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10월 2016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최순실 게이트를 주도하는 진짜 세력, '조선'과 '친이계'

박근혜가 무릎 꿇었다? 순진한 생각인 이유

[주장] 최순실 게이트를 주도하는 진짜 세력, '조선'과 '친이계'16.11.01 10:05l최종 업데이트 16.11.01 11:00l글: 손우정(roots96)편집: 손지은(93388030)

이 기사 한눈에

'BBK 무혐의 검사' 최재경이 신임 민정수석에 오른 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릎꿇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순실 게이트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바로 보수 신문과 친이계가 설계한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다.
국민적 분노가 보수 정권 재창출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 뜨는 수밖에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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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다. 박근혜는 결국 패배를 시인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지럽게 등장했던 각종 의혹과 추궁 앞에, 청와대는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국민은 아니다. <조선일보>와 친이계다.

많은 이들이 JTBC의 10월 24일 태플릿 PC보도,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와중에도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의 반응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으레 나오는 막무가내 정권 감싸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의혹의 근거가 명확하고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다. 소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변화'가 전형적인 '기회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병우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힘겨루기로만 보기에는, 전광석화 같았다. JTBC 방송 바로 다음 날 직접 사과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도 일상적이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빨랐다. 마치 언론에서 보도된 딱 그 수준까지에서 멈춰달라는 듯이 보였다.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길래? 소시민이 거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더 엄청난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딱 여기까지만'이라고 읍소하는 모양새였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단이 앞장 서 '대통령 하야'에 동조하고, 보수층에게 '반발하지 말 것'를 암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키는 친이계와 <조선>이 쥐고 있다


▲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최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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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와대는 '최순실 라인'을 걷어내고 우병우가 있던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 최재경을, 홍보수석에 배성례를 앉혔다. 이 중 최재경을 인선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검찰과 <조선일보>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재경은 야권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최재경을 인선한 건 오직 <조선일보>와 친이계를 향한 항복 선언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조선>과 친이계를 한축으로 한 내부 권력 투쟁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재경은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친이계이자 <조선일보> 출신인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도 사촌이다. 이 인선이 반정권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조선일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조선>에게 청와대를 넘겨준 것이다.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있을 때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고,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아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그의 인선은 친이계에 대한 항복 선언이기도 하다.

반면, 2008년에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구속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화해와 사과 제스쳐는 결코 아니다.

결국 최재경의 인선은 청와대의 대조선, 대친이계에 대한 항복선언이자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수세력의 다음 수순

만일 보수언론을 위시한 이들이 이 판에서 끌려 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판을 설계했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수순을 택할 것인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기본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첫 단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상스런 지난 일주일이 보여주듯이 이 전략은 매우 크게 성공했다. 이제 박근혜 세력은 여권 내에서 고립됐다. 강한 대중적 반감을 무기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각종 카드를 무기로 그들은 순순히 퇴로로 향해가고 있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그룹들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남은 것은 끔찍한 이 상황을 구원해 줄 새로운 메시아의 등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홀려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범을 '최순실 라인'으로 몰아세우고, 이제 이들만 걷어내면 다시 평화로운 보수세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기대감을 던져 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보수층의 심리가 어떨까? 4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었으니 이제 차기 대선은 야권에 넘기자고 생각할까? 아니다. 그들은 오직 이 믿기 싫은 현실의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친이계와 손잡은 <조선일보>가 만들어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거침없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장애물은 최순실 게이트 띄우기로 제거될 것이다. 친박의 대다수는 탈출할 것이고, 남은 이들은 고립될 것이다. 약간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도 있지만 분노에 가득 찬 여론과 숨겨놓은 다음 증거들로 충분히 진압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사분란한 지휘아래, 질서정연한 새로운 청와대, 새로운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화하는 것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치적 욕심에만 불타는 무능 세력'으로 프레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판은 <조선일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최순실이 내려간 굿판에 그들이 뛰어 올랐다.

