 말을 전했다. 이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로버트 갈루치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2020년까지는 100개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미간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다. 북의 핵 및 미사일기술수준에 대해서는 본 지 다른 분석가들이 수도 없이 다루었지만 2020년까지 북이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미 본토에 도달하게 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갈루치의 의견은 그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11월 8일 있게될 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출범하게 될 차기정부에 대해 북에서 새로운 강력한 압박에 나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을 하였다고 보도는 전했다. 또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북압박이라는 강경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미대화를 위한 교섭을 가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양 국간에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의 이와 같은 전망은 국제정세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예측과 동일하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맞서는 상황에 관해, 협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로버트 갈루치의 의견을 보도했다. 북은 그동안에도 조-미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하자고 끈임없이 제안을 해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선 북비핵화만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왔다. 로버트 갈루치 역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형성된 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서로간에 주고받는 거래 즉 한 발씩 양보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미 차기정부에 전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완전한 북핵 폐기는 아니더라도 핵개발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선에서 북핵문제해결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미 국가정보국(DNI)인 제임스 클레퍼도 똑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대표를 포함하여 미국측 4명, 북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 대표 5인과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반관반민의 비밀회담을 가졌다.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이달 11일 이뤄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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