새로운 판이 열렸다, 두 눈 부릅떠야 한다


▲ 31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 인적쇄신을 단행했으며 최씨는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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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보수의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에 대응할 우리의 역량이다.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야'를 종용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어디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국민의 분노와 항거가 정확히 2008년 명박산성 앞에 멈춰선 것처럼, 대통령 하야의 항거도 어느 선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다고 정확히 계산해 놓고 있을 것이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기, 야권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지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1987년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할 때도, 선언 발표 이전에 보안사와 안기부 등 각종 정보기관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의 '민주화 수용'은 이처럼 철두철미한 사전조사와 판단 하에서 가능했던 결과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점진적인 역량 쇠진과 지독스런 내부 갈등과 분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일관되게 저항해 오기는 했지만 기껏해야 광화문 경찰 차벽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분노의 한계를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응할 방법은 복잡한 정치적 셈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한 길을 가는 국민의 힘밖에는 없다. 국민의 분노가 어이없게도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도록 모여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비상시국회의' 같은 틀이라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각자가 골방에서 전략을 고심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전형화된 틀을 넘어, 과거 어느 지점으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야할 길과 전망을 함께 그리는 틀이라도 필요하다.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머무른 지점에서, 보수 재집권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이들이 예상한 지점을 얼마나 넘어설 수 있느냐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 고리타분한 세력 다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과 세력, 지향으로 보수집권 시나리오에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다.

모두가 시험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여권도,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도, 정의로운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도 향후 정국은 불확실성이 휩싸여 있다. 이 시기를 흘려 보낸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은 없다. 두 눈 부릅뜰 일이다. 새로운 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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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현 상태라면 2020년 北핵무기 100개" 갈루치 "북미대화" 미 차기정부에 제언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6/10/31 [10: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제1차 조-미 핵대결이 벌어졌던 1993년 5월 23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미국에게 보여주었다.따라서 북이 아직까지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나약성을 감추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이용섭 기자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조-미 반관반민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는 현재와 같은 조-미간의 관계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북이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미간대화를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차기정부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토쿄(東京-동경)발로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행 제재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는 "中, 한미일과 이해관계 달라…중국과 연대하는 제재 제기능 못해"라면서 중국을 내세워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재와 같은 미국의 <북핵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북의 핵개발에서 받는 위협보다는 만의 하나라도 현 북-중 접경에서 미국과 벌이게 될 불안정을 더 우려하고 있기에 중국을 축으로 하는 한, 미, 일이 연대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싸드배치에 대한 경고- 중국은 말하면 말한대로 한다"라는 제목의 본문 중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국경까지 밀려오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제2의 항미원조(제1차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기에 이루어짐)까지 고려해야한다."라는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까지 싸드의 한국배치에 결사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본지에서 보도하였다.

위에서 밝힌 미국 전 국무부 북핵특사인 로버트 갈루치의 견해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 배치하게될 싸드에서 보이는 중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대하는 북핵에서 가지게 되는 위협보다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미국과의 잠재적 대결에서 더욱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 큰 경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을 축으로 하는 현재와 같은 한-미-일 연대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버트 갈루치가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는 계속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권이 북한과 교섭을 시작할 시점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의 말을 전했다. 이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로버트 갈루치는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이 2020년까지는 100개의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미간에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다. 북의 핵 및 미사일기술수준에 대해서는 본 지 다른 분석가들이 수도 없이 다루었지만 2020년까지 북이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미 본토에 도달하게 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갈루치의 의견은 그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11월 8일 있게될 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출범하게 될 차기정부에 대해 북에서 새로운 강력한 압박에 나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분석을 하였다고 보도는 전했다. 또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북압박이라는 강경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미대화를 위한 교섭을 가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양 국간에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갈루치의 이와 같은 전망은 국제정세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예측과 동일하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맞서는 상황에 관해, 협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로버트 갈루치의 의견을 보도했다. 북은 그동안에도 조-미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하자고 끈임없이 제안을 해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선 북비핵화만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해왔다. 로버트 갈루치 역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형성된 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도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서로간에 주고받는 거래 즉 한 발씩 양보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내년 1월에 출범하게 될 미 차기정부에 전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완전한 북핵 폐기는 아니더라도 핵개발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선에서 북핵문제해결에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미 국가정보국(DNI)인 제임스 클레퍼도 똑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대표를 포함하여 미국측 4명, 북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 대표 5인과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반관반민의 비밀회담을 가졌다. "인터뷰는 이보다 앞선 이달 11일 이뤄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청계광장 3만 인파.. 성난 민심 “박근혜 하야”

[현장] 청계광장 3만 인파.. 성난 민심 “박근혜 하야”이재명 “朴, 이미 대통령 아냐…권력 버리고 즉각 하야해야”.. 시민 환호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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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다.

본 집회 시작에 앞서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박근혜 하야 촉구’ 국민서명 운동이 전개됐다. ‘나와라 최순실 시민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매주 박근혜 하야 국민서명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11월12일 청와대에 민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은 ‘go발뉴스’에 “세월호 세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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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본집회가 시작되기도 전 청계광장은 모여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과 시민 사이에 갇혀 이동조차 불가능했다.

이날은 주최 측의 구호 선창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광장을 찾은 모두가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주최자였다. 광장의 누군가가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선창하면 시민들도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제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촛불집회 불참을 결정한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청계광장을 찾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연단에선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정 공백 사태가 오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하야 안 해서 국정공백 사태가 오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으로 운을 떼고는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이 맡긴 그 위대한 통치권한을 근본도 알 수 없는 무당 가족에게 통째로 던져버린걸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며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공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단원고 희생자 故 임경빈 군의 엄마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구조를 기다린 것”이라며 “박근혜가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을 못 밝힌다”고 지적,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본집회가 끝난 후 시민들은 광교에서 종각, 종로2가를 거쳐 인사동 북인사마당까지 행진했다. 일부 시민들은 종로구청사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경찰과 대치중이다. 경찰은 방호벽과 차벽을 설치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철저히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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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날을 기점으로, 다음달 1일부터 민중총궐기 1주년 집회를 여는 12일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여는 등 비상시국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말, 청계광장 대규모 시민 촛불…“내려와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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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야당, '역풍' 우려할 때 아니다

단 하루도 지속 되어선 안 될 박근혜 정권
김민하 기자 | 승인 2016.10.28 15:21

최근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변고라도 당하면 어찌하느냐는 것이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야권 지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말인즉슨,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이게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야권에는 패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거다. 흔치 않은 하나의 사례로 여기고 말 일을 굳이 글자로 옮겨 적는 것은, 양태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정서가 야권 일반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나타난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특검 실시 정도로 사태를 관리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헌정유린 사태의 공범과 무슨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특검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누리당과 합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호명된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선을 그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하야, 탄핵 주장을 함께 할 생각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9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혼란이 야기된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디에 붙여도 되는 ‘만능 주장’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에도 혼란은 계속 야기됐고 경제 역시 계속 어려워졌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굳이 혼란과 경제를 언급하는 것은 하야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겉보기엔 시원해보이겠으나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새누리당 일각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탄핵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과거 참여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이 그들의 특기 중 하나인 정치공작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실제 세계일보의 최순실 씨 인터뷰는 이런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 최순실 씨는 이 인터뷰를 통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국정개입은 연설문 등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다. 만약 지금과 같은 규모의 민심이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유능한 정치기술자들은 분명히 유사한 방식으로 사태를 정리했을 것이다. 태블릿PC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고, 최순실 씨가 재단 운영과 관련해 횡령 등을 한 것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으나 국정개입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선 형사소추가 금지돼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의 특검 도입 협상을 중단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부역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같은 직접적 연루자들이 사실상 이 협상의 ‘플레이어’로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태도 역시 특검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리크스를 최소화해 이 상황을 관리하길 원하지 헌법을 배신한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최씨(왼쪽)와 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채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현실 판단’ 이상의 정서가 야권 지지자들 일반의 태도에서 감지된다는 측면도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역풍’에 대한 우려다. 대통령에 대한 섣부른 탄핵 주장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노무현 정권의 사례로부터 드러났다. 탄핵 역풍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순식간에 국회에서 제1당이 됐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면 지금은 그를 버린 것과 같은 상태인 보수층이 다시 결집해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권은 불법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권력을 국민이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의 근거는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그것이 규정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씨에게 위임한 것은 헌법 상의 어떤 근거도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자의로 권력을 남에게 위임한 것은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됐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사실로 볼 때 실제로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운용돼왔다는 것은 진실에 가깝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정권을 지속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28일 언론 지상 곳곳에는 과거 러시아의 요승으로 국정을 쥐고 흔들었던 라스푸틴이 등장했다. 최태민 일가가 국정에 개입한 이야기가 과거 라스푸틴의 사례와 흡사하다는 거다. 라스푸틴의 전횡은 전제왕정을 끝내려는 혁명가들에게 명분을 줬고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왕정을 거부하는 모든 ‘주의자’들의 연합전선에 밀려 무너져 내렸다. 이 시기를 통해 국민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소비에트 권력이 확대됐고, 이게 다시 사회주의 혁명의 기초가 됐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 혁명의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1917년 2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집권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시작했고,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새삼스럽게 러시아 혁명사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제1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역풍’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 역풍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야 요구, 탄핵 추진, 특검 요구 관철 등 수많은 옵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또는 어느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 시기에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현실정치로 어떻게 외화할 것인가의 고민을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관계없이 국회 내에서의 이합집산의 결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국면이다. 정치에 하등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치가 이들의 요구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요구와 의도가 정치 그 자체로 전화되어야 한다. 즉, 지금 국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성 정치가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하는 시기다.

러시아 혁명사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표현 중의 하나는 “술잔에 술이 가득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술잔에 술이 찼으면 마셔야 한다.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가리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단 하루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야권이 이러한 점, 즉 민주공화정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역풍 우려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거미줄에서 거미 사냥하는 ‘암살자’ 벌레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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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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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진동 누그러뜨리면서 한 가닥씩 끊어 거미에 접근, 체액 빨아먹어
사냥 도중 거미에 잡아먹히기도…친척 종은 위장 진동으로 거미 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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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 벌레(앞쪽)가 거미를 사냥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Fernando Soley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열대지역에는 놀라운 사냥꾼 벌레가 산다. 침노린재 과의 곤충으로 이름이 ‘암살자 벌레’(학명 Stenolemus giraffa)이다.

생김새부터 독특하다. 몸길이 2㎝, 다리 길이 5㎝로 제법 큰 몸집에 목이 몸집만큼 길다. 앞다리에는 사마귀의 앞다리처럼 날카로운 돌기가 나 있다.

» 암살자 벌레의 앞발. 사마귀처럼 날카로운 돌기가 나 있다.

노린재과 곤충답게 입 끝에 탐침이 달려 있는데, 침에 톱니가 달려 있어 먹이의 살점을 자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탐침을 통해 소화액을 분비한 뒤 먹이의 체액을 빨아먹는다. 물 밖으로 나온 물장군 같다.

놀랍게도 이 벌레의 주 먹이는 거미줄을 치는 거미다. 거미는 대부분 포식자이고 또 독을 지닌 것들도 적지 않다. 만만한 먹이가 아니다.

물론, 거미를 사냥하는 동물도 있다. 교묘한 비행술로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거미줄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미만 낚아채는 박쥐와 실잠자리가 있고, 꽁무니에 거미줄을 매달고 내리뛰어 거미를 잡아채는 깡충거미도 있다.

그러나 암살자 벌레는 이런 비행술이나 거미줄도 없이 오로지 발로만 접근해 거미줄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미를 잡는다. 거미줄은 거미의 몸을 확장한 것과 같다. 접근하는 포식자나 붙잡힌 먹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기도 하고, 또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죽음의 덫이기도 하다.

암살자 벌레는 대담하고도 유연한 포식자다. 강·온 사냥전략을 모두 구사한다. 거미줄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기다란 목을 늘여 거미에 접근한 뒤 주둥이를 박아넣는 것이 선호하는 사냥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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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에 체액을 빨아먹는 암살자 벌레. 매콰리대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거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미줄 건너편에 거미가 앉아있거나 거미 정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릴 가능성도 크다.

이 암살자 벌레와 같은 속인 또 다른 암살자 벌레는 위장 진동 수법을 동원한다. 앞다리나 더듬이로 거미줄을 적당한 강도로 튕겨 마치 먹이가 걸린 듯한 신호를 낸다. 먹이를 잡으러 뛰어나온 거미는 암살자의 표적이 된다.

이런 기법을 쓰지 않는 암살자 벌레는 멀리서부터 조용하고 느리게 접근하는 스텔스 전략이 장기이다. 페르난도 솔리 오스트레일리아 매콰리대 곤충학자는 과학저널 <왕립학회 공개과학> 28일 치에 실린 논문에서 거미의 감각을 무력화시키는 암살자 벌레의 새로운 사냥 행동을 보고했다.

» 암살자 벌레의 목은 몸통 만큼이나 길다. 매콰리대

그는 이 벌레가 거미에게 들키지 않고 공격 거리까지 거미줄 위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비밀을 찾기로 했다. 실험실에 거미줄과 함께 거미줄의 미세한 진동을 관측할 수 있는 레이저 장치를 한 뒤 암살자 벌레가 사냥하도록 했다.

암살자 벌레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미에 접근하려면 거미줄을 끊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팽팽하던 거미줄을 끊으면 그 진동이 고스란히 거미에 전달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거미는 바로 옆의 거미줄이 끊어지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비밀은 암살자 벌레의 놀라운 조심성에 있었다. 벌레가 앞다리로 거미줄을 끓을 때 끊어진 거미줄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양쪽 끝을 수초에서 수분 동안 붙잡아 진동을 누그러뜨린 뒤 내려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암살자 거미가 서식하는 호주 북부의 열대림 지대. 매콰리대

거미줄마다 팽팽한 정도도 다르다. 그러나 레이저 관측기에는 거미가 감지할 만한 진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암살자 벌레는 거미줄 하나하나 장력을 고려해 끊으면서 거미로 향했다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다.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면 거미의 감각도 둔해지기 마련이다. 이때를 노려 거미줄을 끊어 나가는 속도를 높이기도 한다.

포식자가 포식자를 잡아먹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암살자 거미의 거미 사냥 성공률은 약 20%에 그친다. 게다가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잡아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처지가 뒤바뀌기도 한다. 암살자 벌레의 사냥 시도에서 약 10%는 자신이 먹이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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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긴 사냥 기법으로 거미를 사냥하는 암살자 벌레의 일종. Fernando Sole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있었다. 종종 암살자 거미는 끈질기고 조용한 접근방식을 내던지고 난폭하게 거미줄을 끊어버리곤 한다. 당연히 놀란 거미는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솔리 박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바람으로 오인케 하려는 연막전술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행동 직후 거미에 덤벼들지 않는 데 비춰 설득력이 없다. 분명한 건 이런 행동이 앞을 가로막던 여러 가닥의 거미줄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어쩌면 암살자 벌레는 진동을 죽이며 거미줄을 한 가닥씩 끊어 가는 고단한 일에 지쳐 스스로 폭발했는지도 모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oley FG. 2016 Fine-scale analysis of an assassin bug’s behaviour: predatory strategies to bypass the sensory systems of prey. R. Soc. open sci. 3: 160573. http://dx.doi.org/10.1098/rsos.16057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시민단체, 최순실 특검이 아닌 박근혜퇴진, 국가비상대책위 구성 촉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0/28 [1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 핵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에서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이런 막장드라마를 비호조장한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하며 시급히 국가해체 위기를 수습할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국가비상대책위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제외한 개혁진보진영을 총망라해서 만들어야 하며 시급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공정한 대선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루어 낼 힘은 위대한 국민에게 있다며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반드시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서 구원해내자고 호소하였다.

다음은 관련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른바 ‘최순실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격침시켰다. 사이비종교집단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하며 국민을 희롱한 상상초월의 충격적 ‘막장드라마’는 온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대학가에는 대한민국이 ’왕정국가인 줄 알았더니 신정국가였다’는 대자보가 나붙고 심지어 여당 인사조차 ‘이것은 국가도 아니다’라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이며 정치무대가 아니라 정신병원이다. 박근혜는 헌법 유린하고 나라를 사이비종교집단에 팔아 넘긴 초특급 반국가범죄자이며 사이비무당의 점괘가 없으면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가련한 정신박약자이다.

특급범죄자, 정신박약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비상사태를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 해체, 헌정 중단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수습하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박근혜의 ‘녹화사과’와 기만적인 ‘최순실 특검’으로 사태수습의 시간을 벌며 꼬리를 자르고 사상초유의 반헌법, 반국가범죄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미 사태의 진상은 모두 드러났다. 박근혜는 애초부터 최순실의 지시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천치적 지능의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순실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이다. 박근혜의 하야, 퇴진, 탄핵 외에 현 사태를 수습할 대안은 없다. 박근혜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서투른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청와대를 떠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내각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결코 박근혜에게만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오직 정권재창출에 혈안이 되어 박근혜와 최태민의 추잡한 치정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정상적인 혈연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하며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적 무능력자, 성적 파탄자, 도덕불감증 환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그리고 온갖 사기와 협잡, 부정선거로 기어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내내 최순실의 전횡과 횡포를 묵인, 방조한 것도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현 내각은 스스로 국민 앞에 맹세한 자신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오직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국가기밀까지 사이비무당에게 섬겨 받쳤다. 최순실에 줄을 대며 권력의 단물을 기생충처럼 핥던 것이 바로 지금의 내각이다. 이런 썩어빠진 내각이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 내각은 박근혜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범죄와 악의 근원인 새누리당도 지체없이 해체해야 한다.

3. 국가해체 위기를 수습할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해체, 헌정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루 빨리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세력들을 제외하고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붕괴된 국가기능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을 공정하게 차질 없이 관리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정부에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4.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퇴진 총궐기로 만들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순간 침몰하는 대한민국은 구원할 자는 오직 국민뿐이다. 4.19의 그 날, 6.10의 그 날처럼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독재권력, 무당통치, 사이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11월12일을 박근혜의 정치적 장례식으로 만들고 새누리당과 극우보수세력의 독재정치, 부패정치에 영원한 종말을 고해야 한다.

5.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시급히 결성하자!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보, 민주, 개혁적인 단체와 정당, 개별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박근혜 퇴진 민주주의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시급히 결성해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범국민운동체를 시급히 결성하여 범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국민의 힘으로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호은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구원할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도, 정치권도 아니다. 아직 ‘골든타임’은 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서면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의 인간 생지옥에서 구조할 수 있다.

위대한 국민이여, 다시 일어나 이 땅에 민주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자기 자신 뿐이다. 위대한 국민이 있는 곳엔 언제나 위대한 역사가 있다.

2016년 10월2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야당 대선 후보들에 드리는 고언

11월12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대통령 하야에 앞장서겠다" 선언해야

김창현 민중의꿈 공동대표
승인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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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대선후보군들(사진출처: 유투브 화면캡쳐)

분할통치

세상의 이치는 한결같다. 바꾸려는 사람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거창하게 계급투쟁 혹은 민족해방투쟁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지배세력은 언제나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들고 현존하는 질서가 가장 이상적이며 불변하다고 강변한다. 바꾸려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한다. 가만히 앉아 스스로 수술 당하려는 지배세력은 없기 마련이다. 바꾸자고 덤벼드는 세력을 철저히 짓밟거나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면 적당하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서 타협하려 든다. 이때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이 devide & rule (분할하여 통치하라)이다.

최순실 사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로 출발하여 이화여대, 미르재단, K재단의 비리로 시끄러워지더니 급기야 일개 한 여인의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발전했다. 온갖 추잡한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과 성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박대통령의 사과는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은 것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민심이 흉흉하다.

조선일보의 해결책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진보와 보수의 구분 없이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현 정부를 맹비난하며 빠르게 수습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테블릿 pc보도가 터져 나온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의 사설은 눈여겨 볼만하다. “엄정수사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정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탈당해 국내정치에서 손을 뗄 것, 거국총리를 통해 민심을 수습할 것”이었다. 며칠 뒤 김대중 칼럼은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 “보수진영의 단결과 정권재창출”을 요구한 것이다. 그렇다, 현 상황 돌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친미보수 대연합

역사는 단순한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한반도에 격렬한 체제위기가 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친미보수대연합을 실현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개헌을 매개로 권력을 분점하면서 대타협을 하는 것이다. 실제 87년 6월 항쟁 시기 6.29선언이 그러했고 3당 야합이 그러했다. 박근혜와 친박으로는 재집권은커녕 정권유지도 힘들어졌다. 한반도 관리프로그램이 작동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대선후보들

문재인은 거국중립내각을 수습책으로 제기했다. 안철수는 내각총사퇴를 주장했다. 여기저기에서 대선후보들이 입을 열고 있으나 그 주장의 공통점은 특검, 비서진 사퇴, 내각사퇴 등 청와대 주변 인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위기를 수습하고 빠르게 차기 정권준비를 하자는데 있다. 하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흘러가면 정권은 자연스럽게 넘어온다는 생각에 들떠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조선일보가 원하는 길이요 지배세력의 전형적인 분할통치 함정에 빠져드는 수라고 생각한다.

유체이탈 새누리당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 온갖 부정부패의 원흉이요 뿌리였던 새누리당은 느닷없이 박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행위를 하고 있다. 아무 것도 몰랐다는 듯 한목소리로 청와대를 비난하고 최순실을 정리하자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선불 맞은 멧돼지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으나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 위기를 잘 모면하고 어떻게 하든 재집권하는 것이다.

민족 지도자의 길

국민의 70%가까이 박근혜의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작금의 최순실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 온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파탄, 인사실패, 경제 파탄, 부정부패 등 온갖 실정과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따라서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느냐 얄팍한 전술을 기획하는 정치꾼이 되느냐의 길이다. 나는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울부짖는 민중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대선후보를 보고 싶다.

김창현 민중의꿈 공동대표 news@minplus.or.kr

최악의 국정농단, '탄핵' 말고 '퇴진' 외쳐야 하는 이유

[주장] 당신이 탄핵에 관해 알아야 할 10가지

16.10.29 10:43l최종 업데이트 16.10.29 10:43l

글: 강상구(sanggoo100)

편집: 김예지(jeor23)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윈민 미얀마 하원의장을 접견하기 위해 무궁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10.28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 탄핵 요구가 높다. 탄핵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정리한다.

1. 탄핵은 무엇인가

'탄핵'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다. 일종의 해고다. 해고 중에서도 징계해고와 유사하다. 잘못 한 게 있으니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좀 더 있어 보이는 용어로는 '파면'이 비슷한 말이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말이다.

다만, 대통령 같은 고위직 공무원은 시도 때도 없이 파면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좀 다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용어도 '탄핵'이라고 그럴듯하게 붙여 놓았을 뿐이다. 원래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탄핵'은 '묻다, 나무라다'는 '탄(彈)'에 '죄상을 조사하다, 꾸짖다'라는 '핵(劾)'이 합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라고 자주 말했었는데 이때 흉탄의 탄 자와 탄핵의 탄 자는 같다. 부녀가 모두 '탄'과 인연이 깊다.

2. 하야와 탄핵을 구분하자

대통령 사퇴는 조선일보에서 한자 풀이를 해줬듯이 보통 '하야'라고 한다. '대통령 하야'는 무슨 절차를 안 거치고 대통령이 물러나기만 하면 그게 '하야'다. '희망퇴직'과 같다. 희망퇴직이 말이 자신이 원해서 퇴직하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사측의 압력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대통령 하야도 현실에서는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자진 사퇴'하는 형식 말이다.

하야와 탄핵이 다른 건, 탄핵이 좀 더 복잡하다는 데 있다. 탄핵은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 하야한 사람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셋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윤보선은 5.16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물러났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당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우리 역사만 놓고 보면 탄핵보다 하야가 쉽다. 그러니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지 말고 '대통령 하야'라고 하자. '하야'라는 말이 이 와중에 쓸데없이 예의 차리는 느낌이라면 그냥 '퇴진'이라고 말하자.


▲ "박근혜 하야" 핏대세운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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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소추는 국회가 한다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과 탄핵 심판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소추'가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이므로 대통령 파면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아무나 한다고 들어줄 순 없으니 절차를 복잡하고 어렵게 정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2/3가 찬성해야 할 수 있다.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정부 견제와 감시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국회는 '대통령 자르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이다.

국회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탄핵 심판' 절차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워낙 중차대한 임무를 하는지라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형사상의 소추를 안 받도록 되어 있다. 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일이 벌어지면 그 헌법은 누가 지키나. 그래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 JTBC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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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중요한 국정 자료를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가 기밀을 넘기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4조(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에 해당한다.

법 하나 어긴 것 가지고 탄핵까지 가느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법 하나 어긴 것 가지고 탄핵까지 갔다.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위반. 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축소 은폐 시도'라는 게 드러났다.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연설이나 홍보 이외의 분야에서도 최순실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완비된 청와대 보좌체계'는 최순실씨를 위해 가동됐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의혹들과 연관된 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은 차고 넘친다.

민변이 며칠 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고, 전경련과 정경유착으로 헌법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을 짓밟았다. 이로써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정면으로 어겼다.

또한, 청와대에서 최순실씨에게로 각종 자료가 넘어간 것은 '외교상기밀누설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군사기밀수집탐지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연관될 수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집 과정은 '포괄적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성립을 논해볼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모든 범법 행위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말고도, 얼마나 큰 진실이 더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정도면 탄핵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없으므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전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5. 그런데 탄핵이 가능할까?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면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부결이다. 물론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 그중에서 여론 눈치 보고 이탈하는 30명쯤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탄핵은 가능성이 낮다.

국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사이 대통령 권한은 정지된다. 이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집중력 있는 감시와 밀도 있는 행동이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고, 보수적 성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므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다.

6. 역풍은?

탄핵이 쉽지 않은 이유는 법적 절차의 걸림돌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경우다. 탄핵이 추진됨에 따라 보수진영이 다시 결집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존재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때 그랬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반대편이고, 일베도 이건 아니라는 분위기니까. 게다가 만약 새로운 사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비밀' 같은 게 밝혀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풍 걱정할 때는 아니다.

둘째, 대부분의 야당은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걸 우려하고 있다. 걱정도 팔자다. 지금은 국정공백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대로 있으면 국정이 김장 배추처럼 속이 꽉 차게 되나? 야당이 정말 국정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심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사실 야당이 걱정하는 건 국정 공백이 아니라 대통령 사퇴 후 시나리오가 아직 가닥이 안 잡히기 때문이다. 계산 덜 끝났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기 대선이다. 내일 당장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고 치자. 길게 잡으면 헌재 결정까지 6개월, 후임 대통령 선출까지 지금부터 8개월이다. 애초 일정보다 6개월 앞서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헌재 결정이 빨리 나면 그보다 일찍 대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니 야당의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고민거리 중 하나는 이런 것일 테다. 선거가 앞당겨지면 '친박과 손잡지 않은 반기문'이 검증도 받지 않고 혼자 질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말이다.


▲ '거국내각구성' 성균관대 교수 시국선언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오전 종로구 성균관대 교수회관에서 박승희, 정현백, 김정탁 등 교수 30여명이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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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국내각론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제기되는 안이 '거국중립내각'이다. 여러 정치세력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자리만 유지하라는 거다.

이 정도가 어쩌면 야당과 조선일보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일지도 모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내치는 개입하지 말고 북핵 문제 등 외치에만 신경 쓰라고 하는데, 이는 '비박보수'세력에게 가장 합리적인 안일 수 있다.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세우고, 아마도 일체의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조금은 다른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허수아비 대통령'을 명목상 세워놓고, 시간을 두고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자는 점에서 둘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다.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주장하면 거국내각이 구성될까? 협상의 기본은 10을 요구해서 5를 따내는 것이다. 거국내각을 주장하면 청와대 참모진 총사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졌을 때, 아마도 청와대는 거국내각쯤을 타협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 퇴진, 거국 내각'을 함께 주장했을 때, 청와대가 그중 하나 '거국내각'을 선택하든가.

8. 탄핵보다는 퇴진

그러므로 지금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게 맞다.

국회가 아니라 거리가 정치의 현장이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한 데 모여 분출할 곳은 거리다. 이럴 땐 원내 정당 중 어딘가는 대통령 물러나라는 대중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해줘야 한다.

탄핵 절차로 들어가더라도 국민이 광장에 모이는 게 먼저다. 그 과정 없이 시작되는 탄핵절차는 광장에 모여야 할 대중이 TV 앞에 결집하도록 만들 것이다. 정치적 동력은 그만큼 감소된다. 대중은 정치변혁의 생산자에서 또 다시 소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탄핵보다는 퇴진이다.


▲ '박근혜 하야' 집회장에서 'JTBC뉴스룸' 단체시청 26일 오후 광화문네거리 동화면세점앞에서 2016청년총궐기 추진위 주최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분노의 버스킹’에서 참석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JTBC 뉴스룸(손석희 진행)'을 함께 시청한 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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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진 요구와 탄핵소추의 상호 작용

그렇다고,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무조건 퇴진 요구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퇴진 요구와 탄핵 절차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일단 퇴진 요구, 퇴진 안 하고 버티면 더 큰 대중적 결집, 그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대중은 더 크게 결집. 이런 식으로 말이다. 물론 국민적 퇴진 요구와 탄핵 절차가 반드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속단할 순 없다.

그러나 광장과 거리에 모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중의 에너지가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상황은 국민과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모든 '공학'을 압도하는 역사의 물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보세력 모두는 미리 계산하고 사태를 관리하려 들 게 아니라, 분노를 최대한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 개헌을 얘기했다. 그때 87년 체제를 넘어 2017년 체제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건 시청 앞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이었다. 2017년 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이 광장에 모여야 한다. 민주노총이 정치총파업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대통령이 꺼낸 말, 국민과 노동자가 실현하자. 적절한 때가 되면 개헌 고민도 그때 가서 하면 된다.

10. 대통령만 물러나면 끝인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만 하면 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퇴진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사태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퇴진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곧 박근혜 체제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새누리당, 검찰, 기재부·문체부·교육부 등 정부부처, MBC․KBS 등 언론, 이화여대 같은 대학 등이 최순실-박근혜에 도움을 줬던 것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이들 역시 각자의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야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검찰, 지금에 와서야 보도하기 시작한 언론, 느닷없이 반성하는 듯한 정부 부처와 대학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시스템이 바뀐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 해체 요구도 함께 하는 게 어떤지 고민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만장일치로 특검을 의결했고, 일부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데 자기들은 공범이 아니라는 태도다. 91년 강경대 열사 국면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가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이었다. 지금은 '박근혜 퇴진, 새누리 해체' 정도가 쓸만해 보인다. 이참에 새누리당의 토대를 확실히 무너뜨리자.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어쩌면 탄핵 카드는 유용하다. 새누리의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눈앞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동요·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회는 대규모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부처 전체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하에 벌어졌던 온갖 기괴한 일들을 모두 본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장관 인선안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관련 극비문서, 한일 외교 관련 문서 등까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 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굴욕 회담, 사드배치 결정 등을 포함하여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등 온갖 악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어쩌면 '거국내각'의 역할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일 수 있겠다. 또한, 거국내각 이전이라도 필요한 선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지난 8월 야3당은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 및 사드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누리 과정 대책 요구, 백남기농민·어버이연합·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8개 사항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3당 합의는 곧 거대 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밀월 속에서 유야무야됐었다. 이 과정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 후 몇 가지는 청문회를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장되지 못하고 끝났다. 대부분의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요구들을 야당이 전열정비하여 밀어붙이자. 야당이 못 하면, 시민사회가 비상시국회의 등을 통해 요구안을 결집하자. 그래야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데 한쪽에선 경찰이 백남기 농민 부검을 시도하려는 일 따위가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넓고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이제 결론이다. 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최순실-박근혜 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모든 변화의 원천은 거리에 모인 시민들, 퇴진을 외치는 민중들이어야 한다.